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지갑 2년 만에 더 얇아졌다!

경제는 성장하는 데 “국민들 지갑 2년 만에 더 얇아졌다”(매일경제)고 한다. 당연하다. 불평등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경제가 성장하면 빈익빈부익부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 서민경제 운운하는 보수정치세력들은 노동자 민중들을 기만하면서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장악하거나 되찾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與는 대책 없이 반값 등록금 불쑥 꺼내놓고… 野는 갈등 더 키우고”(조선일보), “반값 등록금… 불쑥 불 지른 與, 부채질 나선 野”(동아일보), “민주, 또 국회 비우나…10일 `반값등록금` 장외집회”(매일경제) 등 정치권을 공격하고 있다. “[사설]2004년 대학 무상교육 시작한 스페인의 7년 뒤”(동아일보)의 현실을 “스페인의 공공부채는 2010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60.1%에 이르렀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구제금융을 받을 다음 차례는 스페인이라는 말이 나온다.” “아이들을 공짜로 대학 공부 시키는 게 좋아 사파테로를 찍었는데 긴축재정이 시작돼 지금 내 월급은 20%가 줄었다”며 마치 무상교육정책으로 긴축재정이 시작되고 월급이 줄어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유럽의 긴축재정프로그램은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낳은 재정·금융위기의 산물이지 무상교육의 결과가 아니다. 대안이라는 것이 “부자에게 기부금 받아 年소득 6만불 이하 가정, 학비 전액 면제해줘”(조선일보)야 한다는 정도다. 결국 복지차원의 접근은 없다. “[사설/컬럼]무차별 복지의 인질로 전락해가는 20대”(한국경제)로 매도하면서 교육복지에 대한 자본의 저항을 드러내고 있다.

“안진회계, 보해저축銀 BIS비율 '1%→8%'로 조작 ”(조선일보)했다. 이는 명백한 중범죄행위다. 최근 저축은행 사고에서 드러나듯이 천문학적인 부정과 비리가 터지고 있다. 이는 부실한 사채업을 금융기관으로 합법화 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금융화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감독 자체를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그들과 한 통속이 된 이명박 정권의 금융감독 기관에 그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런 금융 비리를 정당화 하는 데 회계법인까지 불법적인 조작을 일삼았다. “[사설] 부실 저축은행 처리, 딱 한 번에 신속 과감하게 ”(조선일보), “[사설] 저축銀 사태, 시장 안정시키면서 속전속결을”(매일경제) 요구하는 것은 적당히 처리하고 넘어가자는 주장과 같다. 정치권과 금융감독기관 그리고 사채업자들 사이에 난마처럼 얽혀 있는 부정과 비리의 사슬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치밀하게 조사해 그 전모를 만천하에 드러내야 한다.

복지 포퓰리즘에 편승하는 “[조선데스크] 세금 더 안 내려는 강남좌파”(조선일보) 라고 공격하고 있다. 소득이나 자산이 많다고 복지에서 제외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좌파’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고 과도하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부자들 아이에게는 무상급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부자의 기준을 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차별이 된다.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다. 만약 조선일보 논리대로 좌파라는 딱지를 붙이려면 강남좌파가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강남의 부동산을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주장할 때 붙일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개념이다. 진짜 그런 강남좌파 있는가?

“[아침논단]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세력 ”(조선일보)을 평등지상주의로 보는 것은 ‘평등’개념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이다. 서울대 법인화 반대는 최소한의 공교육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서울대가 국립이긴 하지만 등록금이 유럽처럼 무상도 아니고 완전한 평등을 논할 상황도 아니다. 법인화는 교육시장화를 촉진하는 길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철호의 시시각각] 교육 갖고 장난치지 말라”(중앙일보)며 “정부가 수능에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현재와 같은 수능제도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말살하고 대학서열화를 통해 다수를 패배자로 만드는 비인간적인 시험제도다.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정도로 시험을 쉽게 내든, 10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정도로 어렵게 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한 번의 시험으로 대학서열이 결정되고 인생이 결정이 되는 한판승부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는 점이다.

“"의료산업 글로벌화에 힘 쏟겠다"(매일경제)고 한다. 의료가 무슨 산업인가? 의료산업을 글로벌화 하려면 결국 의료자본에 의한 이윤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윤을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를 사용하고 과잉진료, 과잉처방을 할 수밖에 없다.

“[사설] 약사들에게 쩔쩔매는 `정치장관` 어떻게 할 건가”(매일경제)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갈아야지!

“ [시론] '중수부 폐지' 입법이 능사 아니다 ”(한국경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중수부를 유지하자는 것인데 중수부 유지는 결국 권력의 입맛대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 될 일이다. 한국의 검찰을 개혁하려면 대검 중수부가 모든 실권을 쥐고 권력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지방검찰청의 젊고 정의로운 검사들이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불법과 부정에 맞서 기소권을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


2011.6.9.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