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이명박식 일자리 창출

“박재완, 부처 벽 허물어 일자리 창출”(머니투데이), "임기 내 10만개 일자리 창출에 올인"(파이낸셜뉴스) 등 이명박 정권의 허언(虛言)이 계속된다. 비정규직과 실업 그리고 고용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년도 남지 않은 정권 말기에 일자리 창출 공약(空約)을 또 내걸다니! “[사설] 청년 일자리 늘리려면 세심한 정책 보완을”(세계일보)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지만 지금 신자유주의 이명박 정권에서 세심한 정책은 어불성설이다.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고 자유시장 경쟁에서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다그치는 재벌 자본독재정권에게서 그런 희망을 갖는 것 자체가 헛수고다. “자영업 몰락하고 비정규직 설 곳 없고… 고용시장 햇살은 언제”(세계일보), “[세상읽기] 존엄한 일자리, ‘돌봄 노동’”(한겨레)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본신문조차 "새로운 정책 쏟아내지만 말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라"(동아일보)고 말한다.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사회적 기업 23곳 육성”(세계일보), “[브리핑] 경기도, 예비 사회적 기업 모집”(중앙일보), “‘사회적 기업 홍보페스티벌’ 내일 홍대 앞서”(서울경제), “송파구, 24일 일자리 창출 운동 선포식”(서울경제)을 열지만 역시 “官지원에 의존하는 사회적 기업”(조선일보)이 대부분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사회적 기업을 생색 낼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것은 물론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나서야 한다.

“MB, 특정大 출신 '고위공직 독식' 비판”(한국경제), “관료사회 학맥주의 벗어나야, 경제부처 1급이상 78%가 SKY… 금융위는 7명중 6명이 서울대”(서울경제), “李대통령, 공직사회 학벌타파 주문”(동아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대기업 CEO 상당수 지방대 출신인데 ... 관료 사회도 변해야”(중앙일보)한다는 주문이다. 우리사회에서 학벌이나 학력차별이 철폐되어야 할 곳은 노동현장이다. 학력별 임금격차를 해소해야만 학력 인플레를 막을 수 있고 오늘날 대학 등록금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사내하도급 불법 판결로 글로벌 경쟁 어려워져"(한국경제)서 문제라는 주장은 역시 자본은 불법을 통해서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사내하도급제 불법 판결로 고용유연성 타격"(파이낸셜 뉴스)이 문제라면 고용유연성 때문에 타격받을 노동자들은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

정부와 자본의 “‘복수노조 교섭권 단일화’ 밀어붙이기”(경향신문)가 심하다. 노조의 자주적 단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교섭창구단일화는 헌법위반이다. “野4당, 노조관계법 개정안 발의”(서울경제), “타임오프제 폐지 등 내용 野4당 81명 개정안 발의”(한국일보)했지만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번 국회에서는 사실상 어렵다. 결국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민주당이 과반수로 되도록 밀어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야권연대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던 열린우리당에서 노동법이 개악된 것을 기억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신뢰하는 것은 기억상실증이 걸리지 않고서는 어렵다.

“쌍용차 노사 자동차업계 첫 임협 타결”(중앙일보), “[경제 투데이]쌍용자동차, 올해 임금협상 타결”(동아일보), “쌍용차, 완성차업체 첫 임금협상 타결”(머니투데이)했다. 무급휴직자, 정리해고자들은 공장 밖에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살아남은 자들은 임금인상의 축배를 든다. 비정한 노동사회다.

“시위현장 회사측 차량 돌진… 13명 다쳐”(동아일보), “아산 시위현장 車돌진 13명 부상”(매일경제), “아산 노조 시위현장에 차량 덮쳐 13명 부상”(한국일보)으로 보도할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살인미수로 보도해야 한다.

2011.5.2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