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반값을 넘어 무상 투쟁으로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3)등록금이 부른 양극화;형편은 더 어렵고 장학금은 더 적고 지방대생 등록금 대출 비율, 서울 사립대생보다 倍 많아,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3) 등록금이 부른 양극화;가난한 학생들 학비 벌기 급급… 스펙 쌓는 동기들에 취업도 밀려 ,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등록금 쌓아뒀다가 엉뚱한 데 쓰는 대학들;4년제 사립대 적립금 7조원… 46%가 건축 용도 ”(조선일보), “등록금 9% 올릴 때, 교수 연봉 16% 뛰었다”(중앙일보), “사설 : 부실사이비 교수들이 더 문제다”(한국경제), “[사설]부실대학 퇴출시키고 반값 등록금 논의해야 ”(동아일보) 등등은 등록금 반값 투쟁의 본질이 아니다. 정부의 지원이나 책임 없이 “등록금 의존율 90% 육박하는 대학도”(한국경제) 수두룩한 상황에서는 등록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민주당 대표가 “우선 저소득층 하위 50%를 대상으로 반값 등록금제를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황우여의 ‘반값 등록금’에 초조했나 … 손학규”(중앙일보), “손학규 "반값등록금 내년 전면 시행"(매일경제) “[사설] 촛불에 덴 다음날 3조원 복지선물 추가한 민주당 ”(조선일보)"이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연 것은 이명박 정권만의 책임이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산물이다. “[사설] 반값 등록금, 정치권 포퓰리즘이 해법 아니다”(중앙일보), “[사설] 반값등록금 제2촛불로 풀려는 건 불행”(매일경제)이라는 식으로 빈정될 상황이 아니다. 결국 “반값등록금 요구 확산 4개대 총학 휴업 추진”(매일경제)하는 등 투쟁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 반값이 아니라 무상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감세·고환율 등 'MB노믹스 설계자' 강만수·한나라당 충돌 ＂메가뱅크 반대는 공멸의 경제학＂ ＂강만수식 경제 이젠 안돼＂;강만수 産銀금융지주 회장 ”(조선일보)이 큰소리다. 1997년 IMF환란과 2008년 경제위기의 책임자가 이제 은행까지 합해서 ‘대마불사’라는 헛된 논리를 내세워 합병을 시도하고 있다. 2008년 미국에서 ‘대마’가 죽은 것이 확인됐다. 금융서비스 운운했던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들이 금융위기로 쑥대밭이 되었다. 노무현정권의 동북아금융허브, FTA정책을 이명박 정권이 고스란이 이어오고 있다. 일종의 ‘노명박정권’이라 할 수 있다.

“[저축은행 사태] 금감원에 '품앗이 접대';저축銀끼리 멤버 바꿔서 접대… 법망 교묘히 피해”(조선일보) 해먹었다. 이러니 금융감독은커녕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 중앙은행에 금융감독기능을 이관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

“ 임원도 좋은 게 아니네… 작년 과로死 무려 57명;단순 노무자의 두 배 넘어, 남자 과로사 여성의 9배 ”(조선일보)라고 발표했다. 단순노무자의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받는 비율이 낮을 뿐이다. 이런 통계는 현실을 오도할 가능성이 크다.

“노사정委, '60세 정년' 법제화 실패…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마련 못해;＂대신 고용 연장 위해 노력＂ 선언적 합의문 채택 ”(조선일보), “‘정년 60세로 연장’ 무산… 노사정 “점진적… ”(동아일보)으로 실시한다고 한다. 정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 백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냘 안하겠다고 말하는 게 속이라도 시원하겠다.

“서울대 前총장 9명 긴급회동… ＂학생들 점거 풀라＂;전임 총장 전원 첫 모임 ＂법인화, 어쩔 수 없는 선택＂ (조선일보), “서울대 발전 위해 법인화 꼭 필요”(중앙일보)하다고 했다. 결국 정부정책에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서울대 역대총장 9명 회동… “본부점거 상식밖…”‘(동아일보)이라고 했는데 법인화 찬성이야말로 상식 밖의 주장이다.

“[사설] 엉터리 회계장부 눈감아준 회계법인 문 닫도록 ”(조선일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강력하게 사법처리 해야 한다. 이는 화이트칼라들의 지능적 범죄이기 때문이다.

“[기고] 중수부 없애면 검찰총장 임기제 있으나마나”(조선일보)하다는 주장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총장은 전체 검찰의 총수이지 중수부의 총수가 아니다. 말도 안 되는는 소리다. “김황식 “중수부 폐지 여부, 행정부에 맡겨달라”(중앙일보)고 했다는데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무슨 행정부에 맡겨달라고 하나? 뚱딴지같은 소리다. “대검 중수부 폐지 반대” 與의원 49명, 의총 요구“(동아일보)하고 “ 중수부 폐지 논란 거세지자 사개특위 시한연장”(동아일보) 운운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포기하는 것이고 국회의 직무유기다. 아마 부산저축은행 등 구린데가 많은 모양이다.

“[사설] 예술인 복지법, 종합적인 틀 속에서 다뤄야 ”(조선일보)한다면 언제 에술인들 노동자 혜택을 줄 것인가? 검토하느라 세월 다 보내면 예술인들 굶어 죽은 뒤에 할 것인가?

2011.6.8.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