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000조원과 물가불안
“가계 빚 1000조원 탄식만으로는 안 된다”(중앙일보)고 한다. 한계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정부도 가계도 빚으로 굴러가는 형국이다. “사설 : 가계 빚 시한폭탄 이제 은행도 걱정이다”(매일경제). 가계가 도산하면 가계대출에 치중한 은행 역시 부도위험에 직면한다. 은행이 해외투기자본에 장악당해 주주의 단기 이윤극대화에 몰두하면서 은행의 공공성이 붕괴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사설 : 인플레 당연시 말고 물가안정책 더 개발하라”(동아일보)고 하지만 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인플레를 억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윤증현, G20 성공 보람, 물가불안 죄송”(한국경제)하다고 한들 오늘의 물가불안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다. 미안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물가안정은 불가능하다고 실토하는 게 정직하다. 금융에 대한 통제 없이 물가를 잡는다는 것은 거짓이다.

“좌파와 중도 사이에서 줄 타는 孫, 야권 내 경쟁자들 압도 못해, 선거·정책 등 공조 불가피… 소신이던 FTA 입장 바꿔”(조선일보)서 문제라고 한다. 어차피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건너오면서 소신을 바꾼 그가 민주당 내에서 소신을 바꾸지 못할 것도 없다. 민주당 내 대권 후보 1위인 그지만 한나라당 박근혜와 격차가 큰 만큼 민주당 내 대권 주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필패다. 따라서 자신의 소신은 언제든지 내팽개칠 준비가 되어있는 셈이다. 그런 정치일정으로 살아 온 사람에게 줄타기는 당연지사다.

“이재교 변호사, 자신이 피해자인 줄 모르는 광우병 시위 시민들”(조선일보)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 주장의 요지는 미국 소고기는 안전한 데 안전하지 않다는 선전에 속아 데모에 나선 시민들이 안타까웠고 특히 3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한다. 국민건강권, 자주적 외교권, 검역주권을 위해 싸운 시민들을 우롱하는 소리다.

쇄신책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보이자 “사설 : 금감원 쇄신책은 위기모면용이었나”(중앙일보)며 질타하고 있다. 아예 이런 부실과 부조리가 생기지 않도록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감독도 경쟁체제가 낫다”(동아일보)는 주장도 나왔다. “사설 : 감사원 늑장조치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매일경제)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설 : 검사보다 정책부실이 저축銀 사태”(한국경제)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문제는 사채업을 금융업으로 둔갑시킨 자체가 원인이다.

“홍콩노동단체, 노동착취 눈감은 잡스 반성하라”(한국경제)며 시위를 벌였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인터넷 통신업체들은 마치 지식정보화와 기술혁신의 산물인 것처럼 선전되고 잇다. 여기에 노동은 아예 빠져 있다. 세계 일류기업과 그 제품인 삼성전자와 삼성반도체를 말하면서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노동자들과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다.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글로벌전자통신인터넷업체 마찬가지로 노동착취의 산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1.5.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