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규제가 짜증나는 소음집회 키웠다
2008.4.28.월

“허울뿐인 규제가 짜증나는 소음집회 키웠다”(조선 3면)며 경찰의 집회 소음 단속이 허술하다고 질책하고 있다. 집회가 왜 생기고 그 집회 소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생각해 보자.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여 로비를 하지만 민중들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소연할 때가 없다. 법에 호소해 봤자 가진 자들의 돈 먹은 법조계가 이를 해결해 줄 리도 만무하다. 민중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하나 그것 외에 현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좀 시끄럽다. 그러나 이를 소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 더 답답한 사람들이다.

“신의 직장 공기업 낙하산 CEO들, 구조조정 없이 임금만 올려...노조와 타협하면서 근속연수 길어져, 직원 임금 올리며 임원들도 함께 올려”(조선 4면)문제가 된다면 지적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모두가 신의 자식이 아니니 도매금으로 매도당해서는 안 된다. 근속연수 문제는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강제로 근속연한을 축소해서 벌어진 일이다. 공기업의 비리를 노조 때문으로 몰아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기업 비리의 원인은 정권의 의한 코드식 낙하산 인사 때문이다.

“신도 놀란 공기업 방만 경영...5년간 빚 31조 늘었는데 직원 6만명 증가”(매.경 1면)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공기업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위임받아 하는 곳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인원이 늘어난 것은 공기업의 업무가 늘어난 때문이다. 공무원, 공기업 인원 대비 국민의 숫자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사기업 부문이나 공기업 부문이나 모두 경제규모가 늘어나면 종사자수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7.4.7공약 두 달 만에 항로 수정...5% 성장도 쉽지 않다”(조선 5면)고 두 달 만에 실토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공약부터 엉터리였고 현실 가능하지 않은 공약이었다. 경제를 살린다는 말에 속아 표를 몰아 준 국민들만 불쌍하게 됐다.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사안이다. “7% 성장, 1~2년 늦어도 기초 닦아야”(동아 4면)한다는 데 임기 5년에 기초 닦고 뭐하고 나면 언제 7% 성장하나? 성장은 물 건너 갔다.

“연구기관장 물갈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무례”(조선 35면, 사설)라기 보다는 임기 중 불법이나 부정 또는 무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배하려는 청와대의 문제다. 과학기술에 대한 무례까지 얘기 안 해도 될 사안이다.

“좋은 학교가 지역전체에 새 바람 일으킨다”(조선 35면, 사설)는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일류대학에 많이 들어가는 공부 잘하는 학교 이상이 아니다. 좋은 학교는 그런 학교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중소 제조업체 임금, 대기업 절반수준”(조선 B4면)이라면서 중소기업 인력난을 말 할 때 젊은이들의 3D업종 회피를 비난하곤 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문제 등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좌편향 통일교육 확 바꿨다..통일부, 진보성향 강사진 대대적 물갈이”(동아 1면)가 시작된 모양이다. 남북대결구도의 통일교육으로 전환할 모양이다. 이제까지 통일부 교육과 관련 해좌편향 통일교육을 시킨 강사진이 얼마나 있었다고 그러나. 좌편향이 친북인사를 말하는 지 자본주의 체제와 관련된 입장을 말하는지도 불분명하다.

“BBK-FTA 흥정하나”(동아 6면).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와 관련되었다고 주장한 야당 후보와 의원들에 대한 여당의 고소고발을 일괄 취하하는 대가로 민주당이 한미FTA를 찬성해 주는 정치적 타결을 말한다. 정치가 야합이라는 말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온기운 논설위원, 한.일 FTA...FTA와 EPA, 동상 이몽"(매.경 4면)은 한국은 경제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데 일본은 포괄적으로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원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EPA는 EU와 아프리카 사이에 맺는 양자간 협정을 두고 부르는 이름이다. 이는 아프리카를 식민지배 했던 유럽이 다시 아프리카 자원 약탈하기 위해 맺으려는 신식민주의적 협정이다. 일본이 FTA를 넘어 EPA를 주장한다면 한반도에 대한 신식민주의를 의식하고 있는가?

“신분증 안 보여주면 벌금, 경찰의 오버다”(동아 31면, 사설)라면 동아일보가 오랜만에 인권에 대해 옳은 소리 했다. 문제는 앞으로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만 현재도 경찰은 경찰직무집행법을 위반한 가운데 폭력적으로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일반시민들은 경찰의 위협에 순순히 응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런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내친김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심검문의 반인권과 불법에 대해서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남덕우 전 총리, 삼성사태를 보면서...특검을 반복해야 한단 말인가. 기업의 창의성까지 꺾어선 안 돼”(동아 31면)라면서 삼성의 부정과 비리를 옹호하고 있다. 특검이 반복될 필요는 없지만 검찰은 삼성의 불법과 비리에 대해 명백하게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돈 받은 검찰 수장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무망하다. 기업의 창의성을 이유로 기업의 불법을 봐주자는 주장이 전직 총리의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면 투명한 대한민국은 요원하다.

“대형마트, ‘LA갈비’를 선점하라”(매.경 19면)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부추기고 있다. LA갈비가 아니라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