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강성노조 변하고 있다
2008.5.1.목

“글로벌 인재 유치에 국적이 걸림돌”(조선 4면), “한국+외국국적, 제한적 허용 추진”(중앙 1면), “고급인력 이중국적 제한적 허용 추진”(동아 1면), “해외인재 이중국적 허용 추진”(매.경 1면), “해외 인재 유치 걸림돌 확실히 없애라”(한.경 31면, 사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론 해외 우수인재가 있으면 유치해야 한다. 그러나 병역을 기피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회피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인재와 관련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내에 있는 우수 인재들부터 중용하는 일이다.

“새벽별 보기 운동...월화수목금금금...술자리 피하기...”(조선 5면) 등등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유행하는 말이다. 이는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무상노동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가진 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부가 늘어난다. 기업이나 주식을 소유한 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면 부가 늘어난다. 그러나 몸 만 가진 노동자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몸과 마음이 망가지며 노동재해에 노출되고 가정은 해체된다.

“일제하 조선인의 삶을 친일.반일의 잣대로만 잴 순 없다”(조선 27면, 사설)는 친일주의자들의 목소리다. 친일한 자들과 반일한 독립투사들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이는 역사가 아니다. “私단체가 역사 인물 낙인찍는 나라 또 있나”(동아 31면, 사설)고 했는데 정상적인 나라는 당연히 있다. 시적 단체든 공적 단체든 친일 반민족 반역사적 인물에 대해 역사적 기록을 남겨야 한다.

“쇠고기 수입재개, 한.미관계에 좋은 영향”(중앙 2면)이 있을 진 모르지만 국민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정치권-일부방송, 한국인 광우병 취약 주장 논란, 미국 쇠고기 괴담에 소비자 불안”(동아 8면)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말하는 데도 불구하고 협상단의 궤변이나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농식품부, 미 쇠고기 개방 아닌 수입재개”(동아 8면)는 맞는 말 같지만 광우병 쇠고기는 재개가 아니라 당연히 ‘개방’이다.

“오늘 근로자의 날 집회, 노.경 평화 모드...노동계, 시민 불편 최소화, 민주노총, 질서 유지팀 운영...경찰, 기동대 배치 안 해”(중앙 8면)서 좋겠지만 노동절은 마냔 그런 축제의 날 만이 아니다. 노동절과 거리가 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그리고 실업자들에겐 평화의 모드만 있을 수는 없다. 시민이 불편한 날이 아니라 노동자 모두가 일손을 놓고 투쟁을 결의하고 축제를 벌이는 날이다. 불편할 이유가 없다. 한 쩍에서는 집회를 하고 한 쪽에서는 먹고살기 위해 오가야 하기 때문에 길이 막히고 불편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만든 것은 바로 자본이 노동계급을 분리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불심검문 행정편의 발상이다”(중앙 26면, 사설)는 지적은 옳다. 경찰의 행정편의는 이것만이 아니다. 집시법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일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일 등 행정편의는 부지기수다.

“국책연구기관장까지 일괄 사표 받나”(중앙 26면, 사설), “잡음 키운 연구기관장 일괄 사표”(매.경 6면, 사설)라는 지적은 옳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자 중에도 정권의 코드에 인해 임명된 사람들도 더러는 있다. 사안별로 처리되어야 할 문제다.

“웨커 행장, 외환은행 인수 HSBC가 적합”(중앙 E2면, 매.경 10면), “웨커 행장, HSBC와 계약 파기될 수도, 외환은행 7월 이전 승인 압박 카드”(한.경 5면)는 론스타의 불법성을 감추고 빠져나가려는 술책이다.

“이윤호 지식 경제부 장관, 일본.중국과도 FTA적극 추진”(중앙 E2면, 한.경 5면)은 이명박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일 뿐이다.

“국내銀, 경쟁력 비해 임금 세계 최상위...주로 이자로 벌어, 국내 안방 장사가 전체 이익 99%”(조선 B1면)는 바로 투기자본에 의해 국책은행이 사기업화되고 난 뒤의 모습이다. 이는 금융의 공공성이 파괴된 모습이다.

“한국 산재사망률 OECD최고”(매.경 1면), “줄지 않는 산재, 우울한 근로자의 날”(매.경 31면)의 원인을 말하지 않고 있다. 자본의 이윤극대화가 낳은 노동현장의 비극이고 재앙이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이고 안전불감증이나 주의부족 같은 주장들은 부차적인 문제다.

“MB, 한국 강성노조 변하고 있다”(매.경 31면)는 얘기를 한국노총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국노총이 강성노조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이미 60년의 역사에서 확인되어 온 바다. 문제는 민주노총을 겨냥한 말인데 이를 한국노총과 대화한다는 게 우스운 일이다.

“주한 외국인 CEO 임금교섭 2년에 한 번씩 건의... 이영희 장관, 검토해 보겠다”(한.경 11면)고 말한 것은 노동부장관 사퇴감이다. 지금처럼 물가상승이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2년마다 임금교섭을 하라는 주장은 주는대로 받으라는 협박과 같다.

“현대.기아차 노조 황당한 요구. 근무 시간 줄이고 임금은 올려달라”(한.경 14면)는 주장은 주간 2교대가 되고 월급제가 되면서 현재의 낮은 시급기준 임금을 조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시급단가를 낮게 해 놓고 야근과 특근을 통한 장시간 노동으로 현재의 임금체계를 조정하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