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 1조 8천억 원 주인은 누구?

“스위스 비밀계좌 자금 첫 확인”(한국경제), “`한국인 검은돈` 스위스서 세탁? ”(매일경제)하여 “‘검은돈’ 의혹 1조8000억원… 스위스 거쳐 국내증시”(동아일보)에 유입되었다고 한다.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세탁하려면 권력과 결탁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불법정치자금이 스위스은행을 통해 세탁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군사독재가 아니라 민간정부 시절에도 여전히 정치자금은 불법으로 세탁되고 있다.

“해법이 다른 갈등 부르는 '등록금 문제' 복잡하다는 사실부터 인정하고 시작을;＂얽히고설킨 문제를 단숨에 풀겠다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조선일보)이라고 한다. 등록금 반값 투쟁이 확산되고 무상교육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본언론들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다. “[사설] ＂票 있는 대학생만 보고, 票 없는 빈곤아동은 안 보나＂(조선일보), “[사설]대학생 복지 이전에 챙겨야 할 교육 소외지대 ”(동아일보), “與 반값 등록금 역풍… "망국노들 공약 남발" (한국경제), “한나라 반값등록금 내부반발 거세져”(매일경제)서 반값 등록금 문제 해결이 난망하다고 말한다. 4대강에 삽질에 22조원 쏟아 붓고 10조원도 안 되는 반값 등록금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은 당연히 세금을 적게 내겠다고 소리치는 배부른 자들이다.

이명박 정부는 “김동수 공정위장 “등록금 담합 조사 중”(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보듯이 대학등록금 문제를 대학의 책임으로만 돌리려 한다. “정부의 등록금 지원보다 대학 구조조정 먼저 해야”(중앙일보), “정운찬 “대학 너무 많아… 정부지원前 구조조정 해야”(동아일보)
“[사설] 대학 구조조정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하라”(매일경제), 그렇다고 야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인 것도 아니다. “김진표 6년 전엔 “국립대도 등록금 인상 필요” (동아일보)하다고 주장했던 그들이고 보면 반MB 전선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대중노선에 부화뇌동하지만 그들 역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기고] 실업高 학생에게 '반값 등록금'은 배부른 이야기”(조선일보)라는 식으로 조선일보다운 재 뿌리기다.

“물가 잡자” … 박재완·김중수 손잡다”(중앙일보)는 것이 마치 협력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부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지배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권력이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중앙은행 독립투쟁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공기업 사장, 관료출신서 기업인 위주로 바꾼다 ”(동아일보)고 한다. 결국 공기업을 민영화하거나 민간기업처럼 운영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여, 야를 막론하고 신자유주의정권들은 공기업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대중, 노무현정권 때부터 온갖 이유를 들어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공공성은 파괴되고 있다.

“또… 그리스 올 들어 세 번째 총파업 ”(동아일보)한다고 한다. 동아일보 논조대로 아이엠에프 긴축정책에 맞서는 파업은 당연히 불법임으로 그리스경찰은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파업주동자를 구속해야 한다. 임금과 근로조건과 무관한 파업은 불법파업이라고 소리 질러야 한다.

“[사설] 4대강 팔아 향응 받은 국토부 공무원들”(매일경제), “국토부는 과장이 산삼 받고 방사청은 '건빵 입찰' 비리”(한국경제)가 만연해 있다. 한마디로 완전히 썩은 사회다. 그래서 부패공화국이라 부른다. “[사설]이 대통령 ‘공직비리 엄단’ 실행해야”(동아일보) 한다고 했다. “공직사회 대대적 감찰”(한국경제) 을 벌인다고 한다. 정말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모르겠다. 입술에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을 해야지 이게 무슨 웃기는 시츄에이션인가?

“가계빚 1000조원 넘었다 ”(매일경제)고 한다. 이제 넘은 게 아니라 벌써 넘었다. 넘은 지 오래됐다. 통계를 축소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된 모양이다. 가계 빚 뿐만 아니라 정부부채도 1000조원을 넘은 지 오래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의 빚이다.

“청년 고용률 11년 만에 최저…전체 고용률은 상승”(매일경제), “5월 고용률 60% 돌파…청년 실업률도 진정”(한국경제)됐다고 한다. 거시경제지표는 노동자 서민들의 아픔을 드러내지 못한다. 자본주의 통계는 철저히 자본가계급에 유리한 통계다. “실업자 많은데 임금 왜 오르나 ”(매일경제)식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시비를 건다. 지금 노동자 임금은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오르는 물가를 따라가기 바쁘다. 실업자들 문제는 노동자들 임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의 곳간을 열어야 한다.

“＂노조원 3분의 2 반대땐 복수노조 안돼＂;與, 노동관계법 만지작… 한노총과 재연대 모색 ”(조선일보)한다고 한다. 결국 한다는 짓이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짓밟아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는가? 이런 시도는 국제노동기구 조약과 헌법 위반이다. 야만적 행위를 멈춰야 한다.

“흔들리는 금속노조…일진베어링도 탈퇴”(금속노조)했다. 물론 조직이 이탈하는 것이 위기의 징조일 수 있다. 14만이나 되는 금속노조에는 들어오고 나가는 조직이 있기 마련이다. 탈퇴하는 조직이 잇을 때만 크게 보도하지 말고 가입하는 조직이 있을 때도 크게 한 번 보도해보렴.

“또 충돌 유성기업 노사…"일괄복귀" vs "선별복귀" (한국경제)가 대립하고 있다. 이는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불법이다. 신입사원을 뽑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를 개별적으로 선별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노조를 와해하려는 비열한 짓이다. 노동자를 착취하다 이제는 버리겠다는 심사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사설/컬럼]반대 투쟁 보니 서울대 법인화 꼭 해야겠다 ”(한국경제)고 한다. 그런 아집이 바로 법인화 반대 투쟁을 꼭 해야 할 이유다. 국립대학을 기업으로 바꾸겠다는 시도에 맞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법인화’라고 말하지 말고 아예 ‘주식회사’로 바꾸지 그러나.


2011.6.16.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