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이 아니라 정권과 현대자본의 타살이다!

_ 먼저 박종길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현대車 아산공장 가동 중단”(조선일보, 동아일보,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국민일보)
“노조 간부 자살 ... 현대차 아산공장 올스톱”(중앙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되었다. “현대차 아산공장 가동 전면 중단”(한국경제, 서울경제)했다며 ‘전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車 노조간부 자살 아산공장 생산 중단, 그랜저·쏘나타 하루 1000대 생산차질”(매일경제)이 발생했다고 한다. 공장에서 노동자가 죽었는데 자본가가 돈을 벌기 위해 공장을 돌려야 한다는 말이겠다. 비정하고 야만적인 소리를 계속 지껄이고 있다. 부모 상을 당했는데 자식이 공부한다고 하교 가고 자식이 죽었는데 부모가 돈 번다고 회사 나가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그리고 “노조 활동 ‘무단이탈’ 처리하자 자살”(경향신문)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하게 이명박 정권과 현대자본의 탄압에 의한 타살이다. “현대차, 노조탄압 말라” 유서 남긴 채”(한겨레)떠난 현대차 조합원 박종길 열사는 탄아벵 맞서 투쟁하다 죽임을 당한 것이다.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정부융자 200억원으로”(파이낸셜 뉴스, 서울경제), “정부, 사회적기업에 592억 금융지원”(머니투데이)한다고 한다. “대학 졸업생 2명 중 1명 취업 못해”(조선일보)서 실업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정도 사회적 기업 지원으로 고용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MB “총리실이 무슨 위원회 집합소냐”(중앙일보)고 하자 사회적 기업위 원회는 백지화 되었다. 결국 ‘사회적 기업’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정권의 친기업 이미지처럼 기업의 사회적 친근감을 선전하는 도구다. 특히 재벌들이 사회적 기업을 말하는것은 더더욱 기업선전이다.

“시행 20일 앞두고 복수노조 말자는 한나라 초·재선들”(중앙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與일각 '복수노조 유예법안' 발의”(매일경제)했다고 한다. 유예가 아니라 다시 금지하겠다고 한다. 시행 20일을 남겨두고 13년 동안 유에되어 온 자주적 단결권을 또 짓밟겠다는 이들의 뇌구조가 의심스럽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한국노총과 토론해 봤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진의를 확인해 봐야 한다. 만약 한국노총의 입장이라면 민주노총, 야당과 함께 노동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허구성이 드러나는 일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이나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에서도 복수노조금지에 동조한다면 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매우 미개한 국가로 남는데 일조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반노동자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될 것이다. 투쟁력과 조직력이 무너진 상황에서 복수노조가 되는 것이 반갑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복수노조는 ‘자주적단결권’의 상징이다. “교섭창구단일화, 복수노조제 갈등의 '뇌관'”(한국일보) 같은 엉터리 주장을 계속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

“[사설/컬럼]등록금 논의, 거짓말 말고 정직하게 해야”(조선일보)한다는 것은 맞다. 학력간 임금 격차를 없애고 모두가 대학에 진학하는 부실이 아니라 직업학교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그러나 그것이 공교육이라는 전제가 없는 한 자본주의적 불량교육정책은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다. 반값이 아니라 공교육과 무상교육을 정직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그게 정직한 일이다.

2011.6.1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