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난입한 400여명 전원 수사라?

“한진중공업 난입한 400여명 전원 수사”(조선일보), “"한진重 무단침입 모두 사법처리"(매일경제, 머니투데이), ““한진重 불법 진입 400명 전원 형사처벌”(동아일보)
“한진重 농성중인 노조원 법원 “퇴거 및 출입금지”(서울신문)하겠다고 한다. 강공책이다. “[사설] 국가보안시설을 무법천지로 여긴 외부세력”(세계일보)을 탓하기 전에 국가보안시설을 이용해 자본가가 불법적으로 돈벌이하는 것부터 감시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 피 빨아서 번 돈을 해외투자로 돌리면서 그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는 자본가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라면 이 국가는 이미 그 존재 의의가 없다. “[사설]부산행 ‘희망 버스’가 던지는 메시지”(경향신문), “[사설/컬럼]한진중은 ‘희망버스’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한겨레)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채필 고용 “복수노조 새달 시행” 재확인“(서울신문, 연합뉴스), “이채필 노동 "복수노조 시행 13년만의 성과"(연합뉴스)가 아니라 이제까지 미룬 것 자체가 후진적이었다. 결국 민주노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다 빼앗은 뒤 이제는 복수노조가 민주노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좋아한다. “동서발전에 실용노선 복수노조, 동서발전 첫 복수노조 단협… "정치투쟁 탈피"”(한국경제)와 같은 방식으로 복수노조가 만들어지는 것은 정권과 자본으로서는 환영할 일이다.

“박재완 재정,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제지원 확대”(동아일보)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이중삼중의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다.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도 모자라 추가로 세제지원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 주머니 털어 일자리 만들겠다는 의도다 .

“5명중 1명 ‘취업 메뚜기족’”(동아일보)이 된 것은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현장의 조건이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이다. 메뚜기가 문제가 아니라 들판이 문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힘… 4월 고용률 50대＞30대”(동아일보), “50代 취업률, 1년 만에 또 30代 추월”(조선일보, 파이낸셜뉴스, 세계일보, 국민일보, 경향신문)한 것은 50대들의 악착같은 경제관 때문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자식의 대학등록금, 가계부채, 노후불안 등이 이들을 취업전선에 나서게 한다.

“[시론/조준모]노조법 재개정, 누구를 위한 건가”(동아일보)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동아일보는 노조법이 자본가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의 노조법은 노동악법이고 많은 경우 자본법이다. “[시론] 노조법 전면 재개정이 웬말 /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서울경제), “'노조법 재개정'은 포퓰리즘”(매일경제)이라는 주장은 매우 잘못된 인식이다. 법이 잘못되었으면 재개정해야 한다. 그럼 노조법 말고 다른 법 재개정도 모두 포풀리즘인가? 법은 시대상황, 세력간 힘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재개정 된다. 그게 무슨 포퓰리즘인가?


“민노총 앞에 집회신고 낸 민노총”(조선일보)으로 제목을 뽑으면 마치 민주노총 중앙이 집회신고를 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타워 크레인 분과가 낸 집회였다. 만약 집회방해를 위한 집회라면 이는 잘못이다. 조선일보가 이런 시각에서 기사를 쓴다면 현대와 삼성 등 재벌들이 조직적으로 노동자들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독점하는 것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

“[사설/컬럼]반갑다, IBK기업은행 창구 高卒 직원들”(조선일보)이 진정으로 반가우려면 학력간 차별을 해소하는 임금, 인사, 고용정책을 펴야 한다.

“[사설] 고무적인 임금피크제 확산”(서울경제)이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임금피크제가 임금삭감을 위한 방편이라면 희망 또는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다.

2011.6.14.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