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지지하면 노동법이 개정된다고?
“노조있는 공공기관 193곳 중 61%인 118곳서 타임오프제 도입”(동아일보)됐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엉망인 타임오프 정부는 수수방관, 우리만 죽게됐다＂(조선일보)고 말했다. 노조가 투쟁하지 못해서 막지 못한 것을 정부 탓해 봐야 소용없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야합한 타임오프제도에 대해 반성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그럴 의지나 힙이 없어 보인다. 결국 민주당과 연대를 모색하지만 민주당이라고 해서 노동법 개악에 자유로운 정당이 아니다. “분당乙 넥타이부대 알고보니 한노총?;민주당 지지로 돌아서 ‘노동법 개정을’ 與 압박 ”(조선일보)하는 것은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문갑식 선임기자의 현장 리포트] 놀고먹는 勞組전임자 없앤다는 '타임오프제'의 진실;강성 노조는 편법 써 이득 보고, 법 지킨 노조만 손해 ”(조선일보)본다고 하는 데 타임오프제도는 노조 내부의 손해여부가 아니라 자본과 노동사이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자본이 확실하게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타이오프의 목적은 결국 전임자 제도를 붕괴시키고 나아가 노조를 무너뜨리는 자본의 성동격서 전략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금융감독권 아무데나 줄 수 없다” (동아일보, 매일경제)고 하자 “[사설] 김석동 위원장 발언에 이의 있다”(한국경제)고 항변한다. “[사설] 금융감독 밥그릇싸움 없앨 시스템개혁을”(매일경제)을 위해 “[사설] 금융감독원의 권력 분산이 정답이다”(중앙일보)라고 했는데 이는 민간기구에도 감독권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거야말로 관권부패보다 더한 고양이에게 생선을 가져다바치는 격이다. 한국은행의 은행감독권, 국회의 기능 회복, 그리고 범죄행위에 대한 단죄 등이 이뤄져야 한다.

“복지 안늘려도 2035년 국가부채율 52%”(동아일보)에 달한다면서 복지를 늘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세금문제인데 한나라당의 변신에 대한 경계이기도 하다. “[사설] 당·청 `감세철회논란` 조속히 수습해야”(매일경제)한다는 말의 뜻은 감세철회를 주장하는 것이다. 오이시디 국가에서 복지가 꼴찌인 나라에서 가진 자들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곽노현 TF’ 진보-좌파인사로 채워”(동아일보)졌다고 하는데 진보는 모르겠지만 좌파는 없다. 또 요즘 한국사회에서 진보야말로 객관적 기준도 없다. 자신이 진보라하면 진보다. ‘자칭진보’의 시대다.

“ [사설]공짜 급식으로 버려지는 우유 ‘하루 1만 5000개 이상 버린다”(동아일보)면서 또 무상급식을 공격하고 잇다. 무상급식이라고 하면 될 것을 공짜급식이라고 사용해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다. 우유가 안 맞는 아이들에게 우유를 공급하지 않도록 하는 배식계획을 세우면 될 일이지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검은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노조원 퇴거하게 해달라" 한진중공업 가처분 신청”(매일경제)을 냈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만든 기업 자산을 빼돌려 먹튀를 감행하면서 벌이는 불법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끌어내겠다는 데도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진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2011.5.1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