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신브레이크 쌍용자동차 발레오 KEC 강성노조 변화시킨 "법대로"?

“[윤기설의 노동현장]발레오·KEC 강성노조 변화시킨 "법대로"(한국경제), 회사의 강경대응 후 막무가내식 파업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상신브레이크나 쌍용자동차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강성희 오텍캐리어 회장, 100일간 20차례 노조와 스킨십 = 5년 만에 흑자”(중앙일보)를 올렸다고 주장한다. 먼저 ‘법대로’ 함으로써 노조를 길들였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노조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을 하더라도 자본 측은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불법파업으로 몰아서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다. 그러면 정부는 언제든지 경찰력을 투입해 노동자들을 탄압한다. 그들은 말한다.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있어서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화하기 위해 사측은 불법적 직장폐쇄를 통해 평화로운 파업을 불법점거로 몰아 공권력을 투입한다. 그리고는 불법적인 대체근로를 통해 파업을 무력화시킨다. 노조와의 시킨십이라 것도 결국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고 불법으로 몰아 구속시킨 뒤에 강압에 의한 경우가 많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노동자들이 강제된 평화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결국 노동이 자본에 밀리고 노동전선이 무너진 현실의 반영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반전은 온다. 물론 노동자들이 의식적으로 각성되고 투쟁을 조직한다는 전제에서 그렇다.

“고용부 행사 '숙련기술인과의 만남'”(연합뉴스)을 통해 “숙련기술인，대한민국의 진정한 슈퍼스타(파이낸셜뉴스)”로 “이채필 장관 "학벌보다 기술이 대접받아야"(이데일리)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여전히 학벌이 대접받는 사회이고 그래서 모두들 대학에 들어가려 한다. 석, 박사 100만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한다.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 간신히 졸업했지만, 절반이 백수생활,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 취업 못한 대졸자들이 낸 피 같은 돈”(조선일보), 대학생들은 등록금 반값을 주장하며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학력이 아니라 기술 인력을 대접했다면 이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 63% "신입사원 뽑을 때 스펙보다 적응력 중시"(한국경제), “회사는 스펙보다 오래 다닐 직원 뽑는다”(조선일보)고 한다. 그러나 스펙은 기본이다.


“서비스업 지원 확대 … 일자리 늘리고 정규직과 차별 줄여…비정규직 개선”(파이낸셜 뉴스)한다고 한다. 얼핏 보면 비정규직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정규직 채용을 정당화하는 논리다. 차별철폐 내지 차별해소를 하면 당연히 정규직화 해야 한다. 비정규직 고용은 입영, 출산, 병가, 한시적 업무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

“노사정위,‘정년 60세’ 무산, 재계, 추가비용 부담 반대”(서울신문)했다고 한다. 인간 수명이 80세가 넘어서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하나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정년 60세도 안 되는 것은 노인 실업과 노인빈곤으로 전락하는 지름길이다. 또 교수 정년 65세, 고위공무원 정년 60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50대 초나 중·후반에 정년을 맞게 하는 것은 사회적 고용이나 복지 차원에서 잘못 된 정책이다. 그리고 이는 명백한 고용차별이다.

“30대 그룹 종업원 수 100만명 돌파”(조선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했다고 자랑이다. 임금노동자 1730만명에 300만명이 넘는 실업자를 감안하면 대기업 고용력은 전체 노동자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들의 매출액 순이익 등은 결국 중소기업, 하청업체 그리고 소비자들을 착취하고 수탈한 결과다. 이에 반해 고용은 너무 미진하다. 이명박 정권의 일자리 창출에 발맞춰 8년 동안 300만 고용 운운하던 재벌대기업들의 고용이 현저히 중소기업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차 생산부문 정규직 채용”(조선일보)한다고 한다. 정규직 노동자가 고령화 되는 상황에서 생산직에 노동자를 신규 고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사내하청을 통해 불법적으로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그대로 두고 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비정규직노동자들부터 직접고용에 나서야 한다.

“복수노조 공동교섭대표단 운영 싸고 노사 갈등 클 듯”(서울경제)하다고 한다. 자본신문들은 끊임없이 복수노조 시대가 열리면 혼란이 발생할 것처럼 난리를 피우고 있다. 혼란이 발생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조그마한 사건이 발생하기만 하면 침소봉대하여 복수노조는 안 된다는 헛소문을 퍼뜨릴 태세다. 한국에서 복수정당이 자주 멱살잡이 하니까 아예 당을 하나로 하여 일당독재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소리부터 먼저 하는 게 어떨까 싶다.
따라서 “노동계 “교섭단일화 조항 없애야” 반발”(세계일보)하는 것은 당연하다.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노노와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마련하고 교섭하면 될 일이다. 이를 강제하는 것은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대파워텍 노조, 인금인상 또 회사 위임”(머니투데이, 파이낸셜 뉴스)했다고 자랑이다. 노조가 임금인상 협상도 하지 않고 회사에 위임할라치면 노조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성과급 등 실질적으로 노사협상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면에서 합의한 다음 마치 임금협상은 회사에 위임하는 것처럼 했다면 더 큰 도덕적 문제가 된다. 만약 그런 것도 없는데 노조가 임금인상요구를 포기하고 회사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면 이는 전체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심각하게 부정적 역할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다.

“현대차 노조 TV광고 한다”(한국경제),“현대차노조, 케이블TV 광고하는 까닭은...강성투쟁 탈리 첫 이미지 광고”(한겨레), “현대차노조 강성투쟁 이미지 벗는다.”(세계일보, 국민일보)고 한다. 광고를 아무리 하더라도 자본신문은 한 번이라도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집단이기주의‘, 귀족노조’, ‘강성노조’로 매도할 것이다. 노조는 투쟁하는 조직이다. 강성노조가 아니라 전체노동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획득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은 광고를 통해 이미지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투쟁할 때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노동조합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다. 투쟁하지 않는 노조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은 자본이 바라는 바이고 결국은 노조의 이미지를 후퇴시키게 될 것이다.

“예술가도 근로자처럼··· 고용·산재보험 추진”(조선일보),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적용 한나라, 6월 국회 처리 추진”(국민일보)한다고 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예술가는 그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직업이 아니다. 엄연히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예술활동가이고 그들의 노동은 에술노동이다.

“한나라, 또 `민주당 정책 베끼기`”(매일경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은 역시 진보정당들의 공양을 베끼고 있다. 그런데 “與 쏟아내는 민생정책… 그들만의 약속?”(세계일보), “[사설] 한나라당 포퓰리즘 어디까지 가나”(국민일보)라며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은 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한나라당이 대서민 공약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기 때문이다.

“교원지위 부여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간강사 65%가 "반대"”(한국일보)한다고 한다. 당연하다. 무늬만 교원이지 전혀 교원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7만 여명의 시간강사들에게 고용이나 임금 등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만 ‘교원’을 붙인다고 교원지위가 보장되는 게 아니다. 강사들이 학생들에게 부여한 학점의 가치는 동등한 데 강사들에게 고용이나 임금은 교수들과 천양지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

“[비즈칼럼 : 김완순 고려대 명예교수] 외국인 직접투자 줄어드는 까닭”(중앙일보)은 강성노조가 아니라 직접투자보다는 단기적인 주식, 채권, 금융(파생상품 등)투기거래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노동자들 반발 없겠다. 복마전인 한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자기들 배 채우느라 감독기능이 붕괴된 상황이라 투기로 돈 버는 것이 누워서 떡먹기인데 뭐하려고 고생하며 장기적인 직접투자(FDI)해서 돈 벌려 하겠는가?

“[한국시론 :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지로 나온 사내 하도급”(한국일보)이지만 노사정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마저 자본 쪽이 반대하고 나섰다. 자본은 음지에서 노동자들을 부려먹고 돈을 챙기고 싶어 한다.

2011.6.7.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