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들에게 주당 100시간 일하라고?

많은 젊은이들이 “과외-알바 안해본 게 없지만, 등록금 빚더미의 백수로”(동아일보)전락했다고 한다. 국가와 사회는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직 대학으로 들어가는 경쟁만 시켜놓은 국가는 나 몰라라 한다. 영국은 청년 뉴딜, 실업자 직업훈련 시켜 일자리 찾아주고 독일은 도제제도로 학교 졸업 뒤 3년간 기업서 현장 실습을 하는 등의 제도는커녕 인턴과 비정규직으로 노동착취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대졸 이상 취업자수 954만명, 고졸 취업자 첫 추월”(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에서 보듯이 이제 대학자격증 없이는 취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회로 나가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대학은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삶의 질곡이 되고 있다.

“中企CEO 키우는 청년창업사관학교 가보니, 월급 생각 말고 週 100시간씩 일하라”(매일경제)고 가르친다. 주당 100시간이면 1년에 5200시간이니까 유럽에서 노동시간이 짧다는 네덜란드의 연간 1350시간에 비하면 1년에 3.8년만큼을 일하는 꼴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관학교가 노동법의 제재도 받지 않고 버젓이 언론에 알려지고 있으니 이 정말 암담한 사회다. 그러니 “최저임금도 안 주는 사업장, 주유소·편의점 최다”(한국경제, 세계일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알바천국 편의점”(매일경제)처럼 장시간 노동을 해도 임금은 생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GS칼텍스 정년 58세⟶60세, 임금피크제”(매일경제, 서울경제)는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제도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 추세 속에서 정년은 당연히 늘어나야한다. 정년을 늘려주는 대가로 임금을 깎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부가 나서서 이를 제재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확산추세 분명한데, 뭔가가...”(국민일보) 이상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돌봄 노동자 연대, 가사 도우미 노동자 인정하라, 근로기준법 적용·고용지원 촉구”(한겨레), “가사노동자 최대 60만명, 산재보험도 안 돼, 돌봄 노동자 대부분 50~60대, 정부 ILO총회서 노동3권 협약 찬성해야”(한국일보), “사설 : 돌봄노동자들을 잘 돌봐야 한다”(한국일보)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없는 나라에서 그런 주장은 받아들여질 리 없다.

“사설 : 복수노조·타임오프제 후퇴 안 된다”(서울신문)는 주장은 얼토당토않다. 현재의 복수노조.타임오프제도는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의 요구를 수용해 노동법을 개악한 것이다. 노동조합의 권리를 박탈하고 후퇴시킨 것이다. 후퇴가 아니라 최소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다.

2011.5.18.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