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에 공권력 투입논리를 만드는 쓰레기 자본신문들

-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자본신문

“"민노총이 노리는 '알박이 파업'··· 부품사 10군데 더 있다"(조선일보), “5개車, 협력사 180곳에 부품 50% 의존 제2-제3의 유성기업”(조선일보), "제2의 유성기업 사태 우려… 부품사 육성 시급"(한국일보), "25년 일했지만 부품없어 가동 중단은 처음"(서울신문), “현대차 70% 공급하면서 유성기업 3년째 적자 왜?”(머니투데이), "특정업체 의존… 車산업의 아킬레스건"(머니투데이), “한 회사때문에… 5000여 협력사 줄도산 위기”(세계일보), “최중경 “연봉 7000만원 넘는 데 파업, 국민이 납득하겠나”(중앙일보), “유성기업 '勞使 대화' 무산”(매일경제), “기아차 소하리공장 가동률 절반으로 떨어져”(매일경제), “유성기업 공급 중단 이달 말까지 지속땐 車 5만대 생산 차질, R엔진 품절… 가동률 0%”(서울경제), “‘유성기업 쇼크’ 현대·기아차 하루새 시총 4조 증발”(서울경제), “'사노위' 등 강성 노동세력 파업 유성기업에 총집결, 노동자전선·민노총…강경파 총집결”(한국경제), “노조원은 정문-비노조원 지하차도서 맞시위”(국민일보), “'車업계 vs 민노총' 뜨거워지는 대리전”(머니투데이), “"연봉 7000만원 넘는데 파업"…현대차 부품社 5000곳 멈출 위기”(한국경제), “우린 유성기업과 달라"…경주 발레오 임협 위임”(한국경제) 등 유성기업 사태를 왜곡하는 기사들로 넘쳐 났다.

- 폭력적인 자본신문의 공권력 투입 요구

자본신문들의 사설 역시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사설] 1000원짜리 부품 하나에 멈춘 자동차 산업”(조선일보), “[사설] 부품 하나에 휘청대는 한국 자동차 산업”(중앙일보), “[사설/컬럼] 한 부품업체 파업에 자동차 산업이 멈췄다”(동아일보)
“[사설/컬럼]자동차산업 올스톱시킨 소위 초과이익 공유제”(한국경제), “[사설/컬럼]자동차 생산 멎게 한 부품업체 불법파업”(한국일보), “[사설] 자동차산업 볼모 삼은 불법파업은 안 된다”(세계일보), “[사설] 유성기업 사태, 불법은 엄단해야”(서울경제)한다는 등 왜곡과 폭력적인 논조를 드러냈다. 결국 경찰투입의 정당성을 만들고 있다. “투입검토”(한국일보), 투입하나?”(세계일보)에서 “경찰 이르면 내일 공권력 투입”(동아일보, 국민일보)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신문들은 유성기업 사태의 본질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고가 났을 때 여러 원인 중 금속의 피로파괴 주장이 있었다. 쇳덩이도 피로하면 파괴되는 데 살아있는 생물체인 인간의 몸을 밤낮으로 굴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주야간 맞교대 노동을 주간 2교대로 하자고 주장한 것인데 이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이미 노사간에 실시를 합의한 사항이다. 그리고 자본신문들이 말하는 불법파업 역시 파업이 문제가 아니라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직장폐쇄가 문제였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노동탄압은 원청인 현대 ‧기아 자본의 작품이다. 그들 스스로 주간 2교대를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품업체가 주간 2교대를 실시하면 부품공급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유성기업 파업대응 “현대차 개입” 논란“(경향신문), “현대차, 완성차 '주간2교대' 영향 차단 노렸나, 유성기업 노사관계 개입 의혹”(한겨레), “[사설/컬럼]‘유성기업 사태’, 섣부른 경찰력 투입 안 돼”(한겨레), “[사설]현대차의 하청업체 노사 개입 의혹 조사하라”(경향신문) 등 한겨레나 경향신문 기사라도 없었다면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뒤집어 써야 할 상황이다.

- 부자감세와 복지 축소는 정책 파괴행위

“박재완,MB 감세정책 예정대로 추진돼야”(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국민일보, 파이낸셜 뉴스, 한겨레), “박재완, 감세정책 찬성… 무상복지 반대”(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소득·법인세 추가감세 MB정부 상징적 정책 예정대로”(서울경제)펴겠고 한다. 그것은 정책이 아니고 정책 파괴다. 경제가 성장하는 데 세금과 복지를 줄이는 것을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부의 약탈이다. “박재완, 금융감독체계 급속한 개편 반대"(서울경제) 역시 금융수탈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다. 이런 세력들이 나라의 장관이 되겠다고 하니 노동자 민중들이 투쟁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한쪽선 반값 등록금, 한쪽은 무상급식 저지”(조선일보)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등록금 반값을 얘기한다고 이명박 정부가 이를 시행할 지도 의문이다. 재경부장관이 감세 운운하는 것을 보면 이런 정책은 공수표에 그칠 공산이 크다. 무상급식으로 저지하기 위해 “오세훈측 '서명 70만명 채워 8월에 투표 부칠 것'”(조선일보)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들 세력들이 얼마나 반노동자적이고 퇴행적인 역시인식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다.

“‘혜택’ 누린 대기업들, 일자리 확대 외면”(한겨레)하고 있다. 일자리 확대 외면을 넘어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일자리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청기업을 쥐어 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몫까지 착취하고 있다. 또 “대기업들, 계열사에 ‘퇴직연금 몰아주기’”(동아일보, 한겨레)와 같은 방식으로 금융까지 장악해 노동착취에 더해 금융수탈까지 더하고 있다.

- 진짜 불법정치자금이나 수사하라!

“불법 정치자금 제공 勞組 수사 확대”(조선일보), “LIG손보·KDB생명 노조 압수수색”(중앙일보, 한국경제), “檢 '불법 후원금' 노조 100여곳 수사”(매일경제)
“檢, 기업노조 10여곳 민노-진보신당 불법후원금 수사, ‘勞-政 유착’ 수사 100여곳으로 확대 가능성”(동아일보), “‘노조 쪼개기 후원금’ 초대형 공안사건 터지나”(서울경제)
“‘정당 불법후원금’ 노조 100여곳 수사”(서울신문, 머니투데이, 세계일보), “'노조 불법 정치자금' 수사 확대”(한국일보), “기업노조 정당 불법 후원금 혐의 포착… 칼 뽑은 檢”(국민일보), “민노당·진보신당 ‘쪼개기 후원금’ 재조준, “당원들이 낸 적법 후원금” 진보정당 표적수사 의심, ‘소액후원제 허점’ 다시 검찰 칼끝에”(한겨레)서 진보정당 탄압이 시작되고 있다. 진짜 불법정치자금이 어디에서 어떻게 거래되는지 잘 알고 있는 검찰이다.

- 실질임금 삭감의 시대

“시중은행 임금 인상안, 2.1% 냐… 8%이상이냐…”(서울경제), 2.1%면 소비자물가 상승에도 전혀 미치지 못한다. 결국 실질임금을 깎자는 주장이다.
“노동부 843곳 조사, 올 평균 임금인상률 5% ··· 작년보다 0.4%P 올라”(서울경제)서 문제가 되는가? 물가를 감안하면 특히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서민들 물가를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실질임금 감소다. 상반기 임금인상이 다 끝나면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깡그리 빼앗아 갈 자본가 정부다.

“정원도 못채우는 부실大 77곳··· 세금으로 연명시키나”(조선일보), “[사설/컬럼]반값 등록금은 부실대학 연명수단일 뿐이다”(한국경제)라는 주장은 반값 등록금 논쟁의 본질이 아니다. 지역 토착세력, 보수정체세력, 부패사학, 사채업자들이 운영하는 부실한 대학은 공공의 영역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등록금을 반값이 아니라 온 값으로 한다고 이들 부실대학들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본질을 벗어난 주장이다.

2011.5.24.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