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표 물가대책은 없다!

“'박재완표 물가대책' 묘안 나올까”(한국경제) 묘안은 없다. 물가는 총통화량과 관련된다. 달러와 원화가 넘치는데 물가가 안정될 리 없다. 특히 투기자본이 횡횡하고 금융파생상품의 거래가 빈번한 상황에서 물가는 잡히지 않는다. 돈(금융)을 관리하지 않는 정부의 물가잡기는 빈말이다. “'MB노믹스 설계자' 의 딜레마 "5% 성장 목표치 수정 어쩌나"(머니투데이) 어쩔 것 없다. 국내외 여러 상황을 핑계되면 그만이다. 4대강 같은 건설자본과 땅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는 자신이 필요한 공약만 지키면 그만이다.

“中企 연봉·복지 등 너무 올라”(서울경제)서 문제라지만 대기업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왜 “구직자 많지만 中企는 여전히 인력난”(조선일보)에 시달릴까? “무작정 눈높이 낮춰라? 사회 분위기가 대기업 가야 사람 대접”(서울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임금이나 복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 대신 '장학금 활성화'…산업현장 맞춤인재 키워야”(한국경제) 한다면 대학중심의 교육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남성일 서깅대 교수, 경제 view &] 유성기업 사태는 리스크 관리 실패 아니다”(중앙일보)에서 ‘불법파업 용인하는 게 엄청난 리스크’라고 주장했다. 결국 노동자야 죽든 말든 파업을 봉쇄하고 자본의 착취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성기업사태는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만들기 위해 직장폐쇄를 단행함으로써 상황을 조작한 것이다. 불법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불법으로 만든 불법도 자본이 한 짓이다.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학자는 양심조차 자본에 팔아넘기나?

“외국인 근로자 '귀한 몸'…연봉 3000만원대 속출”(한국경제)하고 있다고 보도하면 마치 외국인 노동자 다수가 그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외국인 노동자가 3000만원 받는 게 문제될 게 없다.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받아야 한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다.

“15곳 생산공정에 ‘정규직 0명’ 많이 번 대기업 채용엔 인색”(한겨레)하다. “대기업 순익 증가 이면엔 늘어난 하청 노동자의 땀”(경향신문)과 눈물이 있는데 대기업이 고용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대기업 경영자나 주주들 몫으로만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졸 이상 비정규직 181만8000명 사상 최다”(경향신문)인 상황에서 대기업 고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나 사회적 기업 운운은 선전일 뿐 진실이 아니다.

“기업 노조 10억원대 불법후원금 중 일부 민노-진보신당 의원 후원회 유입”(동아일보), “‘불법 정치자금 의혹’ LIG 손보 노조위원장 소환 통보”(한국일보, 국민일보), “‘불법 후원금’ 제공 의혹 보험사 노조간부 줄소환”(서울신문, 세계일보, 경향신문),
“[옴부즈만]정치자금 진보정당 문제로 국한해 보도”(경향신문)하고 있다. 이회창은 대선자금 800억원, 노무현은 대선자금 100억원을 불법으로 사용했는데도 야당총재나 대통령으로 건재했다. 소수야당에 대한 탄압을 위해 온갖 구실을 가져다 붙이고 있다.

“SC제일은행 노조, 오늘 시한부 파업”(경향신문), “SC제일은행 노조 "성과 연봉제 반대" 오늘 하루 파업”(조선일보), “SC제일銀 오늘 하루파업”(동아일보), “SC제일銀 노조 오늘 하루 파업… 영업차질은 없을듯”(서울경제), “‘매각설’ SC제일銀, 경고성 파업”(국민일보)으로 보도하면 될 일이지 “조합원 협박하는 SC제일銀 노조”(한국경제)는 또 뭔가? 누가누구에게 협박을 했다는 말인가? 노조파업을 협박하는 기사다.

“KT 11년째 무분규 단체교섭 타결”(파이낸셜 뉴스)은 자본에게는 매우 좋은 일이다. 자본의 입장에서 민주노조를 포기하고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잘려나가도 오직 노사협조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노조는 자본이 노동자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다.

“현대車 노조전임자 두달 째 월급 못 받아”(매일경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한다. 사용자가 그냥 주면 부당노동행위이지만 노동자가 투쟁으로 쟁취하면 성과물이다. 이제까지 같이 노사자율교섭을 통하든 추가 임금인상을 통하든 전임자를 확보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지키는 일이다.

오늘날“[박태호칼럼] 세계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전쟁”(세계일보)이 아니라 금융투기자본의 인수합병과 단기투기거래전쟁이다.

2011.5.3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