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노조 생길까?

“삼성에 노조 생길까, 내 달 복수노조 시행 앞두고 재계 긴장” (매일경제), “‘내달 복수노조 시행’ 기업들 대응 부심 ”(동아일보)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들은 이미 복수노조에 대한 준비를 해 왔다. 특히 민주노조가 아닌 사업장에서 민주노조가 생기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크게 고민할 것 없다. 안 되면 국가가 알아서 처리해 주니 걱정이 없다. 항상 자본가 편에 서 있는 노동부나 경찰과 검찰이 있는 데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복수노조가 생기면 교섭권 창구 강제 단일화를 통해 민주노조를 제압하면 된다. 그들의 대응이라는 것은 결국 용역깡패가 아니면 국가공권력 이름의 폭력적 수단이다. 군사독재정권이든 문민, 국민, 참여정권이든 삼성재벌의 유령노조와 무노조전략은 정권에 의해 보호를 받아왔다. 그런데 하물며 자본독재정권에서는 식은 죽 먹기다.

“한희원 동국대 교수, 부자 돈 빼앗아 나눠주는 것은 정의일까”(중앙일보) 칼럼에서 국가가 부자에게서 반강제로 돈을 가져가는 행위는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시대에 임꺽정 같은 의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부자의 돈을 강제적으로 빼앗는다 말인가? 검찰과 경찰력이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다. 그래서 법과 제도적으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부의 불평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이 동원되지만 역시 제도를 통해 이뤄지는 게 가장 좋다. 그것이 순리적으로 되지 않을 때 사회적으로 폭발하고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 그런 상황을 막는 것이 법과 제도다.

“[사설] 교수 안식년 줄인 수원대의 솔선수범”(중앙일보)이 아니다. 대학은 교수가 노는 꼴을 못 보는 모양이다. 학문을 탐구하는 학자가 일정기간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못 읽은 책도 보고 연구과제도 구상하면서 재충전하는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준비기간이며 새로운 논문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그걸 없애는 것이 솔선수범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교수, 연구원, 신부들처럼 1년 정도의 안식휴가는 아니더라도 몇 개월씩의 장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사설/컬럼]중수부 없애면 저축銀 수사는 국회가 하나”(한국경제), “[사설] 정치권 수사 시작하는데 중수부 폐지라니”(중앙일보), “[사설] 정치인들 이름 나오자 '중수부 폐지' 합의한 여·야 ”(조선일보), “[사설]정치권 겨냥한 `시위용 수사 중단` 옳지 않다”(매일경제), “[사설]정치권과 검찰, 사법개혁과 비리수사 거래말라”(동아일보) 등 중수부 폐지에 대한 반대 논조가 그득하다. 정치인이든 누구든 범죄행위가 있으면 지방검찰청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하면 된다. 유독 대검 중수부에서 맡아야 할 이유가 없다. 결국 청와대가 좌지우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일 뿐이다. 수사의 전문성 운운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기껏해야 ‘떡값’ 밝혀내는 것인데 굳이 대검일 필요도 없다.

“경영계,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수용 불가… 공익위원案 하청근로자 문제 확대”(동아일보)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항상 사용자편에 가까운 공익위원안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본은 기본적으로 사내하도급을 통해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들 사이의 단결을 약화시키고 철저하게 착취를 강화한다. 임금차별화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한다. 최근에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차별적 저임금에 견주어 정규직노동자 임금을 깎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사내하도급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이는 저임금을 비롯한 차별적 노무관리뿐만 아니라 중간착취를 일상화하는 사회적 불평등 고용구조다. 이제 자본은 “[사설/컬럼]비정규직 보호는 정규직 특혜 폐지로부터”(한국경제)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스스럼없이 해대고 있다. ‘차별해소’만 하더라도 매우 친노동적인 논리였다. 이제는 무조건 깎아야 한다고 소리친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돈 없이는 FTA 농업대책 없다" (매일경제, 한국경제)고 한다. 돈이 있어서 보전대책을 세우면 농업대책이 있는가? 결국 보전대책일 뿐 농업대책은 아니다. 농업에 대한 관세폐지는 단순히 교역국간 농산물거래의 불평등뿐만이 아니라 생태, 환경문제까지 이어진다. 돈과 상관없이 FTA를 통한 농업대책은 없다.

“론스타, 배당 더 챙기며 계약연장, 하나금융과 외환銀 매각조건 합의…이르면 7일 발표 ”(매일경제)한다고 한다.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 금융자본이 아니며 애초부터 4% 이상을 소유할 수 없었다. 따라서 론스타는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없다. 금융감독 당국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4% 이상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이들의 부당한 거래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2011.6.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