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을 깨고 퇴출제 시행
2008.4.29.화

“철밥통 깨는 농진청, 퇴출제 시행”(조선 2면)은 농진청을 없애려다 농민들과 국민들의 반발에 처한 이명박 정부가 감정적으로 농진청을 고사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농진청은 공무원이지만 연구기관으로서 철밥통 운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며 연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 “농진청 107명 퇴출후보로”(중앙 E2면)강제하는 것은 향후에도 추가로 사표를 강제하기 위한 사전조치다. 이는 한미FTA를 비준하고 농업을 포기하기 위해 농진청을 없애려는 장기전략의 일환이다. 107명에게 철밥통의 멍에를 뒤집어씌운 것은 매우 비열하고 부도덕한 행위다.

“총수들 반기업정서 너무 강해, FTA빨리 요구 쏟아내”(조선 5면)라는 기사를 보면 재벌총수들은 언제든지 청와대로 몰려가 일방적 주장을 하고 이를 자본언론을 통해 정당화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재벌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데 친재벌정서를 가지라는 것은 협박에 불과하고 기업이라는 이름의 자본이 착취를 지속하는 한 반자본정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FTA 역시 국가간의 이익이 아니라 자본의 이익이고 이는 노동에 착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제철폐다. 전 지구적 시장화의 확대는 바로 자본의 이윤확대다.

“현오석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FTA 정책 10년...2단계 전략 필요, 상대국 따라 완급 조절”(조선 35면)해야 한다는 것은 재벌을 보호하기 위한 선별적 단계별 전략이지만 이는 가능하지 않다. “베이징 한.중.일 30인회, 시장 중심에서 FTA중심 협력으로”(중앙 4면)바뀌어야 한다는 것 역시 기존의 통제된 시장에서 통제가 제거된 세계 시장을 말한다. “김명자 민주당 의원, FTA비준안 17대 국회서 끝내자”(동아 8면)는 주장은 세계화, 시장화를 앞당기자는 주장이다. “현정택 KDI원장, FTA비준 동의로 유종의 미를”(매.경 6면)거두자는 것 역시 재벌들의 주장을 국책연구기관장이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공기업 주지육림(酒池肉林), 민영화로 끝내야”(조선 35면, 사설)한다는 주장은 공기업을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몰아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킨 후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바다. 공기업 경영에 문제가 있다면 그 자체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면 될 일이지 민영화 운운하는 것은 결국 전 국민 즉 소비자를 상대로 가격을 상승시켜 이윤을 더 올리려는 술책이다. 국민들에게는 공기업 민영화되면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다음 공공분야의 시장화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민간서비스로 이전하고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공기업 때리기 그만하고 민영화 대책을”(중앙 30면, 사설)세우라는 것은 변죽만 울리지 말고 즉각 공기업 민영화에 착수하라는 것이다. 공기업의 비효율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렸으니 밀어붙이면 된다는 뜻이다. “공기업 대수술 못하면 성공한 정부 어렵다”(동아 35면, 사설)면서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도 놀란 연봉 이러고도 공기업인가”(매.경 6면, 사설)라면서 극단적인 지표를 부각시키며 민영화로 몰아가고 있다.

“재계 100조 투자 현실로 만들려면.”(한.경 39면, 사설) 규제를 철폐하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엄격한 법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다. 재벌들이 1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부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고용증가가 일어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의 증가가 신규채용자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민간부문 특히 대기업에서 고용을 기대한다는 것은 효과가 없다. 고용이 늘어날 분야는 중소기업과 공공부문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기본부터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