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사 노조위원장.경영자 함께 출장, 해외영업
2008.4.30.수

“내년 예산, 복지보다 성장”(조선 1면)에 우선한다는 주장은 금년도 7% 성장 공양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을 감추기 위한 정치적 수사다. 그럼 금년에는 성장보다 복지에 치중한다는 말인가? 성장 없이 복지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성장 자체가 불투명한 금년에는 아예 복지를 거론조차 않고 있다. 내년에는 성장하느라 복지 못하고 또 그 후년에는 다른 이유로 복지 못하고 결국 복지 없는 정권 5년이 될 공산이 크다. ‘고소영, 강부자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의 두뇌에서 국민들의 복지를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FTA비준 농촌당이 또 변수되나”(조선 5면)라면서 FTA반대가 농촌지역 국회의원들의 문제로 몰아붙이고 있다. 전체 국민의 7%에 불과한 농촌인구하며 총생산(GDP)의 3% 수준인 농업을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 ‘농촌당’이라는 조어를 만들어 사실을 해곡하고 있다. 국회 내에서 한미FTA반대하는 의원들은 단지 농촌지역구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정신 박힌 의원이라면 FTA를 반대한다. FTA는 단지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잔 산업의 문제며 공공부문을 비롯한 우리들 삶의 전 영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농진청의 5% 퇴출 조직 탈바꿈의 계기 삼아야”(조선 35면, 사설)라는 주장은 힘없는 농진청을 와해시켜 모범을 삼으려는 의도다. FTA추진하면서 농업을 포기하기 위해서 농진청을 없애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공무원 사회에 대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이는 “농진청 개혁, 중앙부처 확산을”(매.경 6면, 사설), “공무원 상시퇴출제 정착시키려면”(한.경 39면) 이라고 노골적으로 의도를 드러낸 자본언론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가장 약한 고리를 내침으로써 더 큰 부문으로 쳐들어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

“하루 7명이 산재로 목숨 잃는 부끄러운 나라”(조선 35면, 사설)라고 했는데 누가 부끄럽다는 말인가? 산재가 발생하는 이유를 노동자들의 부주의나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으로만 몰아가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로 불리는 ‘노동재해’는 결국 산업 즉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안전시설 미비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중심의 불안정한 고용 노동 등이 노동재해를 빈발하게 만든다. “산업안전 없이는 선진국 갈 수 없다”(중앙 30면 사설)면서도 한국은 지금 그들 표현대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자본선진국으로만 가는 데는 노동재해는 불가피하다. 노동선진국으로 가려면 최소한 중대재해율(사망 사고 등)을 제로로 가져가져 가야 한다. 이는 자본의 이윤을 축소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노동자들의 현장통제 강화가 필수불가결하다. “범국민적 무재해 운동 벌여야”(매.경 6면, 사설)하는 식으로 캠페인이나 벌인다고 재해가 줄어들 수 없다.

“론스타-HSBC, 외환은행 매각 계약 3개월 연장”(조선E면, 중앙 E2면, 동아 2면, 매.경 16면, 한.경 27면)으로만 보도하면 계속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과 론스타의 불법인수가 드러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역시 뉴욕월가 투기자본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초기 계약을 원천무효화하는 길만이 외환은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그 지름길이 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을 배회하는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직무유기이고 불법을 눈 감는 처사다. 나아가 투기자본에 굴복하는 정부의 모습이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정치활동, 노동3권 제한 합헌”(동아 12면)이라 판결했다. 한글을 아는 국민 누구라도 헌법을 읽어보면 헌재의 판결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공무원인 대학교수는 마음대로 정치활동을 하는 데 초.중.고 교사들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하위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면 이는 하위법이 위헌이지 어떻게 합헌이라 우길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헌법을 보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반노동, 수구보수의 관점에서 판결한 것이다.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이나 그들 말대로 세계화의 흐름에서 보더라도 이는 명백하게 반동적인 판결이라 할 것이다.

“현대중 노사 노조위원장.경영자 함께 출장, 해외영업도 한마음”(동아 14면)이라며 추켜 세우고 있다. “노조위원장 해외 세일즈”(한.경 38면)에서는 20여년전 현대중공업 노조 투쟁에서 오늘날 대화와 타협으로 바뀐 현실을 소개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구미에 맞게 행동하고 언론을 통해 전체 노동운동에 악영향을 끼칠 정도라면 이는 명백하게 반노동행위다. 노사가 함께 연수라는 명분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가 이전에도 없었던 바가 아니다. 그러나 유독 언론을 타는 특정 사업장과 위원장이 문제다. 이는 전체 노동운동을 약화시키고 투쟁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 기획된 점이라는 데 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 근로자의 날, 열린 노사관계로”(동아 29면)가야한다고 주장한다. 열린 노사관계란 노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관계를 형성하라는 주장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OECD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 연간 300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최고 중대 노동재해율, 60%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기업 임금의 절반에 불과한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여기서 대기업 노동자 양보론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 양보로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보전할 수 없음), 노동3권조차 보장되지 않은 후진성, 기업이 부정과 비리로 회사 돈을 빼돌려도 큰 처벌 없이 청와대를 들락날락하는 나라에서 노동자나 노조가 어떻게 마음을 열라는 것인지?

“전교조, 자녀교육도 전교조식으로?”(동아 31면) 서울대 입학생 중 교사 자녀 입학률이 높은 것을 꼬집어서 0교시 수업이나 교육시장화를 정당화하려 한다. 전교조 교사가 자신들의 자녀는 열심히 공부시켜 서울대 보내면서 다른 자녀들은 평준화 교육으로 공부를 제대로 안 시키겠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있다. 전교조식 수업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데 굳이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몰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