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춘추전국시대?


“노조 춘추전국시대 막 올라, 양대노총 사활 건 주도권 싸움”(세계일보)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노노갈등 땐 공멸, 손잡는 양대 노총”(경향신문)으로 보도했다. 상반된 보도다. 물론 양대 노총이 서로 서로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신사협정 같은 것을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직 확대를 위해 경쟁하거나 싸울 수도 있다. 그로나 중요한 것은 양대 노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에 있다는 점이다. 복수노조의 핵심은 노노갈등이나 노조의 주도권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문제이고 민주주의 기본에 관한 사항이다.

“사설 : 노조법 개정하자는 노총, 자정운동부터 벌여야”(세계일보)한다며 근무시간 중 사이버 도박을 한 사례를 들었다. 근무시간 중 사이버 도박이 사규위반이거나 법 위반이라면 이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문제다. 그런 조합원이나 있었다고 해서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노동법이 악법이라면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 노동악법 개정 대신 노조 자정활동 펼치라는 주장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외부단체 지원 NO, 한진중공업 노조 손사래"(파이낸셜뉴스)를 쳤다고 한다. 지금 한진중공업 문제가 소위 외부단체의 노력이 없었다면 언론의 초점이 되거나 국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저 장기투쟁사업장으로 머물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이 정도라도 끌고 온 것은 소위 외부세력의 노력이 컸다. 특히 사측이 외부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김진숙 지도위원은 당연히 한진중공업 직원이고 조합원이다. 오랜 해고 기간을 거쳐 대법원 판결로 복직이 결정되었지만 사측이 복직으로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을 외부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1조가 규정한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일이다. 체제부정이다.

“상공인 46%, 주 5일제 대책 없어, 벌금 물더라도 주 5일제 못해, 66%가 시행 반대”(매일경제)한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장시간 노동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경영하고 있는 한국의 상공인들이 이런 새로운 법에 적응하는 것이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와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언제까지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그런 야만적 돈의 노예가 될 것인가?

“현대건설노조 23년 만에 사측에 임단협 위임”(동아일보, 한국경제, 한국일보, 파이낸셜뉴스)했다고 한다. 노조가 임단협을 사측에 위임하는 것은 노조 깃발을 내리는 행위와 같다. 임금과 단체교섭도 하지 않는 노조가 왜 필요한가? 노사협의회 보다 못하고 그저 사측에 건의나 하는 노조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민주, 내년 최저임금 5410원 추진”(중앙일보)한다고 한다. 최저임금심의 법에 따라 금년 6월 말 중에 결정하게 되어 있다. 내년 추진이 아니라 올해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을 바꾸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에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그저 내년 총선이나 대선용 공약이라면 이명박의 반값 등록금과 다를 것이 없다.

“여, 비정규직문제 시선 돌리기, 총．대선 노동 이슈 선점 필요성”(경향신문) 때문이라면 또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지켜야 할 공약도 지키지 않는 정당이 또 무슨 새로운 공약을 남발하는가? 괜히 시선만 돌리지 말라! 그건 기만이다.

“정부 폭염대비책 발표, 건설 현장에 휴식시간제, 학교엔 단축수업 검토”(서울신문)한다고 한다. 폭염뿐만이 아니라 장시간, 위험노동에 처해 있는 건설현장은 수시로 휴식과 일일 8시간 노동 그리고 산재 없는 안전한 노동을 위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995년 4월 OECD가입 준비사무소장을 지낸 김중수 현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OECD가입 뒷얘기, 노동법 파동에 가입 난항 ‘환란 불렀다’ 비난은 억울”(매일경제) 하다고 했다. 김영삼 정권은 OECD조기가입을 위해 아이엠에프 등 자본의 요구를 수용해 신자유주의로 가는 사전 조치를 단행해야 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1996년 정리해고 날치기였다. 오이씨디에 미리 통보한 뒤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환란의 책임조차 회피하고 있다.

2011.6.2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