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내정자 평균 재산 12억 4285만원

“박재완 경제팀의 첫 시험대 중소기업 살려 청년 일자리 만들기”(동아일보)라는 보도는 그냥 해보는 소리일 뿐이다. 정권말기에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것도 뚱딴지같은 소리고 특히 지금처럼 재벌과 다국적기업이 판을 치는 한국사회에서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기업은 적정임금의 안정고용을 늘리지 않는다. 따라서 청년실업자들을 해결할 방안이 없다. 정부 역시 친기업적 정책을 펴는 한 일자리문제는 요원하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내정자, 차관 사퇴후 5개월간 로펌(김 앤 장)서 1억 2천만원 받아”(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대략 짐작이 간다. 대정부 로비스트역할을 했을 것이다. 김 앤장은 재벌과 해외투기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고 국부를 유출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최대로펌이니까 거기서 한 달에 2400만원씩 받으면서 한 일이 명백하다. 그런 자들이 나라의 장관이 된다고 한다. 망할 조짐이 드는 나라다. “장관 내정자 평균 재산 12억 4285만원”(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경향신문)이 되는 사람들이 왜 장관의 명예까지 차지하려 하는가?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를 선택해야 한다. 돈 있는 자가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국민평균재산 이상을 국가나 사회에 헌납하고 장관이 되든지 할 일이다.

“통계청, 50대 이상 취업자 800만명 돌파”(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한겨레)한 것은 단지 고령화 현상 때문만은 아니다. 베이비부머들이 재취업의 길로 나선 것은 아직 아이들 학교, 결혼 등을 책임져야 하고 동시에 노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핵심생산층(25~49세) 장기실업 9.3% 늘었다”(세계일보), “한국노동력도 늙어간다, 취업자 3명 중 1명은 50대 이상”(파이낸셜 뉴스)인 것은 얼핏 보면 좋은 현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의 착취 신자유주의 권력의 수탈로 인한 패배한 군상들이다.

“아빠 출산휴가도 3일 유급제”(중앙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일보, 파이낸셜뉴스, 세계일보)를 실시한다고 하자 “기업부담 가중”(한국경제)된다며 난리다. 우리나라처럼 출산율이 낮은 나라에서 아내가 출산해서 남편이 휴가를 얻는 경우가 얼마나 된다고 기업부담 가중 운운하는가?

“연봉제 충돌 SC제일銀 총파업 전운”(머니투데이)이 감돈다고 한다. 제일은행은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뉴브릿지캐피털을 거쳐 영국계 스탠다드차트 금융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투기적 소매금융에도 모자라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는 연봉제까지 도입해 이윤을 극대화하려 한다. 이에 노동조합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장기파업 한진重 정상화 하나? 노조 농성 크레인 풀고 본교섭 요구, 사측, 정리해고 재론없다”(한국일보)며 강경하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지역구인 부산 영도에서 자본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노동자 정리해고 하고 자본은 해외로 먹튀한다. 그래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당선된다.

“현대차 자녀 채용 이어 퇴직금 누진제도 요구”(서울경제)했다고 또 도덕적으로 몰아간다. 퇴직금 누진제는 당연한 것인데 김대중정부가 아이엠에프를 극복한다면서 아이엠에프 프로그램을 집행하면서 공공부문에서부터 누진제를 강제 폐지시켰다. 노동자들이 노후를 위해 퇴직금 누진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자녀 채용 시 가산점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데 자본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조차도 도덕적으로 몰아갈 판이다. 기아자동차는 시행 중인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안 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타임오프를 근거로 “현대차, 노조전임자 233명 월급 안 줘”(매일경제)서 노사관계 원만하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이다.

2011.5.13.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