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하마오카 원전중단 한국은 고리 1호기 재가동

“검, 감사원‧금감원, 부산 저축은 비리 1년간 묵인”(조선일보)했다고 한다. 1년만 묵인했겠는가? 금감원 출신이 낙하산으로 이사나 감사로 내려가 있는 데 그 후임자인 금감원이 제대로 감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대주주를 비롯한 경영진과 결탁하여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정밀 점검 이상 없어”(한국경제), “고리 1호기 재가동”(조선일보, 동아일보)하기로 했다 한다. “일 총리, 동경 인근 하마오카 원전 가동 중단”(조선일보)을 중단한 것과는 상반된 결정이다. “사설 : 원자력 안전위 발족 더 미적대지 말아야”(조선일보), “사설 : 고리원자력 1호기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동아일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천적인 불안 요인은 제거되지 않았다. 내진설계, 쓰나미, 원전연료 사용 후 폐기처리 등 위험성은 물론이고 비용 역시 절대로 경제적이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원전 안전 확인 더 이상 불안 조성 말아야”(매일경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헛소리를 넘어 같이 죽자는 소리와 같다. 매일경제 본사를 고리원전 1호기가 있는 월성으로 옮기는 게 어떤가?

“사설 : 한나라 새 지도부 당을 완전히 바꿔라”(조선일보), “한나라 권력 이동”(중앙일보)했다고 난리다. 그렇게 주장하면 마치 한나라당 내에 새로운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그들 내부에서 권력 암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어느 조직이나 정당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한나라당 DNA와 다른 세력이 한나라당 안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당연히 없다.

“사설 : 민주당과 손대표 정체성 민노당化 하나”(동아일보)라고 묻는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테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손학규의 정체성은 정책적으로 볼 때 한나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기야 한나라당에서 14년 동안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를 거친 사람이 그와 다른 정책을 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번 한EU FTA에서 보면 한나라당과 손학규 대표의 정체성은 일치한다. “FTA문제, 강경파에 휘둘리는 손학규”(한국경제)가 될 수 없다. 자본신문들은 손학규 대표의 정체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단지 대권을 움켜지기 위해 야권을 어떻게 잘 요리하는가의 문제만 남아 있다. “한미FTA 재시동 소통의 로드맵 짜라”(매일경제)는 것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민주노동당 등 야권과 연하기 전에 미리 한나라당이 나서서 한미FTA를 비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정작업을 하라는 뜻이다.

“시론 : 만 5세아 무상 공교육, 질이 더 중요하다”(조선일보)고 했다. 맞는 말이다. 왠 일로 표퓰리즘이라고 공격하지 않고 대안까지 제시했는지 모르겠다. 하기야 자본신문들도 양심이 있으면 오이씨디가 발표한 어린이 행복지수에서 한국이 꼴찌라는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질이 중요할 뿐 만 아니라 시급한 문제다.

“사설 : 박재완 경제팀, 민생 어려움에 귀 기울여야”(중앙일보)한다고 주문하지만 그런 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정책적인 귀는 그냥 얼굴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사상에서 나온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것이 선이라고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귀로는 민생은 들리지 않는다. 변명이거나 게으른 자들의 하소연일 뿐이다.

“시론 최병일교수, FTA뒷받침 무역조정지원제”(동아일보)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FTA를 더욱 촉진하자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벌어진 문제는 국회가 이 엄청난 내용을 담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 데 있어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후속 지원법이 아니라 당장 통상절차법부터 만들어야 한다.

“정부, 미 소고기 추가 개방 안 해”(한국경제)라고 큰소리치지만 그걸 믿을 국민들은 없다. 한미FTA만 하더라도 미국의 요구를 몇 차례 수용해 재협상을 전개했다. 미국이 소고기 추가협상 없이 한미FTA를 비준하지 않겠다거나 비준했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발효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면 당연히 미국의 소고기 추가 개방에 응할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권이 한미FTA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소고기 수입재개를 포함 한 4대 선결과제를 해결한 것과 같다. 사실 2008년 광우병 우려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 100만 촛불투쟁에 직면해 권력의 위기에 처했던 이명박 정권은 억울한 면이 많을 것이다.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노무현, 민주당 정권이었기 때문이다.

2011.5.7.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