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이 정부를 제소하겠다고?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한미FTA 再再협상 요구할 것”(조선일보)이라고 한다. 재협상이 아니라 협상을 중단하고 비준을 철회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의 한미FTA 추진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하기야 한미FTA를 추진한 노무현 정권 때 재경부, 교육부장관을 지낸 그가 FTA폐기를 주장할 리 만무하다. 그런데 미국에 대고 재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하지만 속내는 그럴 의도가 없다. 빨리 비준을 해야 할 터지만 야당 흉내를 내야하고 특히 민주노동당과 공조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하기에 그 때까지는 야성을 드러내는 척 해야 한다. 그러나 한EU FTA에서 보듯이 그것을 믿을 사람은 없다.

“금융위, 외환은 인수 승인 보류 결정, 거센 후폭풍”(동아일보)을 예고했다. “7년간 매각 표류, 외환은 경쟁력 뚝, 뚝”(한국경제) 떨어진다고 호들갑이다. 불법에 대한 단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기자본이 엄청난 매각차익을 남기고 떠나지 못해 안달이다. 그러고 보니 투기자본 론스타의 실제 주인이 국내 세력이라는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이제 “론스타, 금융당국 제소 착수”(한국경제)하겠다고 한다. 범죄자가 검찰과 경찰을 잡겠다는 적반하장이 벌어지고 있다. “김승유 하나회장, 론스타 만날 것, 인수 무산땐 자사주 매입”(매일경제),
“김승유, 외환은 포기 않겠다”(한국경제)며 무리한 인수를 시도한다. 지난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투기자본과 얽힌 무슨 정치자금이라도 있는지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외환은, 매각 지연 속 성과급 잔치”(동아일보)는 그것대로 따져 볼 문제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외환銀 매각승인 왜 유보했냐고 묻자… 금융위원들 ＂나중에 청문회 불려갈 일을 내가 왜 하나＂(조선일보)라며 무책임을 성토했지만 금융위원들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실토하고 있다. “매각 늦어진 탓… 론스타, 2조 투자해 최소 6조 챙길 판, 외환은행 매각 지연 '손익 계산서' 뽑아보니… 론스타 법원서 져도 손해 안 봐”(조선일보)라며 지금 매각을 승인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금융위 비겁한 행동… 대한민국 전체가 손해, 론스타가 팔고 나가게 하는 게 국익에 도움＂(조선일보)이라는 학자의 주장까지 가져다 붙여 정당성을 강조한다.

노조전임자 문제는 노사자율결정에 맡기라는 주장에 대해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공짜임금 억지 버려라”(한국경제)고 협박이다. 회장, 사장, 경영진은 회사의 돈으로 이윤을 챙기기 위해 노력한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위해 일할 노조전임자들을 뽑아 노조 일에 전념하게 한다. 노조전임자 수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당연히 노사가 자율로 정해야 한다. 노조전임자 임금은 절대 공짜임금이 아니다.

2011.5.14.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