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나라가 온통 썩었다고 하네요?

“＂나라가 온통 썩었다＂_李대통령, 장·차관에 작심 발언… 일부선 ＂대통령이 최고 책임자 아닌가＂ 비판 ”(조선일보)하였다. 맞는 말이다. 지난 3년 동안 온갖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인사들을 회전문 인사로 임명해 온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 탓을 하는 것은 보기 역겹다. 본래 나라가 썩는 것은 위로부터 썩는 법이다.

“＂민주당 원로들, 민주 5선 의원 박상천, 黨복지정책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니냐 우려＂(조선일보)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체성으로 볼 때 당연하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 온 그들로써는 이명박 정권이 혹시라도 대학생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고 박근혜씨가 마음이 아닌 진정 세금을 통한 예산으로 보편적 복지를 할까봐 조마조마할 것이다. 그럴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은 한나라당 필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부자들 눈치 보면서 복지정책을 머뭇거릴 때 책임없는 야당은 선명하게 복지를 주장만 해도 내년 선거는 민주당 필승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싫어서 민주당을 찍을 유권자들이 있다는 생각에 정권교체는 따 놓은 단상이라는 생각에 그만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네!

“저소득층에 장학금 줬더니 학생들 성적이 껑충 뛰더라;충북대 '차등 등록금' 실험 ＂아르바이트 않고 공부 집중＂ 학점 2점대서 4점대로 올라 ”(조선일보)서 좋았다고 한다. 문제는 등록금 자체를 벌어서 대학을 다녀야 하는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더라도 알바를하지 않을 수 없고 알바를 하게 되면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는 현실이다. 반값을 토대로 무상으로 진화해야 한다. 대통령이 “"반값등록금 장관이 나서 갈등 풀어야 ”(매일경제)한다고 말한 것은 반값은 안 된다는 소리를 한 셈이다. 돈 줄을 쥐고 있는 재경부장관이 에산이 없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기고] 대학 등록금이 무슨 물건값인가”(조선일보)라면서 반값등록금을 비판한다. 깎지 말라고 한다. 값을 부르는 대로 내라는 말이다. “[기고] 반값 등록금과 반토막 747공약 ”(매일경제)에서 “취업 안 돼 자연스레 대학진학률 줄어들 것”이니 걱정 말라는 주장도 있다. 결국 “하위 15% 대학 구조조정 탄력 붙는다”(중앙일보)는 식으로 아예 대학진학을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문제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리겠다는 의도다. 서울대 등록금이 연간 2000만원, 3000만원 한다고 누가 안 다니겠느냐는 식이다.

“[사설] 吳 시장, '부자무상급식' 저지 투표에 시장직 걸라 ”(조선일보)고 주문한다. 정말 신파극을 벌이고 있다. 그깟 아이들 급식문제에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있는 덜떨어진 정치인을 격려하는 수준 낮은 신문의 합창이 볼썽사납다.

“[사설] 黨政靑 콩가루 감세정책 왜 이지경인가”(매일경제), “[사설] MB노믹스,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중앙일보)에서 포퓰리즘은 버리고 시장주의 경쟁원칙과 법인세 감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말 삼성 신문다운 소리다. 지금은 MB자체를 버려야 할 시간인데 그렇게 골라서 버릴 상황이 아니다.

“[중앙시평] 위기에 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중앙일보)이라 한다. 미국의 비준도 정확하게 상이 잡히지 않고 국내 국회 비준도 이러저러한 정치상황에서 쉽지 않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한·미 FTA 비준의 조건으로 공화당에 ‘무역지원조정제도(TAA, 일자리 잃은 노동자에게 보조금 주는 제도) 연장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공화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한·미 FTA 비준안 여·야·정협의체 합의”(매일경제)했다. 결국 노무현정권 FTA냐, 이명박정권 FTA냐의 문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 걸쳐 FTA 추진 핵심이다. FTA에 관한 한 반MB=반민주당이다. 그런데 소위 진보진영은 반MB야권연대에 목숨을 걸고 잇다. 내년 정권교체까지 바라면서 말이다.

“[사설]IMF와 OECD는 ‘재정 건전화’ 충고”(동아일보)하면서 “IMF "한국, 사회보장 지출 통제해야" (한국경제)한다고 했다. 다시 아이엠에프 긴축재정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아이엠에프 식민정책은 끝나지 않았다.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계급에 전가하려는 아이엠에프의 음모는 계속되고 있다.


2011.6.18.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