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올라가는 만큼 노동자는 죽을 맛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22위로 한국경쟁력 3년 연속 상승”(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한국일보, 파이낸셜 뉴스)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쥐어짠 결과다. 죽고, 다치고, 직장에서 쫓겨나면서 만든 국가경쟁력은 억압과 착취 그리고 야만의 성과물이다. “사설 : 상승추세 이어가는 국가경쟁력, 20권 이내 목표 세워야”(서울경제) 한다면 더 죽으란 말인가?

정부의 “공채확대방침은 내년 총선용 票풀리즘”(서울신문)으로 공격받고 있다. 공공부문은 더 채용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줄이면서 일자리 창출을 말해서는 안 된다.

“취업포털 인쿠르트 조사, 포스코, 민주적일 것 같은 기업 1위”(한국일보)으로 조사됐다.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기업은 민주적이지 못하다.

“복지제도 확대의 역설, 인건비 중 소득세·사회보험비율 고소득층 0.3%P줄 때 저소득층 1.8%P 증가”(조선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한다고 한다. 결국 복지제도도 쟁취해야 할 산물임이 분명하다. “사설 :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더 촘촘히 짜라”(서울신문)고 주문하지만 가진 자들의 정부, 가진 자들의 후원금으로 펼치는 정치에서 그런 제도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복수노조 시행시점 불명확, 현장 혼란 우려”(한국경제)한다고 한다. 복수노조는 노동자들이 선택할 문제고 교섭은 노사자율에 맡기면 된다. 혼란을 우려한다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민주노조의 싹을 자르기 위해 복수노조를 탄압하려 든다. “삼성식 복수노조 대처법, 복지 늘려 직원 달래기”(한겨레)는 민주노조를 짓밟는 당근이다.

“쌍용차 완성차 업계 첫 임금협상 잠정 합의”(파이낸셜 뉴스)했다. 바깥에서 정리해고, 무급휴직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데 안에 있는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동료들의 복직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자본은 분할지배, 차별, 차등, 순차적 노동자를 착취한다.

2011.5.19.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