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성장’?
2007.12.17.월

<중앙일보>
35면, 새 정부 균형발전계획 다시 짜야(시론,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공기업 이전 앞서 통폐합, 민영화 등 구조조정해야
(비평)
공기업 통폐합 주장에는 항상 인원을 줄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잘못된 발상에서 비롯한다. 그리고 민영화 역시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더 높다는 가정을 한다. 효율과 생산성만 강조할 뿐 공기업의 목적인 공공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국가가 공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민간기업이 이익을 목적으로만 기업을 경영함으로서 발생하는 다수 국민의 편익의 배제와 소득이 낮은 국민의 부담증가를 고려한 정책이다. 그런데 무조건 효율과 생산성을 내세우면서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민간기업이 소비자나 국민들에게 더 효율적이라는 근거가 없다.

<동아일보>
35면, 사설: 동의다산 부대 수고 많았다
(비평)
파병되었던 병사들에게 던지는 인사로는 동의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략전쟁에 동조하여 군대를 파병한 것은 역사적인 치욕이다. 일본제국주의가 조선반도를 침략한 것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말하면서 미제국주의가 아프간을 침략한 것에 대해서는 동조하여 파병까지 한 것 역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매일경제>
1면, 2007대선의 시대정신은?
-박정희-경제발전, 김영삼-민주주의, 김대중-위기극복, 노무현-탈권위주의
-독일 빌리브란트-동서화해, 영국 대처-영국병 해결, 미국 로널드 레이건-경기침체 해결
(비평)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와 노조탄압, 미국의 노조탄압의 예를 시대정신이라고 한다면 이명박 후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영.미식 자본주의의 폐해는 영국과 미국 민중들의 피폐화된 삶이 증명하고 있다. 한국자본주의 역시 영미식 자본주의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정신이라면 자본언론이 원하는 대선 후보는 정해져 있다.

3면, 지금은 성장으로 기회 넓히는 리더십 원해
-시대정신이 대통령 만든다
(비평)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일자리 없는 성장, 성장할수록 빈부격차가 커지는 성장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 태안사태에서 보듯이 환경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고용과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성장모델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직 성장만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후보의 주장은 시대정신에 반하는 주장이다.


<한국경제>
33면, 변화.혁신.파트너십 노사(이상수 노동부장관)
-임금동결, 생산성 향상, 강성노조의 대화와 타협 시대
(비평)
임금동결과 생산성을 말하려면 적정노동시간과 고용안정 그리고 사회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확대와 고용불안 장시간 노동과 노동재해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노동부장관이 말하는 제안은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나 삶과는 무관한 상층 차원의 야합일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장관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더 현장에 밀착한 노동행정가여야 한다.

39면, 공무원 정년 연장 졸속 추진 안 된다
-공무원 간 경쟁촉진, 퇴출제 시행 등
(비평)
김대중 정부 초기 강제로 정년을 인하한 것은 국가 폭력이었다. 6급 이하와 이상의 정년에 3년 차등이 있는 것은 잘못이다. 수명연장과 사회적 고용확대를 고려할 때 정년 연장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