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허위 정보로 노동자 매도

“이 대통령, 불법파업·근로자 권익침해 엄정 대처"(매일경제), “이 대통령, 勞든 使든 불법엔 엄정대처"(파이낸셜뉴스), “이 대통령, 의도적인 ‘노조 파업권 무시’”(경향신문),“[사설]대통령까지 허위 정보로 노조 매도하다니”(경향신문),
“MB도 “유성기업 연봉 7천만원” 또 근거없이... 파업 흠집내기”(한겨레)를 하고 있다. 재벌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권의 대통령이 당연히 할 소리다. 그렇더라도 허위정보로 매도해서야 되겠는가? ‘밤에는 잠 좀 자자!’는 목소리에는 단 한 차례도 귀 기울이지 않는 대통령을 두고 있는 나라의 노동자들이다. 기계처럼 일하다 죽든 말든 자본의 이윤만 극대화 하면 그만이라는 자본독재정권이 노동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말이 비수가 되어 노동자들 가슴에 꽂힌다.

“올해 세제개편 화두는 ‘일자리 창출’”(서울신문), “재정부 ‘콜렛-헤이그 (여가-노동 세금 차별화로 생산성 향상)규칙’ 정책 화두로”(동아일보), “일자리 팍팍 늘려라 세금 팍팍 깎아줄게”(매일경제), “고용창출세액공제 확대될 듯”(한국경제), “고용 관련 세제 손질… 일자리에 초점”(파이낸셜뉴스)을 맞추려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면 될 일이지 민간부문 세금 깎아주는 정책은 또 뭔가? 기업이나 부자들 세금 깎아주려고 온갖 미사여구를 다 가져다 붙이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약속을 믿을 사람은 없다. 지금 국민들이 이 정권에 바라는 것은 아무 일 안 해도 좋으니 조용히 임기를 마치는 일이다.

“서울시 "올해 일자리 26만여개 창출"(조선일보), “서울시 “일자리 연말까지 3만5000개 더 창출”(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다고 한다. “서울시 “모든 사업, 고용창출과 연계할 것”(한겨레)이라 한다. 서민들의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서명까지 조직하는 시장이 서민들의 일자리를 위해 이토록 노력하다니 눈물겹도록 고마운(?) 일이다.

“국내 퇴직연금은 ‘양극화’… 저소득층엔 ‘남의 떡’”(동아일보)이다. 내년부터 모든 노동자 퇴직연금 자동 가입하는 영국과 비교하는 것은 너무 차이가 크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보편적 복지를 없애려고 안달인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모범사례로 드는 영국의 대처리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신자유주의보다 더 못한 야만사회임을 알 수 있다.

“경주 발레오 전장, 금속노조 탈퇴후 생산성 '쑥쑥' 작년 사상최대 384억 흑자달성”(매일경제), “금속노조 탈퇴 후 사상 최대 400억 흑자”(한국경제)를 달성했다고 한다. 합법파업과 민주노조를 파괴한 뒤 노동자를 기계처럼 부려서 만들어 내는 성과다. 더 쥐어짜면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SC제일銀 노조 '하루 파업' 강행”(한국경제), “SC제일銀 노조, 성과연봉제 반대 '1일파업'”(머니투데이), “SC 제일은행 명동점 어제 1명만 출근했다”(조선일보),“SC제일은행 노조 ‘하루 파업’”(한겨레)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SC제일은 파업 실상은...使 “직원 생산성 낮아 개선 불가피” 勞 “비용 절감 위한 쥐어짜기 경영”(서울경제)으로 대립하고 있다. SC제일은행 어제 총파업 금감원, 비상대책반 가동”(동아일보)한 것이 노조를 감시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시장 상장을 폐지하고 100% 지분을 가진 스탠다드차타드 자본을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금감원이 투기자본의 행태를 보이는 SC제일은행의 행태를 감시할 자세나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금융권 노사 强대 强… 충돌 예고”(국민일보), “내달 대규모 집회 금융권 임단협 파행”(서울경제), “노사대립 격화 금융권 시한폭탄”(경향신문), “[fn사설] 금융권 ‘하투’，명분과 실리 있는가”(파이낸셜뉴스) 묻는다면 “외환은 매각반대, SC제일은 성과연봉제 반대, 우리‧산업은행 인수합병 반대금융계, 심상찮은 하투 조짐”(서울신문)으로 볼 때 당연히 명분 있는 투쟁이다. 금융공공성이 파괴된 지금 금융수탈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시론: 김태기 단국대 교수] 방법론 없는 복지약속은 허구다”(한국경제) 그러면 방법론을 제시하면 복지약속은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결국 복지보다는 시장을 선호하는 입장에서 던지는 문제 제기 아닌가?

“교섭창구 단일화, 법보다 센 ‘노동위 규칙’?”(한겨레)은 위법이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에 의해 만들어진 노조가 노동위에 의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당한다면 복수노조의 의미는 사라진다.

2011.5.3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