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 갈등 여의도로?

“현대차 생산직 경쟁률 100대 1”(조선일보), “얼마나 좋길래”(서울경제), “구름 떼”(한국일보)처럼 몰려들었다 한다. 학력과 직종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원한다. 당연한 일이다. 높은 임금과 재벌대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브랜드 때문이다. 그러나 재벌대기업은 중소영세하청기업을 쥐어짜서 성장하면서 신제품에 대한 독점가격을 통해 소비자까지 수탈한다. 그래서 높은 이윤을 실현하고 종업원들에게는 상대적인 고임금을 지급한다. 물론 그 고임금은 야근 특근 등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다. 결국 재벌 대기업 전 사회적으로 노동에 대한 착취와 사회적 수탈을 통해 번창한다. 노동자들은 이런 구조 속으로 빠져든다.

“크레인 농성 한진중 갈등 여의도로”(중앙일보), “경총, 한진중 청문회 철회 요청”(동아일보), “전경련 이어 경총, 정치권은 개입말라”(경향신문), “여야 조남호 회장 청문회 세울 것, 포퓰리즘 행태...정치권-재계 등록금서 노동현안까지 날선 대치”(한겨레), “정치권 노사분규 개입 무리수”(매일경제), “국회 청문회 불려가는 한진중 사태”(머니투데이), “국회, 전경련 회장 공청회 나와라, 선거 앞두고 벌써 군기 잡기냐 뒤숭숭”(한국경제)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되는 것은 없다. 한나라당이 한진중공업 문제로 자본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자본과 뒷거래를 한다. 적당한 타협을 바란다. 민주당 역시 그들 정권 10년 동안 김주익, 곽재규 열사가 크레인에서 목숨을 던졌고 한진중공업자본이 필리핀 수빅만으로 먹튀하는 것을 방치한 정권담당자였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정치 쇼가 펼쳐진다. 청문회가 아니라 한진중공업에 대한 압수수색과 사용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상은 노동자들과 연대단위들만 불법으로 몰리고 있다.

“SH노조, 5개 노조와 개별교섭, 1곳 타결 땐 나머지도 쉽게”(한겨레)타결된다고 한다. 복수노조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런데 지금 언론들은 복수노조가 되면 난리가 날 것처럼 호들갑이다. 선진국에서 복수노조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다. “대기업, 새노조 깃발 드나 촉각...삼성․포스코 당근 전략”(한겨레)이라는 것이 결국 불법을 자행해서 민주노조를 강제로 못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순익 196억 영풍그룹 시그네틱스 회사, 경영난에 정규직 모두 해고”(경향신문)할 정도로 우리사회 자본은 부도덕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이런 사업장들은 대부분 장기투쟁사업장이 된다. “장기 노사분규 회사 노조원 22%가 우울증”(한국일보), “해직노동자 정신건강 빨간 불”(경향신문), “해고자 가족 차별은 사회적 고문”(한겨레)이자 사회적 타살행위다.

“SC제일은 노조, 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13년 전 눈물의 비디오 재연되나”(서울경제) 우려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15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투기자본 뉴브릿캐피털에게 1조 1500억원의 이득을 얻게 만들었고, 노무현 정부는 다시 영국계 투기자본인 스탠다드차타드자본이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주식시장 상장조차 폐지하는 것을 방치했다. 그들은 이제 가계대출 등 단기소매금융을 통해 이득을 올리고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부를 국외로 이전시키고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해 노동착취를 강화하려 한다.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맞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청년 유니온 노동실태 조사, 알바생에 화장실 갈 시간을 허하라”(한겨레)고 요구했다. 인간의 생리현상조차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야만사회다. 최저임금에도 모자라 노동환경 역시 최악이다.

“시론 유경준 KDI 박사: OECD보고서에 담지 못한 내용, 성장과 복지의 조화에 재원 필요”(동아일보)하다고 한다. 재원마련의 방법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이다. 자본가정권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정치적 제스추어로 세금부과를 말하자 부자들이 저항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 국가권력은 자본의 하수인일 뿐이다.

2011.6.23.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