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결국 노무현정권의 한미FTA를 지지한다!

“민주, 손해 보는 한미FTA 못해, 비준 동의안 국회 6월 상정 못 해”(조선일보), “민주, 한미FTA 재재협상땐 비준안 처리”(매일경제)하겠다는 민주당의 FTA에 대한 입장은 매우 정치적인 계산에 근거한다. 당장은 한미FTA를 반대해 민주당이나 진보정당 지지자들을 안심시키고, 조건은 달았지만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결론에 이르러서는 한나라당 지지자나 보수적인 유권자들에게도 신호를 보내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재재협상’은 결국 노무현 정권 당시의 내용으로 가자는 것인데 이는 이명박정권이 미국 요구를 받아들여 벌인 재협상만 원상회복하면 비준하겠다는 것이다. 한미FTA추진에 대해 노무현 정권 퇴진까지 내걸었던 노동자 민중진영이 이래도 민주당과 야권공조니, 내년 선거연합이니 정권교체니 주장한다면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시론 : 비정규직 보호는 사회안전망 강화부터”(조선일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비정규직을 확대 유지하고 차별을 유지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다. 비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불가피하니 사회적으로 복지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지극히 자본의 논리를 반영한 것이다. 자본은 착취할 테니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국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세금을 제대로 낼 것도 아니니 결국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세금 거둬서 비정규직들 달래라는 말과 같다.

“사설 : 감사원, 감사받을 때 됐다”(조선일보)가 아니라 감사원을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감사원장도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할 일이다. 그 이전에 당장 문제가 있으면 사법처리까지 해야 한다. 감사원이 썩은 나라에서 정의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복수노조 시행 한 달 앞으로 … 기업들 물밑 신경전 한창”(중앙일보)이다. 결국 복수노조 시대를 맞이해 어용노조를 옹호하고 민주노조를 죽이는 음모를 꾸민다. 노조와 사측의 입장 차이에 대해 “교섭창구 단일화 여전히 논란”(중앙일보)이라고 과장하는 것은 정부나 자본이 강제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이 역시 민주노조에 대한 억압이며 특히 소수노조 존립가능성을 붕괴시키려는 의도다.

“점거당한 총장실”(매일경제), “사설 : 반지성적인 서울대생들의 총장실 점거”(중앙일보, 매일경제)를 비난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화를 정당화하고 미화한다. “사설 : 서울대 발전 위한 법인화 학생들도 응원하길”(동아일보) 바라기까지 한다. 법인화가 서울대 발전이라는 등식 역시 억지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학에 자성은 존재할 수 없다. 자본의 하수인이 되거나 이를 강제하는 것만 존재한다. 법인화는 이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점거는 학생들의 최소한의 저항이다.

“홍찬식 칼럼: 거품 고학력 재앙 부를 반값 등록금”(동아일보)으로 몰아가는 것은 음해다. 등록금이 싸면 모두가 대학을 가게 된다는 논리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야 대학진학률이 떨어질 것이다. 언제든지 대학을 갈 수 있다면 고교 졸업 후 누구나 대학진학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고학력 거품은 등록금에 있지 않고 학력간 임금격차와 차별에 있다.

북한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사설 : 민노당보다 진보신당이 더 진보적 가치에 부합한다”(동아일보)고 말하는 것은 진보를 매우 일면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오늘날 진보는 신자유주의 즉 자본에 대한 입장에서 그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반MB로 상징되는 권력교체 말하거나 구체적인 이행전략이나 실천적 정책 없는 이념적 목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진보신당이 진보적 가치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 역시 자의적이다. 더욱이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진보의 기준을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2011.6.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