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도 쌍용차 사태도 노조 탓이라는 이채필씨

"이채필, 노조법 재개정, 경제에 혼란 줄 수도"(동아일보, 한국일보)있다는 주장은 망발이다. 그가 말하는 경제는 소수 부자들의 경제일 뿐, 노동자 서민들의 가계경제는 아랑곳없다. “이채필, 유성 사태는 노조 불법 탓, 쌍용차 사태도 노조 책임”(경향신문)이라고 망발을 늘어놓는 자가 노동부장관을 하게 된 것은 자본가 정부에서 일상이기는 하지만 비극이다.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목숨을 잃은 15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의 원통함이 풀리지 않는 현실이다.

“인사청탁 의혹·김앤장 고문 경력 ‘집중 공격’”(국민일보), “권도엽 “김앤장 근무 사려깊지 못했다”(서울신문), “권도엽 "김앤장 고문경력 신중했어야"(파이낸셜뉴스), “[사설/컬럼]부적격 장관 후보들 또다시 임명 강행하나”(한겨레), “사설 : 한나라, 또 고무도장 찍을 건가”(경향신문)라고 말해봐야 이명박 정권은 이를 강행한다. 그들의 인재 풀은 하나도 정상적인 경우가 없다. 돈과 권력의 언저리에서 부정과 비리가 그들의 전매특허다.

“'유성기업 항의파업' 확산되나”(머니투데이) 정권과 자본의 관심사항이다. 특히 원청인 현대‧기아차의 파업이 가장 두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 울산공장 정상조업”(동아일보)이라니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유성기업을 공권력으로 짓밟을 수 있도록 압박한 자본가들의 전략전술이 빛나서 그런지
“유성기업 발 빠른 대처, 경총 가입하고 싶은데요”(머니투데이)하고 아우성이라 한다. 민주노총도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 연대투쟁을 벌일 수만 있다면 가입조직이 늘어날 것인데...

“유성기업 노조원 무더기 사법처리…노동계 반발”(한겨레)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만큼 연대투쟁의 조건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약세를 알고 정권과 자본은 공격을 감행한다. “두원정공, 회사는 비용부담 줄고 노동자는 삶의 질 개선”(한겨레), “포스코, 쉬는 날 87일 늘어… 勞 ‘삶의 질’ 使 ‘생산성’ 향상 윈윈”(경향신문) 사례가 있음에도 “ 국내사업장 도입 왜 더딘가, 24시간 가동·인건비 부담’에 꺼려”(경향신문)하고 있다. “車업계 주야간 맞교대→주간 연속 2교대 논란, 근무 3시간 줄어… 임금보전 여부가 쟁점”(한국일보)에 대해 “이동웅 경총 전무, 사내하도급과 동반성장...시장원리”(머니투데이)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노동자들의 요구와 자본가들의 거부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노동자 탄압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물가·동반성장 팔 비틀기론 안돼…새로운 접근법 찾겠다, 새 경제팀 정책운용 3가지 달라진 방법론"(매일경제)을 제시했다고 한다. 성장의 과실을 부자들 주머니에만 가져다주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정책파괴며 수탈이다. 전혀 새로운 접근이 아니다. 그저 가렴주구(苛斂誅求)일 뿐이다.

“쌍용차 노사 임금 3.6% 인상 합의”(파이낸셜 뉴스)했다고 한다. 임금인상분을 무급휴직자나 정리해고자들이 공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하는 아량을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인가?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갈라 치고 해놓고 이윤을 극대화한다. 갈라진 노동자들은 한쪽에서는 죽음을 선택하고 한 쪽에서는 임금인상 잔치를 벌인다. 야만사회다.

“대졸 7년 뒤에도… 2명중 1명 ‘백수’”(서울신문)인 시대라고 한다. "송종호 중진공 이사장, 청년창업사관학교 개교… 혁신인재 양성"(한국경제)하는 군사문화까지 동원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이다. “비정규직 577만명…4년만에 또 최대 규모,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조선일보)이라고 보도했다. 물론 노동부 통계다. 1년 이상 비정규직을 ‘상용직’으로 표현해 정규직으로 간주한 데 따른 통계조작이다. “금융위기 때보다 고용 질 더 나빠, 비정규직 5% 급증”(매일경제, 한겨레), “취업증가분 60.8%가 비정규직”(서울신문), “비정규직 증가율 정규직 3배 넘어”(국민일보), “비정규직 ‘반쪽짜리 근로자’ 여전”(경향신문), “‘고용의 봄’ 왔다지만 ···새 일자리 60%가 비정규직”(서울경제)이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으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정권에서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난다.

“이종훈 명지대 교수, 복수노조 허용 이후, 화이트 칼라 주변 노노갈등 우려”(한국일보)된다고 한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물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쟁’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 노노갈등은 있어서는 안 될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한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포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시선이다. 정당이나 종교나 모든 게 하나로만 있어야 한다면 그 갈들이 훨씬 더 클 것이다.

2011.5.2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