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이중성과 봉숭아 학당

“박지원, 야권연대와 FTA비준 다 얻으려다 다 잃었다”(중앙일보)고 했다. “손학규 국가 지도자인가, 정파지도자인가”(중앙일보), “민주당 이중성, 한EU FTA모법은 합의 파기해 놓고 SSM등 부속법안은 내달 처리 요구”(동아일보)하고 있다면 손학규 대표와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정장선 민주당 의원, 민주 한EU FTA 비준 당당히 표결했어야”(한국경제)한다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의 정책연대가 거짓이었음을 실토하고 있다. “민노당 숙주(宿主)된 민주당”(조선일보)이 되지 말자는 목소리다. 속이는 사람이 잘못이지만 속는 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제는 알면서도 속는 것이다.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인가?

“미의회, 한미FTA 8월 이전에 비준할 듯”(조선일보, 매일경제)하다는 보도와 맞물려 “미, FTA 발효후 소고기 추가협상”(한국경제)을 개시할 것이라고 한다. 결국 미국이 노리는 것은 한미FTA를 통한 한국의 실익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미국의 축산업자와 사료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설 : 이제 한미FTA비준이다”(동아일보)라고 주장하는 한국의 자본신문들은 누구를 위해 한미FTA를 외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민주당, 한미FTA 몸으로라도 막을 것, 재재협상 외치며 충돌 예고, 좌파진영도 정치적 투쟁 움직임”(조선일보)을 얘기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FTA를 시작한 민주당이 결코 저지투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기껏해야 연기, 보완, 사전대책 등 헛소리만 하다가 한EU FTA처럼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고 말 것이다.

“FTA로 활짝 연 세계 최대 시장, EU"(중앙일보)에 대해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이 16조4000억 달러로, 전 세계의 30%를 차지한다. 미국(14조3000억 달러)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인 것이다. 우리와의 교역은 지난해 922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수출 역시 지난해 535억 달러로 중국(1168억 달러) 다음이었다. EU는 특히 우리의 수출이 수입보다 148억 달러나 많은 전략 수출지역이다. EU는 평균 관세율이 5.3%로 미국(3.5%)보다 높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10%), TV 등 영상기기(14%), 섬유·신발(최고 12~17%) 관세율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무관세 수출이 점점 늘어나면 한국 경제는 또 한번 도약할 기회를 맞을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다. FTA를 체결하지 않아도 그 정도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굳이 체결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 “사설 : 세계 시장 EU와 FTA 비준, 이제 실익 거둘 준비를”(매일경제)하자는 데 누구의 실익인가? 재벌, 다국적기업 또는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의 실익을 말하는가?
“사설 : 전관예우 공화국에 공정사회는 헛 구호”(동아일보), “사설 : 국민의 배신감‧좌절감 부추기는 감독관청 범죄”(조선일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권력의 시녀를 전락한 감독관청에게서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돈과 부패한 정치권력의 고리를 그들 스스로 끊을 수는 없다.

“정연수, 노동계 고혈압 당뇨 치매 비만 등 합병증”(중앙일보)에 걸려있다고 진단했다. 일견 맞는 말이다. 그러나 모든 노동계를 몰아서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노동운동 측면에서 보자면 ‘제3노총’ 또는 ‘국민노총’은 ‘죽은 노총’이다. 한국노총은 이미 오래되었고, 민주노총 역시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제3노총을 말하는 세력들의 국민노총은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조직이다. 죽은 자가 산자의 병을 진단하는 아이러니다. 일종의 코미디다. “시론 박영범 한성대 교수: 제3노총이 제1노총 되는 날”(조선일보)은 한국의 노동운동이 완전히 사망하는 날이다.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껍질들이야 벗겨나가지만 새로운 노동운동은 다시 시작되는 법이다. 제1, 2, 3.... 노총이 아니라 ‘새로운 노총’이 탄생할 시점이다.

2011.5.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