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실 본질은 금융수탈체제

“한국금융신뢰 벼랑 끝에 서다”(동아일보), “금융불신, 금융감독원 부실 감독, 금융 막장 뒤엔 낙하산 인사"(조선일보) 등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금융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금융은 원래 그런 것이다. 돈이 교환이나 가치저장 수단이던 시대는 지나간 지 오래다. 금융은 이제 투기, 부정과 비리의 상징이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설 : 금감원, 퇴직후 자리만 챙기다니”(중앙일보)하면서 대책을 내놔봐야 “사설 : 금감원 개혁안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매일경제)고 실토한다. 금융인사들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금융 그 자체에 대한 관리와 통제방안이 나와야 한다. 이는 금융수탈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금융투기에 빌붙어 살아가는 지배세력들이 이를 개혁할 리가 없다. 그들 스스로 할 수도 없다.

“한EU FTA 비준 동의안 민주당 불참 속 본회의 통과”(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했다. “사설 : 민노당 뜻따라 FTA 처리 왔다갔다 한 민주당”(조선일보), “FTA처리 한 지붕 두 가족 된 민주당”(한국경제), “손학규 FTA역주행”(중앙일보), “사설 : 원내 합의 뒤집은 손학규 리더십”(중앙일보) 등 비난이 쏟아졌다. 본질은 권력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과 맞지 않은 정당과 기만적인 정책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한나라당보다 상대적인 개혁을 내세우면서 진보를 기만하는 신자유주의 정당의 행태일 뿐이다. 이는 한나라당의 지속적인 보수정당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보다 더 부도덕하다. 물론 이런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알면서도 역시 이중대 역할을 통해 권력에 접근하려는 자칭 진보야당의 태도 또한 투항적이며 자기분열적이다.

“미, 한미FTA 발효된 후에 쇠고기 추가개방 요구하겠다”(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고 한다. 한국이 한EU FTA를 비준시키는 것을 보면서 더욱 자신감에 충만한 모습이다. 이제 한미, 한EU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FTA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걸림돌이 하나하나 제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비준, 한 중 협상도 속도 낼 듯”(한국경제), “한중일 재무 FTA 서두르자”(한국경제)고 주장하는 이유다. 노무현 정권의 FTA정책이 이명박 정권에 와서 완성되고 있다. 차기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4대강도 민주당이 완성할까?

“한국 어린이 행복지수 오이씨디 국가 최저”(조선일보), “사설 : 오이씨디 최하위권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매일경제), “사설 : 어린이날이 무색한 어린이 행복지수 꼴찌”(중앙일보)다. 학교수업 후 학원을 전전하는 아이들에게 행복은 없다. 유치원 때부터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입시경쟁에 내몰리는 아이들에게서 행복은 없다.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부모들과 대화 한 번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없다. 우리말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글로벌스탠더드를 강요하는 사회에서 아일들이 행복할 수 없다. 컴퓨터와 텔레비전에 모든 시간을 빼앗기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없다. 오직 돈이 최고의 가치인 세상에서 아이들의 꿈은 시들어 간다.

“현대차 노조 대의원, 근무시간 중에 스크린 골프, 타임오프제 적용 반발로 노사갈등 중 딴 짓”(조선일보)을 했다고 보도했다. 노조게시판에도 조합원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근무시간 중에 그런 일을 했다면 명백한 잘못이다. 회사는 노조전임자 233명 전원에 무급휴직 발령을 낸 상태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이라 할 수도 없다. 물론 노조전임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조에서 근무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사 문제가 되는 것은 근무시간 중 딴 짓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동자가 무슨 골프냐는 것이다. 골프는 돈 많은 사장이나 고위관료들이 치는 것인데 생산직 노동자들이 무슨 골프냐는 비아냥이다.

2011.5.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