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46만 개 일자리 늘리고 대기업은 49만개 줄어
“중소기업중앙회, 지난 10년간 중소기업만 일자리 늘려, 중소기업 346만 개 일자리 늘리고 대기업은 49만개 줄어”(조선일보, 서울경제, 국민일보, 파이낸셜뉴스, 한국일보, 세계일보, 한겨레)들었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정권의 일자리 만들기에 발맞춰 재벌대기업이 300만개 일자리 창출 운운할 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기업의 고용창출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제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사설 : 中企 살려야 일자리 늘고 경제도 살아난다”(세계일보)고 주장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올해 공무원 1만 4324명 채용, 2006년 절반 수준”(매일경제, 국민일보, 세계일보)에서도 보듯이 공공부문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도 아니다.
“무역협회 보고서, 한국 서비스업 고용비중 67%, G7 평균보다 7.5P 낮아”(동아일보)서 “40년 뒤진 한국 서비스업”(중앙일보, 한국경제)을 걱정한다. 문제는 서비스업 비중이 낮은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고용의 질이 문제다.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정규직의 절반”(세계일보, 경향신문), “노동부 실태조사,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57%”(조선일보, 한국일보, 서울경제, 한겨레) 수준에 있는데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가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워킹 맘 배려·출산 장려 기업 부쩍”(국민일보)늘어나서 좋아 보이지만 이는 특별한 경우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실은 “하루하루가 전쟁인 직장 맘, 둘째 계획 포기”(한겨레)하고 있다. 국민일보 기사가 정확하려면 직장맘의 몇 %가 회사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표시해야 한다.
“한국근로자 임금, 구매력 기준 OECD 12위, 세금부담은 20%로 31위”(동아일보, 서울신문)로 보도하면 실질임금은 높고 세금은 적게 낸다는 주장을 하는 셈이다. “한국근로자 임금 미국보다 높다?, 환율 낮게 잡은 착시효과일 뿐”(국민일보)이라는 주장과 같이 환율을 감안한 비교도 필요하고 교육, 주택, 의료 등 사회적 임금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무리다. 특히 세금을 적게 내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간접세금을 도외시하는 수치와 서열이다.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의견조율 안 돼,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이 달 공개 물 건너가나”(서울경제): 소위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선진화위원회에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 등 종합 대책,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복리 후생증진, ② 비정규직 등 차별시정 제도 개선 : 차별시정 지도권한, 차별시정 기간, 차별시정 대상 범위, ③ 연공급 임금제도 개선 : 임금체계 개선 방안, 노사정의 역할 등이다. 노사정합의 이전에 사내하도급 자체를 인정하고 확대하는 것 자체가 더 문제다.
“한나라-한노총 해빙기 맞을까, 이주영 정책의장-이용득 위원장 오늘 회동”(서울경제)한다고 한다.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정책연대를 맺었으며 야합으로 노동법 개악을 추진했다. 그런데 같은 위원장이 다시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립이냐 해빙이냐의 정치적 이슈보다는 구체적인 정책내용이 더 중요하다. 아직 평가를 내릴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진실은 지난 시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설 : 기간제 교사에게 합당한 대우를, 2010년 5만 1427명 응시, 4.7% 2397명 채용”(국민일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식 교사와 기간제 교사가 똑 같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게 문제다. 차별과 좌절감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 교사에게서 진정한 가르침을 기대할 수 없다. 기간제 교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정규직 교사로 채용해야 한다. 합당한 대우는 차별을 없애는 것인데 차별을 없애는 것은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다.
“파업이 무서워 대체기관사 날림 양성, 코레일 정년 앞둔 간부에게도 면허 취득 압박”(경향신문)을 한다고 한다. 파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낫다. 정년한 사람들을 대체 기관사로 내세우는 것은 그들을 파업파괴자로 만드는 비인도적인 일이다.
2011.5.16.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