삼성공화국에 대한 백혈병 책임 판결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 산재 첫 인정..삼성전자, 납득 어려워”(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서울신문, 머니투데이, 파이낸셜 뉴스, 한국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 한겨레)
“삼성전자 일부 패소”(매일경제), “반도체 공정, 백혈병과 관계 있다”(서울경제, 경향신문)는 등 모든 신문들이 기사화했다. 역시 삼성에 대한 법원 유죄판결은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삼성은 대부분 무죄거나 유죄인 경우도 대부분 사면되거나 흐지부지되고 만다.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기 때문이다. “사설 : 직업병으로 판결난 삼성전자 백혈병”(한겨레), “사설 : 법원이 처음 인정한 삼성반도체의 백혈병 산재 사망”(조선일보), “사설 : 첫 산재판결이 말하는 것”(경향신문)은 삼성이 유죄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판결 이후에 또 어떻게 면죄부가 주어지는지 지켜봐야 한다.

“이채필장관, 노, 복수노조 반대는 기득권 지키기”(서울경제)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나 소수설립제한 등 복수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여러 제약을 두려는 정부의 복수시행령에 반대하는 지극히 당연하다. “중앙노동위원장, 복수노조 내달 개막, 소수노조 권익도 보호”(중앙일보)하겠다고 하지만 교섭권과 체결권을 박탈하면 소수의 권리 또한 박탈된다. 따라서 노조법은 재개정되어야 한다. 타임오프를 비롯해 노사자율을 방해하는 노동악법 폐기에 대해 “노동법 재개정 문제있다”(한국일보)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정부 지원보육료 외 월 30만원 알바로 겨우 충당”(경향신문), “복지국가를 말한다 : 임신 후 엑스레이과 발령 그만두라...새벽 첫 버스는 언제나 노인들로 만원...정부 일자리 사업 90%가 월 20만원 이하”(경향신문)인 나라에서 복지를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보편적 복지를 구호로 정권을 잡겠다는 정치세력들의 위선이 드러난다.

“4대강 일자리 34만개, 실제 4000개”(한국일보)뿐이었다. 4대강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재벌들에게 국민세금 몰아주는 사기와 기만이었다. 없는 사람 주머니 털어서 부자들 금고 채우는 약탈이었다.

“부산대 전임대우 시간강사 채용 확대”(동아일보)가 아니라 정식교원인 전임강사를 채용해야 한다. 대우는 일정기간일 뿐이다. 기껏해야 6개월 내지 1년이다.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MB, 복지사각지대 직업군 챙긴다”(서울경제)고 한다. 지금 와서 복지를 말하는 것이 생뚱맞다. 무슨 돈으로 챙기려는 것인지 대안도 없다. 부자세금 깎고, 재벌들에게 잇는 세금 다 몰아준 뒤 무엇으로 복지를 챙기겠다는 것인가? “청와대, 택배기사 산재보험 검토”(한겨레)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시행해야 한다. 노동부나 국토해양부가 당연히 처리했어야 할 과제들이다. 청와대가 이런 문제로 생색을 낼 게재가 아니다.

“민노총 주도로 파업하던 사업장들 반민노총 노조 설립 움직임”(조선일보)을 보이고 있다. 자발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자본과 권력의 폭력에 의해 깨진 노조들이다. 지도부를 구속하거나 해고시킨 뒤 노조를 약화시키고 다음에 민주노총을 탈퇴시킨 뒤 회사에 순종하는 노조를 만든다. 이것은 공식이다. “한노총-민노총 틈새 제3노총 탄력”(동아일보)을 받는다면 그것은 노조가 아니라 노조파괴세력이 될 것이다.

“2년 전 전경 눈 찔렀단 그 죽봉”(동아일보)이라고 한다. 유성기업에는 용역깡패들이 쇠파이프와 곤봉 그리고 소회기로 무장한 지 오래다. 공장 담벼락은 이중삼중 철조망으로 둘러쳐져 있다. “직장폐쇄 유성기업 충돌, 경찰 108명, 노 10명 부상”(매일경제), “끝내 파국으로 치달은 유성기업 사태”(한국일보), “노조-경찰 격렬 충돌”(세계일보), “충돌격화”(한겨레)원인은 자본과 정권에 그 책임이 있다. 밤에 잠 좀 자자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은 것은 자본과 권력이다. 죽봉으로 시비를 걸 문제가 아니다.

“대법, 야간 옥외집회 과거 사건도 무죄”(조선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한겨레)판결을 내렸다. 이제야 집회시위에 대한 기본권리가 보장된 셈이다.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를 정권이 가로막은 셈이다.

“한진중 파업사태 6개월, 국회, 조남호 회장 청문회”(조선일보), “사설 : 호통치려고 대기업 총수 청문회 부르나”(서울신문), “한진중, 13년전 현대차를 기억하라”(머니투데이), “경제를 포풀리즘으로 다루는 정치권”(중앙일보)으로 매도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들의 민생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이 숭모하는 미국 국회도 일상적으로 청문회가 벌어지고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기업인들이 청문회에 선다. 뭐가 문제인가?

“도박병에 걸린 현대차 노조”(한국경제)라고 말하는 것은 노조에 대한 매도다. 도박을 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노조가 사업으로 도박을 설정한 것도 아니고 집행간부가 사업비로 도박을 한 것도 아니다. 현대차 노조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사회가 도박병에 걸려 있다. 특히 천박한 자본주의 투기도박에 걸려있다. 돈, 부동산, 학력, 명예, 권력 모두가 도박인 사회다. 특정인에게만 도박으로 비난할 수 없을 정도로 도박으로 썩은 사회다.

2011.6.24.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