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로운 실업통계

“취업자수 11개월래 최고”(서울경제)조에 달했고 따라서 “실업자 100만 명 아래로”(조선일보, 경향신문), “4월 실업대 3%대 하락”(머니투데이)했다고 한다.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통계다. 한마디로 기만적인 통계다. 통계청장이 외부에서 영입되어 새로울 것처럼 말했지만 전혀 변하는 게 없다. 하기야 지배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통계정책을 펼 수가 없을 것이다. “청년고용 39.9%”(서울신문), “봄바람 분 고용시장 청년층애만 찬바람”(중앙일보)
“취업 늘었지만 20대만 비켜갔다”(동아일보), “4월 청년실업 8%대 고공”(한국경제), “청년층 , 여성취업난 악화”(한겨레) 등 내용은 실업과 고용불안이 심각한데도 통계는 한가롭게 취업자수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줄어들었다. “사설 : 고용증가 기업투자에 달렸다”(서울경제)는 말은 항상 하는 얘기일 뿐 전혀 현실가능성이 없는 소리다.

“윤증현, 물가불안 남기고 떠나 마음 무거워”(동아일보)라고 했다. 물가는 의지나 신념의 문제가 아니다. 돈의 관리문제다. 외형적 경제성장을 통해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정치세력들이 돈을 풀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히 물가는 상승한다. 물가불안은 한편으로 자본이 노동자서민들의 주머니를 턴 결과니까 언제든지 지배세력들에겐 유효한 전략이다. 부자들에게는 세금까지 깎아주면 경제정책은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는 최상이다. 마음이 무거울 것도 없다.

“이채필 노동부장관 내정자, 돈봉투 사건”(조중동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돈을 받았는데 돌려준 시점이 문제되는 것처럼 난리다. 문제는 정말 인ㅅ청탁이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공직사회 인사청탁은 이미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20여 년 전 쯤 일인데 승진에 목을 맨 형사가 수배자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잡혀주면 돈을 주겠다고 청탁을 했다고 한다. 그 돈은 상급자에게 청탁하는 돈보다 적게 드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모두가 돈을 승진을 시도하니 특진을 생각한 청탁방법이기도 했다. “사설: 이채필 후보자 의혹 투명하게 정리해야”(서울신문)한다고 주장하려면 공직사회를 전면 물갈이하는 수밖에 없다.

“고공농성 한진중 노조 2명 87일만에 크레인에서 내려와”(세계일보)라는 기사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펼치는 정권 하에서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저지투쟁이 얼마나 힘겨운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는 반MB의 문제가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이어져온 풍경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본이 노동자를 착취한 뒤 먹튀할 때 국가가 이를 통제하거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노동진영이라도 당차게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데 투쟁은 포기하고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에 기대어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하고 기웃거리는 한 노동자들의 해고와 실업은 막을 길이 없다.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서는 수밖에 없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법이다.

2011.5.1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