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법 대신 정리해고 금지법 만들어야

“[사설/컬럼]한진중공업, 해고요건 강화 대법 판결 유념해야, 포항 철강업체 진방스틸 해고자에 대한 판결”(한겨레)에 따라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가 얼마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1998년 2월 6일 필자를 포함해 민주노총 1기 집행부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정세인식과 부족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꾀임에 빠져 정리해고를 합의하는 과오를 저질렀고 그 이후 정권과 자본의 정리해고 공세에 명분을 내주고 말았다. 그렇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의 상의 정리해고 조항이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아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처럼 사업주의 경영위기가 노동자를 정리해고할 만큼 절박하거나 해고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정도는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그 당시 법 조항의 명칭도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가 아니라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 제한’으로 정했다. 정권과 자본은 이를 두고 ‘정리해고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제 ‘(정리)해고 금지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노동부장관이었던 사람이 재경부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정규직 중심 일자리 늘리기서 시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으로...고용정책 대수술”(동아일보)하겠다고 한다. 그러니 노동정책이 제대로 되었을 리 없다.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법이 정한 핵심 내용이다.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정하는 것이 비정규직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비정규직법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악법이다.

박재완 장관은 “‘고용 없는 성장’ 해소할 학계제안 수용”(동아일보)이라고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한다. 1980년대 유럽이나 2000년 초 한국에서 강조되었던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방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다. 이는 오늘날 더욱 절실한 방인이다. 이를 실시하지 않는 신자유주의 자본가 정권들이 무시하기 때문일 뿐이다. 지금과 같은 정부정책은 “[기고] 대학 안 가도 살 수 있는 세상”(조선일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학력 인플레를 조장하는 정책이다.

박재완 재경부 신임장관은 "욕을 먹더라도 포퓰리즘 맞서 균형재정 달성"(동아일보)하겠다고 한다. 부자들 세금 깎고 거기에 맞춰 지출을 짜면 당연히 복지는 사라진다. 그것은 부자들을 위한 포퓰리즘이다. 노인복지가 사라지는 마당이니 “지자체 ‘노인 일자리 만들기’ 안간힘”(서울신문)을 쓰는 것은 어찌 보면 안쓰러운 일이다.

“[시론 : 유지수 국민대 교수] '평생고용' 말은 달콤하지만, 경영경직 초래해 나라 경제 망쳐”(한국경제)서 안 된다고 한다. 노동자가 평생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면 당연 가게경제를 망치고 가정은 파탄지경에 이른다. 평생고용은 정부의 달콤한 꼬임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할 책무다.

“20명 미만에서 5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영세업체도 내달 주5일제 `비상, 1인당 임금 15만원 인상부담”(매일경제)된다고 한다. 부담이 되더라도 주5일제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15만원 부담이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15만원을 추가로 착취당해 왔다. 영세업자들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더 어렵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헌법과 노동법적 권리가 유보되거나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사설] 교수든 학생이든 법인화 막을 명분은 없어”(서울신문), “[사설] 서울대 학생회 농성 먼저 풀고 법인化 대화해야”(조선일보)한다고 강요한다. 법인화 반대 명분은 충분하다. 언론들이 이를 전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서 문제다. 민영화로 가는 전초단계이기 때문에 국립대를 법인화 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 단순히 등록금 인상 우려뿐만이 아니다. 공교육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기고] 서울대 총장실 점거, 꼭 그래야 했나요”(동아일보)라고 묻기 전에 지난 연말 한나라당이 날치기 때 아무런 토의 없이 법인화까지 통과시킨 것부터 문제 삼아야 할 일이다. 농성 때문에 “서울대 일용직-시간강사 임금 지급 ‘스톱’”(동아일보)되었다면 어려운 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법인화 반대투쟁의 명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비즈 칼럼 : 김태기 단국대 교수] 복수 노조 해보지도 않고 재개정 요구하나”(중앙일보)라고 묻는다면 지난 13년 동안 3번에 걸쳐 복수노조를 유예시켜온 한나라당, 민주당에 그 이유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사설]밥 좀 제대로 먹게 해달라고 파업한 이주노동자들”(경향신문)을 조중동을 비롯한 자본신문들이 보도하지 않는 것은 매우 야만적이다. 아직도 배를 곯게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본가들이 한국에 있다는 것이 창피한 일이고 특히 이주노동자들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다.

“공무원노조 중 유일하게 노동3권 가진 체신노조, '노사상생 배달’ 53년, 설립 후 무파업 전통”(동아일보)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민주노조를 만들다 해고된 체신노동자들의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지금 체신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노동 강도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파업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한 행동도 해야 할 판이다. 그들의 분노를 조직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2011.6.3.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