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은 그렇다 치고 파업까지...

‘근무 중 사이버 도박은 범죄 타임오프 파업은 회의적’이라는 “현대차 노조위원장의 자기반성”(동아일보), “사설 : 현대차 노조위원장의 자기반성 편지”(한국일보)를 썼다고 한다. 사이버 도박이 범죄인 것은 사실이고 사과 반성의 편지를 쓴 것은 노조 대표로서 당연히 할 일이다. 그러나 지부장 스스로 타임오프 파업을 회의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투쟁을 회피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반성할 일이다. 타임오프는 단순히 전임자 수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가 여부다.

“SK․법무부 손잡고 출소자 취업 지원, 사회적 기업”(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을 지원한다고 한다. 출소자들의 취업까지 고려하는 SK의 사회적 역할이 매우 아름다워(?) 보인다. 그러나 재벌대기업들의 꿍꿍이속은 정부의 지원은 많이 받으면서도 세금을 적게 내면서 중소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말 안 들으면 그들의 4촌처럼 몸둥이로 사람을 패기도 하면서 말이다.

“KT, 기아차 새노조 준비중 재계, 겉은 담담 속은 답답”(머니투데이)하다고 한다. 담담하거나 답답할 것도 없다. 어용노조는 체제내화 해서 무력화시키고 민주노조는 탄압해서 붕괴시키면 된다. 복수노조가 생기면 교섭창구단일화를 만들어 준 정부지침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실패 시 과반수 노조가 대표로”(머니투데이) 나서게 하면 소수의 민주노조는 설 땅을 잃고 만다. “노사관계 지각변동 예고, 노동계엔 양날의 칼”(한겨레)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논란 소수노조 단결권 침해”(한겨레)하는 것이 바로 교섭창구 단일화 전략이다.

“OECD발표 사회통합보고서 보니, 정년 없애고 국민연금 수령 65세로 높여야”(매일경제, 머니투데이), “OECD발표 사회통합보고서, 기업 정년제 장기적 폐지 고려를 ”(서울신문), “사회통합 강조한 OECD보고서”(파이낸셜뉴스) 등 보고서 내용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 보도했는데 핵심은 “OECD발표 사회통합보고서, 한국복지 제도, 불평등 개선 효과 꼴찌”(한겨레)라는 점이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통합을 말할 수 없다. “한국 노인빈곤율 45%, 양극화 막을 선별적 복지 필요”(동아일보)를 말하는 것은 통합에 대한 의식부재다. 복지는 보편성을 갖는 것이다. 차등적인 조세제도와 보편적 혜택이 최소한의 선진국 모델이다.

2011.6.2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