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고졸자를 대우하겠다는 건가?

“고졸자 ‘대기업 취업 쿼터제’ 검토”(파이낸셜뉴스), "고졸이 더 잘할 수 있는 일… 하반기 채용 더 늘리겠다"(조선일보), “기업銀·한국전기공사協 "특성화고교 채용 늘린다"”(매일경제)고 한다. 고졸자가 얼마 되지도 않은 현실에서 쿼터제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기업 내에서 고졸자를 소수자로 확인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고졸 100·대졸 150… 임금격차가 등록금 문제의 근원, 한국, 전문계高 학생 70%가 대학 진학 독일, 등록금 없어도 40%만 진학”(조선일보)하는 것과 달리 “대졸·고졸 임금差 50代엔 두배, 등록금 비싸도 대학 갈 수밖에”(조선일보)없는 현실이다. “"대학 못가면 낙오자" 인식… 학력거품이 교육 高비용 불렀다, 근본 원인은 학력 차별”(한국일보)이다. 쿼터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력간 차별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간 벽 허물어 청년실업 해소”(머니투데이)한다고 한다. 부처간 이해관계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게 아니다.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장시간 노동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길밖에 없다. 법정노동시간 주 40시간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마트 ‘알바 대학생’에 등록금 지원… 방학 근무때 200만원 지급”(동아일보)한다고 한다. 올해 20명 선발 한 것으로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알바생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 “[복지국가를 말한다]하루 10시간 야근 반복해도 ‘정규직 월급의 절반”(경향신문)에 불과한 임금차별을 해소하지 않고서 특별한 이벤트로 기업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것은 임금착취를 감추려는 의도일 뿐이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올 인정 사례 한건도 없다”(국민일보)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시정건수 자체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학원가 '놀토 특수' 기대 ··· 맞벌이는 아이 맡길 곳 걱정”(중앙일보), “"토요근무 싸고 노사갈등 커질수도"”(동아일보), “"토요 돌봄교실 3000개 운영"… 효과 미지수”(한국일보), “학부모들 "사교육비 더 늘 것" 우려… "아이와 더 많은 시...”(한국일보), ““학습부담 줄여 체험 기회 확대”… “맞벌이 부부는 어쩌...”(세계일보), “[주5일 수업]“늘어나는 인건비 어쩌나...”(국민일보), “[주5일 수업] 수업일수 줄고 시수는 그대로… ‘토요돌봄교...”(국민일보), “맞벌이·저소득층 대책 '돌봄교실 재탕'뿐”(한겨레), “[사설/컬럼]週5일수업, 토요일은 학교 대신 학원 가는 날(?)”(조선일보), “[사설/컬럼]주5일 수업, 공교육 못 세우면 사교육만 키운다”(동아일보)며 이러저러한 이유로 부정적이다. 주5일 수업을 위해서는 주5일 노동제가 제대로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 없는 주5일 수업은 결국 부모들의 사교육비나 아이 돌봄 비용지출 증가로 나타난다.

“양 노총, 全지부 돌며 내부결속에 안간힘 무노조 사업장 노조설립 모색도”(서울경제),
““복수노조 시행전에 끝내자” 임협 속속 타결“(서울경제), ““파벌싸움 신물” 기존노조 이탈…화이트칼라도 조직화 움직임“(서울경제) 등 복수노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퍼뜨리고 있다. 그동안 삼성이나 포철 등 무노조사업장은 무노조가 아니라 사측이 (유령)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조의 설립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복수노조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조의 설립이다. 그리고 복수노조 탄생을 파벌싸움의 결과로 보거나 아니면 복수노조로 인한 파벌싸움의 확산으로 보는 것은 자주적 단결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기 위한 자본언론의 모략이다.

“법원 ‘경영상 필요’ 정리해고 잇단 제동”(경향신문)을 걸고 있다. 1998년 2월 6일 1기 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된 정리해고는 민주노총이 정권과 자본에게 자유로운 정리해고의 명분을 넘겨준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포함된 소위 정리해고조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이 그 정신이었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이 조항을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했고 그렇게 당연시 해왔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정리해고는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이명박 정권 역시 정리해고를 밀어붙이고 있다. 법원이 이제야 정신을 차린 모양이다. 반MB판사들이 많아서 그런가?

“전교조 교사 1000명 검찰 수사 받는다”(경향신문)고 한다. 전교조 지도부도 아니고 해당 조합원 전체를 수사한다는 것은 전교조에 전면적 탄압을 의미한다. 이는 명백한 정치탄압이고 전교조 죽이기다. 전교조는 정권의 탄압에 맞서 전면적인 정치투쟁을 벌여야 한다.

“유성기업 노조 “현장에 복귀하겠다”“(한겨레)고 했지만 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기회에 자신들 눈에 들지 않는 노조간부를 비롯해 노조활동을 열심히 하는 조합원들을 솎아내겠다는 의도다. 그래서 민주노조를 붕괴시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권력 투입까지 해 주니 자본가는 힘이 난다. 그러나 일부 복귀했지만 집단적인 복귀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있는 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2011.6.15.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