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와 노선 투쟁하겠다는 손학규

“＂특권층과 낡은 진보에 맞설 것＂, 손학규 '민생 진보' 표방… 黨 안팎 좌파와 노선투쟁 불사 밝혀“(조선일보), “손학규 “진보는 이념에 갇히지 말고 민생 우선해야”(동아일보)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문제 해결은 결국 이념에 따라 달라진다. 민생이라는 정책방향 역시 이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질 뿐이다. 반MB야권연대를 통해 재미를 보는 민주당이 진보를 터부시하는 것은 자기기만일 뿐이다. 결국 이런 사기 진보에 속고 있는 진짜 진보가 문제다. 한 술 더 떠 “MB ＂야당 따라하지 마라＂… 與 좌클릭에 제동, 황우여 새 원내대표와 '뼈 있는 대화' 주고받아“(조선일보, 한국경제)라는 기사를 보면 마치 한나라당이 개혁이나 진보정당처럼 착가하게 만든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결국 신자유주의 정당일 뿐이다.

“사설 : [사설] 고엽제 오염, 美가 책임져야”(조선일보),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철저히 파헤쳐야“(중앙일보), “[사설]‘왜관 고엽제’ 조사·배상·복원 제대로 하라”(동아일보), “사설 :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신속한 규명과 대책을”(매일경제) 세워야 한다는 등 자본신문들이 한 목소리로 고엽제 문제에 대한 미국 측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런데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인과 처방을 동시에 말해야 한다. 근본원인은 미군 주둔에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한미방위조약에 있다.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하게 체결되었다. SOFA 재협상과 단계적 미군철수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한미군 주둔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사설] 이런 공기업 감사라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조선일보)고 한다. 역대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로 공기업 감사는 논공행사일 수밖에 없다. 공기업이야말로 정권의 낙하산 인사의 공연장이 되어 왔다. 차라리 문제가 된다면 공기업 감사를 없애는 게 낫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얼핏 정당해 보인다. 그러나 감사를 없앨 수는 없다. 다만 공정한 감사를 위해서는 정권의 일방적인 인사나 무능력자가 아닌 적합한 인사여야 한다.

“한미FTA 내달 국회 외통위 처리”(매일경제)한다고 한다. “이 대통령 “FTA 비준 반드시 해야” 황우여 “남경필 위원장과 상의”(중앙일보)하겠다며 거수기 역할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제까지 거수기 역할에 충실해 왔는데 갑자기 달라질 리 없다. 특히 한미fta에 관한 한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비준하는 것이다.

“외환은행 매매계약 연장 … 하나금융-론스타 합의한 듯”(중앙일보)하다고 보도했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을 진행시키는 것은 장물거래를 정당화 하는 것과 같다. 투기자본은 오직 이윤 극대화에만 관심이다. “론스타, 현대차 매각 차익 더 달라”(매일경제)는 것 역시 이윤을 챙기고 나가겠다는 의도다. 금융투기자본은 한국의 금융당국이 부정과 비리로 흔들릴 때 더더욱 자신들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다.

“한·EU FTA 첫 효과 … 볼보 차값 내렸다”(조선, 중앙, 동아일보)고 한다. 결국 한EU FTA가 국내 소비자들의 후생을 극대화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가져오겠지만 다수의 노동자 민중들에게는 손해를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FTA는 국가간 이익과 손해의 문제보다는 자본가 노동의 계급적 이해관계가 더 크다.

“사설 : 심각해지는 가계 대책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매일경제)고 주문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공공성을 상실한 채 가계대출에 혈안이 되어 있고, 국가는 통화증발을 통해 물가를 폭등시키지만 노동자 민중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자본의 잉여노동착취와 금융자본의 수탈은 가계 붕괴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사설 : 초과 이익 공유 주장이 점점 기발해지는 이유”(한국경제)로 초과이익에서 나아가 순이익, 판매수익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 자본은 노동자 임금 착취, 소비자에게 독과점 가격 전가, 환율과 통화변동량에 따른 금융이익을 추구하면서 배분은 확대하지 않겠다고 하니 말이나 되는가?

2011.5.21.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