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싸움

“금융사 조사권 '밥그릇 싸움' 통합감독원 만든 김석동, 韓銀 조사권 요구에 발끈“(조선일보)하면서 “금융감독권을 내 품에 수장들 기싸움”(한국경제)이 시작됐다고 보도한다. “금감원 체할 정도로 권한 독점, ‘금감원 검사국의 대모’ 부원장보 출신 이성남 의원”(중앙일보),
“[사설] 금융인은 쏙 빼버린 금융감독혁신팀”(조선일보)”은 “사설 : 금융감독 TF 벌써 미궁에 빠질 조짐”이다. 지금 벌어진 사태는 금융감독체계도 문제이지만 부실, 부당한 권력의 문제가 더 크다. 돈에 의해 만들어지는 권력과 돈을 위해 권력이 집행되는 문제였다. 노동자 민중의 주머니를 털어서 가진 자들의 배를 채우고 그 과정에서 권력이 만들어진다. 밥그릇 싸움으로 포장된 노동자 민중에 대한 금융수탈이다.

“한·중·일, 原電사고 나면 즉각 통보,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키로”(조선일보)했다지만 동아시아 3국에서 벌어질 원전 사고는 정보공유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 3국이 해야 할 일은 원전을 점차적으로 폐기하는 일이다.

재벌들의 불법상속에 대해 “[사설]대기업 비상장 계열사, 경제 正義는 있는가”(동아일보)라고 질책하고, 7억 적자 120억 배당 등 “사설 : 비상장사 불법고액배당 철저 조사하라”(매일경제)며 시민단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요상한 것은 이들 자본신문들이 이런 문제를 처음 알았단 것처럼 표정관리를 하는 것이 요상하다.

“직장 잃자 10만 → 20만원 건보료, 실직자 울린다”(중앙일보)고 한다. 결국 건강보험제도를 본인이 부담하고 본인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만 설계한 데서 발생하는 문제다. 당연히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적자 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 메워야 한다. 하기야 감세정책에다 4대강 사업 같은 뻘짓을 하고 있으니 어려울 것이지만 오이시디 국가 평균수준에서라도 조세와 복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사설 : 파국직면한 일본의 국민연금 남의 일 아니다”(한국경제), “사설 : 지금 복지로도 국가재정 거덜난다는 경고”(한국경제)를 보내는 것을 보면 자본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양보할 생각이 없다. 진보개혁을 말하는 세력들 역시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 개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고작 조세를 통한 복지확대 정도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쓰나미는 이런 방죽을 무너뜨리고 넘어온다.

“7월 한EU FTA 발효때 얻게될 수출 무관세 EU기업 대부분 혜택, 국내 80% 원산지 인증 못받아, 한국기업들 적극 준비 나서야”(동아일보)한다고 했다. 물론 한국의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들은 혜택을 볼 곳이다. 중소기업이나 노동자 소비자들이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무관세로 인한 세액감소가 국내 노동자들의 직접세나 소비자들에 대한 간접세로 전가된다면 FTA는 국가간 문제가 아니라 노동과 자본간 계급간 문제가 되는 것이다.


2011.5.1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