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는 밤에도 돌아가는 값싼 기계인가?

“쌍용차의 교훈… 저항없이 해산된 '링 파업'”(조선일보), “파업 장기화땐 자동차 산업 치명타” 속전속결(국민일보), "장기화 곤란" 투입 2시간만에 종료(매일경제)됐다. “국가 핵심산업 'SOS'에 전격작전, “車산업 볼모로 한 ‘알박기 파업’ 안돼” 7일만에 강제 해산”(동아일보)당했다. “비노조원들 설비 재가동 위해 밤샘 작업”(서울경제), “완성차 업계 피해 1500억”… 공장 정상화 빨라도 2일”(중앙일보)걸릴 것이라 한다. 결국 국가권력의 폭력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잠재우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짓밟았다.

“"노사 합의못해 아쉽지만 피해 최소화 다행”(동아일보)이라 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피해는 관심 없다. “車업계 올스톱 위기 넘겼지만… 후진적 노사·생산구조”(세계일보)는 직장폐쇄와 파업이 아니라 주간 2교대를 통해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착취 구조다. “경찰 "유성기업 '주간연속 2교대' 시행 곱게 놔두겠냐"(한겨레)라는 발언에서 보듯이 현대기아 원청자본과 국가권력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주간 연속 2교대제 '불씨'는 여전”(한국경제)이 살아 있지만 자본과 권력의 폭력이 이를 짓밟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노동자들이 공권력의 폭력에 끌려 나가고 연행당하는 상황에서도 “'유성기업 파업' 최대 수혜주”(매일경제), “파업한 유성기업 이틀 연속 상한가”(조선일보)다. “'파업' 유성기업 상한가 미스터리”(머니투데이)라고 보도했다. 미스터리일 것도 없다. 자동차 2만 5천개 부속품 중 링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부품인지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유성기업이 파업하면 원청 생산라인이 멈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주가가 상승한 것은 당연한 이치다. 주주자본주의 인간의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SC제일은행에 무슨 일이…”(매일경제),“SC제일은행 노조, 성과급 도입 반발 파업”(중앙일보), “SC제일銀 노조, 성과급제 반발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서울경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단지 성과급 때문만이 아니라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18조원을 쏟아 붓고 미국계 사모펀드 투기자본 뉴브릿지 캐피털에 매각되었고, 이후 다시 영국계 스탠다드차트 100% 주식 매각 뒤 엄청난 이익을 해외로 이전하기 위해 금융수탈과 노동착취 과정에서 벌어진 결과다.

“사설 : 유성기업 파업사태가 던진 세 가지 과제”(매일경제)에서 외부세력 민주노총 개입, 협력업체 납품가 쥐어짜기, 부품공급처 다변화 등을 제기했다. 그런데 민주노총(금속노조)을 외부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저들의 주장이 매우 얼토당토 않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는 민주노총의 현상을 반영하는 일이기도 하다. 제대로 개입하지 못 해 벌어진 일이다. 사설들은 “사설 : 부품업체 알박기식 파업엔 단호 대처하라”(서울신문)
“사설 : 甲-乙 허구성 일깨운 납품업체 파업사태”(한국경제), “사설 : 유성기업 사태 정부가 적극 중재하길”(한국일보), “사설 : 유성기업 사태 공권력 투입은 유감이지만”(세계일보) 등등 자신의 노선에 따라 다양하게 드러났지만 결국 “밤에는 좀 자자!”(한겨레)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수용할 의사가 없다. 기계는 밤에도 자지 않고 돌아간다. 자본가들에게 노동자는 그냥 값싼 기계일 뿐이다.

"정년연장" vs "청년실업 심화"... 상위20%소득이 하위 5.6배(한국일보)에 달한다고 한다. 정년연장을 하면 청년실업이 심화된다는 식으로 대립을 시키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문제해결 방식도 아니다. 지금 청년실업은 정년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청년실업은 생산성향상과 기술혁신으로 인한 고용없는 성장, 자본의 투자미흡, 낮은 임금 등이 원인이다. 정년연장이 주원인이 아니다. 실질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

“SK, 사회적기업 지원 펀드에 5억원 투자”(조선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하기로 했다 한다. 5억원으로 사회적 기업 투자 운운하는 것은 대기업의 선전용에 불과하다. SK그룹의 매출액이나 이윤 그리고 사내유보금 규모를 생각할 때 5억원으로 사회적기업 투자 운운하며 생색을 낼 문제가 아니다.



2011.5.25.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