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값 하랬더니 대학(생)을 줄인다고?

“'금융기관 조사권' 금감원 독점 없앤다;與, 韓銀에도 단독조사권”(조선일보)을 부여한다고 한다. 금감원이 오죽 부실한 감독을 했으면 이런 소리가 나오겠는가? 거기다 부정과 비리까지 연루된 마당이니 금감원 책임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발맞춘 개방형금융정책이 빚은 에견된 사건들이다. “[취재여록] 금감원이 환골탈태했다고?”(한국경제) 묻는다면 금감원 환골탈태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이 요구되는 문제다. 한국은행이 재경부와 협의하는 데 대한 한은독립성을 문제삼자 “[사설/컬럼]소위 한은 독립론자들의 전도된 논리”(한국경제)라고 공격한다. 한은과 정부 사이를 “대립관계로만 보는 오류”라는 것이다. 물론 실물경제와 금융이론의 조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실물경제는 정부만이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등록금, 적립금 전환 차단＂ 국회 교육위소위 법안 통과“(조선일보)했다. 반값 등록금 나아가 대학등록금 무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학 내 적립금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예산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서울대, 소득 하위 50% 학생에 등록금 면제 ”(동아일보), “[사설] 서울대 저소득층 전액장학금 바람직하다”(중앙일보)는 것은 결국 국립대 일부에 한정된 해결책이다. 정부는 “박재완 "올해 반값등록금 추경 어렵다"(한국경제)고 주장한다. 대통령의 공약도 한나라당의 문제제기도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대학등록금문제 해결하라니까 “교과·지경부 ＂부실大 재정지원 중단＂;국공립대 15%는 정원감축 ”(조선일보, 매일경제), “이주호 "대학 구조조정, 국립大도 예외 아니다" (한국경제), “"국·공립대 정원 30% 늘려 부실대학 정리" (한국경제)라는 엉뚱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아예 대학을 다 없애고 말지? “강원도립대 등록금 없애겠다"(한국경제)고 하자 “최문순 강원지사 “도립대 무상교육”… 포퓰리즘“(동아일보)이라고 공격한다. “[태평로] '대학 진학률 100%' 나라로 만들자는 것인가 ”(조선일보), “[사설] 정부 총력 투입해 과잉대학·잉여대학생 덜어내라”(조선일보)고 주장한다. 잉여기준이 무엇인가? 우리사회의 학력간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는 한 대학진학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8월 무상급식 투표… 복지 갈림길, 주사위는 던져졌다;'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울 80만명 서명”(조선일보)을 받아 투표에 들어간다.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며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도박이 시작된다. “[사설]무상급식 주민투표, 서울시민 선택이 중요”(동아일보)하다. 물론 오세훈과 수구보수세력들은 무상급식폐지를 바랄 것이다.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무상급식 실시 주장이 높아가는 마당에 뭐 이런 퇴행적 정치난동을 부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반값 등록금·무상급식 … 포퓰리즘과 한국의 장래”(중앙일보), “무상급식-반값 등록금 논란속 ‘포퓰리즘 심포지엄’”(동아일보) 등등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그들이야말로 수구적 포퓰리즘이다.

“노동계 ＂이번엔 삼성·포스코에 꼭 노조＂… 두 기업은 총력 저지;내달 복수노조 시행 앞두고 노동계·대기업 전면전”(조선일보)을 펼칠 것이라 한다. 우리사회에 정의가 있다면 노동법이 보장한 노조설립을 막는 기업은 사업자 등록을 말살해야 한다. 그리고 노조설립을 막는 사업주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 전면전을 구경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합법적 노조건설을 불법으로 막는 자들을 사법처리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불법행위를 합법행위와 동등하게 대립시키고 있다.

“론스타 전략 수정, 외환은행 조기 매각 포기;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헌재 판단에 맡기기로, 하나금융에 파는 대신 배당금 챙기기로 바꾼 듯”(조선일보), “론스타, 시간끌면서 더 챙겨가겠다?”(매일경제) 고 한다. 외환은행 인수 당시 외환카드에 대한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대표자가 처벌을 받으면 당연히 기업도 처벌을 받는 것인데 “론스타 "양벌규정 위헌심판 청구하겠다" (한국경제)고 나서고 있다.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렸는데 론스타 측은 유죄를 모면하려고 안간힘이다. 김 앤 장을 대표로 하는 변호인단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를 공모한 법무법인 소속으로 변호할 자격이 없다. 최근에는 법원지원장을 지낸 사람이 법복을 벗은 지 한 달 만에 전관예우를 이용하려는 지 변호인으로 나타났다. 완전히 썩은 사회다. “론스타發 `출구 공포증`… 외국인 한국투자 꺼린다”(매일경제)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한국처럼 투기자본이 돈 벌기 좋은 나라가 없다. 꺼리다니? 그런 주장은 사기다!

“한나라 "법인세도 감세 철회" 사실상 당론 확정”(한국경제)했다. 안 하면 정권이 넘어갈 판인데 안 할 수 가 없었을 것이다. 이를 두고 “'감세 통한 성장' MB노믹스 물거품… 票만 보고 경제”(한국경제), “[사설] 한나라당 감세 철회선언으로 막 내린 MB노믹스 ”(조선일보)라고 평가했다. MB노믹스는 ‘747’로 대표되는 것이었는데 막 내린지 이미 오래다. 감세철회를 두고 “"포퓰리즘도 이런 포퓰리즘 없다”(한국경제)고 한탄한다. 아무데나 포퓰리즘 가져다 붙이면 추해진다.

“[사설] 대한민국은 공직자 부패에 위기의식 느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공직부패 청산 없이 선진미래 없다”(중앙일보), “[사설/컬럼]공직 부패 더 심해진다고 단언할 수 있다 ”(한국경제)는 등 공직부패가 새삼스럽게 강조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고 나니까 언론들도 덩달아 부패타령이다. 지금 대통령부터 고위관료들이 부패척결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인지 묻고 싶다. 아마 우리사회 공직자 부패 척결을 말하려면 감옥을 몇 개 더 지어야 할 것이다.
“이채필, 한진重 사태, 도 넘을 땐 공권력 투입”(동아일보)하겠다고 한다. 도를 넘은 것은 한진중공업의 노동자 죽이기다. 정리해고자도 나이가 젊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단행했다. 결국 공장을 해외 이전시키겠다는 의도다. 국내에서 돈 벌어서 해외로 ‘먹튀’하는 자본가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정권의 공권력 타령은 도를 넘은 폭력행위다.

“점거 학생 퇴거하라”… 서울대, 총학에 공식 요청”(동아일보), “퇴거불응 시 법적조치" 서울대의 최후통첩”(매일경제)을 보냈다고 한다. 학생들의 뜻 있는 저항을 짓밟겠다는 것인가? 정권의 압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대학당국의 고매한 교수들이다.

“[사설]스위스 계좌서 證市 흘러든 1조8000억 주인…”(동아일보), “`스위스 검은돈` 출처 미궁 속으로 ”(매일경제), “`검은머리 외국인` 그들은 누구”(매일경제), “[사설] 국세청, 스위스계좌 5천억 은닉 끝까지 밝혀내라”(매일경제)고 하지만 국세청은 그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까?


“[기고] 주5일제 확대 中企 부담 덜어줘야 ”(매일경제)한다는 데 어떤 부담을 절러줘야 하는가? 주 5일에 적응해야 한다. 토요일 하루 정도는 돈 덜 벌겠다는 각오를 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 경영계획을 짜야 한다. 그래도 예전처럼 돈을 벌고 싶으면 노동자를 더 고용해야 한다.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英공공노조 75만명 총파업”(매일경제)에 나선다고 한다. 7만 5천명도 아니고 75만명이 총파업이라니! 영국이 곧 멸망할 모양이다. 그것도 임금이나 근로조건도 아닌 연금개혁이라는 정치적 요구를 내 걸고 말이다. 불법파업이다. 전원 사법처리해야 한다. 손배가압류와 벌금을 때려야 한다. 영국 정부와 사용자들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래서 무너질지도 모르는 영국경제와 영국을 지켜야 한다. 영국 검찰과 경찰은 자본가들을 지키기 위해 충실한 종이 되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이 이렇게 기사를 써야 하지 않는가?

“[한경데스크] 혼란만 부추기는 노조법 재개정”(한국경제)이라 했다 법을 재개정 하는 것이 왜 혼란을 부추기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0여개가 넘는 법률이 있고 국회에서는 수많은 법들이 제정되고 개정된다. 아직 계류 중인 법률(제정, 개정)안도 많다. 당연히 문제가 있거나 시대에 뒤떨어지면 개정해야 한다. 타임오프제도는 노사자율을 근본적으로 훼손함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교섭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하는 복수노조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억압하는 법이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 혼란을 말할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를 위한 절차일 뿐이다.

2011.6.1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