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퇴근해서 소비하라고? 돈은 누가 줄건 데?

“KT 고졸 포함 300여명 뽑는다”(파이낸셜 뉴스, 한국경제)고 한다. 고졸노동자 포함 수만명을 해고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고졸 타령인가? 기업은행이 고졸행원 몇 명 채용하고 기업이미지 개선했다고 생각해서 kt도 그 반열에 들 모양이다. 제발 있는 노동자 과로로 쓰러지게 하지 말고 이러저런 이유 들어 쫓아내지 않는 것부터 실천할 일이다. “[사설] 채용 학력파괴 민간부문까지 확대돼야”(서울신문)한다는 주장을 하려면 먼저 원천적으로 학력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8시 출근해 5시 퇴근, 봄·가을 방학 신설, 대형 마트 영업”(조선일보), “토·일요일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휴일, 경영계 “인건비 1조5000억 더 든다” 노동계 “레저 11조5”(중앙일보), ““가을방학-대체공휴일 도입해 내수 진작”(동아일보), “공무원 8시 출근 5시 퇴근하자고?”(매일경제), “"공무원 8-5 근무…방학 분산…대체휴일제 도입"(한국경제), “돈은 안풀고 뜬구름 아이디어만, 노는 시간 늘린다고 내수 살아날까”(서울경제), “대체공휴일제, 중소·영세기업엔 부담” 반발”(서울경제), “"8-5근무제·방학 분산해 내수 진작"(한국일보), “8·5제로 내수활성화·에너지 절감 기대, 공공기관 ‘8 to 5’ 추진”(서울신문, 국민일보), “노는날 늘려줄테니 돈 많이 써라”(경향신문), “‘공무원 상시 서머타임제’로 내수활성화?”(한겨레) 등등 청와대와 장차관들의 국정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설] 내수 살리기 언저리만 맴돈 국정토론회”(동아일보), “[사설] 내수진작, 여가시간 확대만으론 부족하다”(서울신문), “[사설/컬럼]경제는 아이디어로 되는 게 아니다”(한국경제), “[fn사설] 아이디어 없어서 내수 활성화 못했나”(파이낸셜 뉴스) 등등 사설 역시 부정적이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소득수준이다.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최저임금 한계선상에 있는 200만이 넘는 노동자, 알바, 청년백수, 실업자 등 그들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만한 소비주체가 되기엔 변변치 못한 소득이다. 자본가들이 이윤을 독점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소비를 통한 경기진작은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성장논리에 따른 과잉생산 과잉소비 시스템은 자본주의 경제불황을 심화시키고 환경파괴를 불러올 뿐 대안도 아니다.

“현대차 노조 간부 13명 근무 중 인터넷 도박”(중앙일보), “근무시간에 회사 PC로 도박 현대차 직원 97명 무더기 적발”(조선일보), “현대차 직원 97명 근무중 사이버 도박, 현장 업무용 PC 이용 1회에 최고 1억원 베팅”(동아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근무시간에 최대 1억원대 사이버 도박 현대차, 노조간부 등”(국민일보), “[사설] 선진국 근로자들도 근무시간에 도박하겠나”(동아일보) 등등 도박에 대한 비난이 높다. 현대차 전체 직원 중 소수가 이미지를 흐렸다. 특히 노조간부가 연루되었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당사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혹한에 올라간 크레인 봄 가고 여름 오도록 그는 아직 거기, 조 회장님·노동장관님, 제발 우리 얘기 들어주세요”(경향신문)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진중사태, 대화 희망 꺾은 ‘희망버스”(국민일보)라는 기사는 정말 절망적인 기사다. 그 희망버스라도 없었다면 김진숙 지도위원의 고공농성은 전국민적으로 알려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한진중 사태 해결 실마리 찾나 조남호 회장 22일 환노위 출석”(경향신문)도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이 희망을 꺾었는지 말해 보라! 노동자들의 희망을 꺽은 당사자는 한잔중공업 자본이다.

“SK텔레콤 사무직 수백명 잇단 시위 그 좋은 직장에 무슨 일이”(한국일보)벌어졌겠는가? 분사하며 직원 700명을 이동시킨다고 하는데 이는 당연히 비정규직이 되거나 정리해고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다.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산직 노동자 쫓아내고 복귀한 일부와 관리직으로 “유성기업, 퇴근도 없이 ‘조업 강행군’”(한겨레)하고 있으니 생산량도 예전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과로가 쌓이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공장을 철조망으로 둘러치고 용역깡패와 경찰의 호위 속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식의 불법적 직장폐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2009년 기준 연봉 1776만원 이하,‘저임금 회전문’에 갇힌 근로자들”(서울신문)과 배부른 자본가들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다. “올 체불임금 1조 넘을 듯”(국민일보)에서 보듯이 착취하다 하다 모자라서 임금까지 떼먹고 도망치는 사회다.

“사내 하도급 규제 강화 등 與, 비정규직 대책 내달 발표”(세계일보), “등록금 완화, MRO규제(대기업의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이어, 한나라 親서민 이슈 ‘3탄’은 비정규직”(동아일보)이라서 동아일보가 기분 나쁜 모양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속이 탄다. 내년에 총선과 대선에서 자신들의 지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까닭이다. 어떻게 하든지 노동자들을 현혹해야 한다. 그러나 그 수를 노동자들이 잘 읽고 있다.

“[기고] 혼란만 부를 노조법 재개정”(세계일보)으로 단정하는 것은 자본가들에 대한 처절한(?) 사랑 때문이다. 도대체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이 왜 혼란만 부른다고 생각하나? 개정하지 않았을 때보다 개정했을 때가 덜 혼란스럽다면 그게 좋은 일 아닌가?

2011.6.2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