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에 이익 공유하면 좌시 않겠다고 엄포

“노동시장선진화위, 사내하도급 근로자 가이드라인 초안, 초과이익 나면 하청 근로자에게 성과급 줘야”(중앙일보)한다고 “사내하청 이익공유제 논란”(매일경제, 한국경제)이 일자 “경총, 좌시하지 않겠다”(매일경제)고 엄포를 놓고 있다. 99개 가진 자가 하나 가진 자 것 빼앗아서 100개 채우겠다는 논리다. 결국 사내하청노동자들 착취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자본가들의 속셈이 드러난다. 이익은 당연히 공유해야 한다. 공유하지 않은 이익의 독점은 착취와 수탈이자 절도행각이다.

“종북 이견으로 갈라선 진보정당”(동아일보), “3대 세습 때문에, 민노‧진보신당 합당 협상, 대북 견해차 못 좁혀 결렬”(조선일보)되었다고 보도한다. 조중동은 진보통합 결렬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다. ‘종북’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진보진영에게 ‘친북좌파’의 딱지를 씌우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에게 다시 빌미를 준 것은 무리하게 진보정당을 통합하자는 주장 때문이다. 3년 전에는 ‘종북척결’을 내걸고 분당에 앞장서다가 3년 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또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조중동은 다시 한번 하이에나 기질을 발휘해 이 순간을 낚아채고 있다.

“[사설] 대학 장학금, 간절한 학생에게 먼저 돌아가도록”(조선일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와 같이 연간 1000만원 등록금 시대에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간절하다. 부모들의 허리가 휜다는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생들 역시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을 넘어 대학등록금 무상시대를 열어야 한다. 학력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면서 현재와 같은 대학진학률과 학력 인플레 거품을 해소해야 한다.

“[시론]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약 많이 먹는 한국'에서 벗어나는 길”(조선일보)이 약갑 인하에만 찾는 것은 곤란하다. 고가의 약값을 인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약회사의 과도한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 그리고 로얄티를 없애거나 낮추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그러나 FTA가 되면 이들의 횡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의료전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체의료기관의 92%가 민간의료기관인 상황에서는 과잉진료와 과잉처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의료공공성의 핵심은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데서 먼저 출발해야 한다.

“[사설] 孫대표 '民生진보'가 중도층 민심 얻으려면”(조선일보) 포풀리즘을 경계하고 FTA반대하는 종북세력 등 왼쪽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FTA반대와 종북세력은 전혀 무관하다. FTA반대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므로 종북과 관계없이 전세계 민중들의 투쟁이다. 아무데나 종북 끌어다 붙이는 조선일보의 해괴망측한 논리다. 또 민생진보 역시 진보인 것은 분명하고 따라서 반신자유주의여야 한다. 그러나 손학규 자신은 물론이고 민주당 역시 신자유주의 아류이기에 진보는 불가능하다. 조선일보여, 걱정하지 말라!

“우근민 제주지사, 다보스포럼처럼 제주포럼 키울 것”(중앙일보)이라고 한다. 다보스포럼은 신자유주의자들의 향연이다.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가들 그리고 이들의 업무를 대행하는 신자유주의 국가 행정 관료들이 수천 만 원의 돈을 내고 모이는 사교장이다. 이런 포럼을 제주에 만들겠다니 제정신인가? 하기야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 의료 등에서 신자유주의 시험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가장 낮고 비정규직이 많은 섬 제주도에 다보스포럼 같은 제주포럼을 설치한다면 이는 비극의 길을 여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설]소비자 선택권 빼앗는 정유사 ‘유통 담합’ 깨야 ”(동아일보)한다고 주장했다. 기름값 거품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기름 값이 오르는데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기름 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당연히 재벌 정유사들이 이득을 챙긴다. 기름 한 방물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석유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전략적으로 매우 주요한 수입자원이다. 따라서 국가가 이를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재벌들에게 이 운영권을 넘겼다. 이는 매우 잘못이다. 석유를 공공재로서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사설 : 저축은행 게이트 성역 없이 파헤쳐야”(매일경제)한다고 주장한다. 아마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감사원부터 시작해 모두가 부정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가 그것을 파헤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고구마 줄기처럼 꼬여있는 비리의 사슬을 끊는 것은 한국에서 혁명적 상황이 아니고는 불가능해 보인다.

“박재완, 복수노조‧타임오프 개정 불가”(한국경제)하다고 한다. 재경부장관에 임명된 사람이 노동부장관 행세를 하고 있다. 이는 노동부가 재경부의 부속부처임을 드러낸다. 도대체 행정부의 부처장이 입법부인 국회의 소관인 법의 재개정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3권 분립에도 어긋나며 매우 오만한 태도다. 세상에 개정되지 않을 법은 없다.

“사설 : MRO(대기업의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논란의 뿌리, 증오에 가득찬 상속세”(한국경제) 제목으로 ‘캐나다 호주 홍콩 싱가포르 스웨덴 등 대부분 국가들은 아예 상속세 자체를 폐지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행 상증법은 세율을 10~50%의 5단계로 두고 있지만, 대기업 경영권이 딸린 직계 자녀 상속에 대해선 30%의 할증을 붙여 무려 65%의 세금을 물리게 돼 있다. 세계 최고’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재벌의 재산 축적과 증여상속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상황을 도외시한 억지 주장이다.

2011.5.28.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