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에 경찰력 투입하라 부추기는 자본가들

“민노총 부품사 파업에...한국車 생산중단 위기, 주간 연속 2교대제 노사충돌, 使는 직장폐쇄, 勞는 불법 점거”(조선일보), “1000원짜리 링 때문에 연매출 81조 한국車 업계 직격탄”(조선일보), “피스톤 링 부품 하나 때문에 자동차 업계 올 스톱 위기”(중앙일보, 동아일보, 머니투데이), “피스톤 링 하나 없어 완성차 5사 쩔쩔‘(매일경제), “유성기업은 영업적자에 연봉은 7천 만원”(매일경제), “中企 유성기업 1곳 파업했을 뿐인데 고속 질주하던 현대기아차 글로벌 시장에서 급제동?”(동아일보), “핵심부품사 1곳 파업에 현대차 생산중단 위기”(매일경제, 한국일보, 국민일보), “협력사 한 곳 불법파업 탓에 車산업 올스톱 위기”(한국경제)
“자동차 업계, 내일 넘기면 재고 동나 늦기 전에 공권력 투입하라”(한국경제), “日지진 버틴 현대차 서플라이체인(부품공급망), 협력사 불법파업에 흔들”(한국경제), “수출 적신호, 업계 발동동, 불법공장점거 생산 올스톱 위기”(서울경제), “사태 장기화땐 차 수출 차질 큰 피해”(한국일보), “현대차 하루 피해액만 150억원”(머니투데이), “잘 나가던 국내 자동차 산업 비상등”(세계일보), “車업계 대책이 없다, 발만 동동”(국민일보), “사설 : 피스톤 링 때문에 車공장이 멈추더니”(파이낸셜 뉴스), “사설 : 부품 업체 하나 때문에 車산업 타격받다니”(국민일보) 등

모든 신문들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점거’로 매도하면서 자동차 생산에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 몰아간다. 경찰력, 용역깡패, 원청과 결합한 파업유도, 불법 공장폐쇄 등 정권과 자본의 음모와 불법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지 않는다. 금속노조 중에서도 투쟁력이 강한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의도로 진행되는 자본의 음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특히 주야간 맞교대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오직 자동차 생산대수와 자본가들의 이익뿐이다.

“4년여 알바 전전 눈물도 말랐어요, 구직포기 27세 고졸 청년의 절규”(한국일보)를 실었다. 취업난 중에서도 학벌간 격차가 크다는 점이 드러난다. 학력이 필요하지 않은 직종에서조차 학력 인플레는 여지없이 작용하고 있다. 결국 모든 젊은이들이 대학에 입학하도록 강권한다. 대학은 이제 필요에 의한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학위자격증을 판매하는 공급처로서 기능한다. 악순환이다.

“고용개선은 통계의 착시, 없어진 일자리 메우는 것 불과”(한국일보)하다고 보도했다. 매우정확한 말이다. 취업률을 꾸준하게 선전해 대지만 결국 쫓아낸 자리를 메우는 일일 뿐이다. 그것도 내보낸 숫자보다 적게 뽑는다. 그러면 자연히 고용률은 줄어든다.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고용률이 줄어들고 있다.

“공무원 육아휴직 6세⟶8세로 확대”(동아일보, 서울신문, 머니투데이, 파이낸셜 뉴스)한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육아휴직 안 보내는 여성가족부, 기업만 닦달, 남 직원 활용 0%, 생리보건휴가도 저조, 민간 기업에만 제도 강요 자기모순”(한국경제)이다. 결국 정부부처도 시행하지 않은 제도를 민간기업에 강요해봤자 지켜질 리 없다.

“시간강사제 폐지되지만 대학은 차등 강의료에 초빙·겸임교수 늘려, 설자리 더 좁아진 시간강사들”(서울경제)이다. 7만 여명의 시간강사를 정규직화 해야만 오이시디 평균 교원수를 확보한다. 대학은 이미 교육의 공공성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사채업자들까지 대학을 지배하고 있다. 단순히 족벌경영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대학이 발전할 수 없다.

“비정규직 임금격차 큰 회사일수록 심해, 관공서조차 정규직의 절반”(세계일보)에 불과하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을 통한 착취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한다. 임금격차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장치이다.

“쌍용차 부활 청신호, 마힌드라 곧 차 할부 금융사 설립”(한국일보)한다고 한다. 자동차 판매를 늘리기 위한 조치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금융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제조업의 금융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무급휴직자, 정리해고자들은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다. 해외(투기)자본은 노동자들의 고용보다는 이윤극대화와 ‘먹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금융사까지 설립하는 걸 보면 장기적 투자자로서 산업자본이라기 보다는 단기금융투기자본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2011.5.2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