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총의 시대?

“국민노총 우리도 참여, 5~8호선 노조도 움직여”(중앙일보), “서울지하철공사 민노총 탈퇴에 이어, 일부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도 제3노총 참여 움직임”(조선일보)으로 보도하는 것은 마치 도시철도노조가 제3노총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노리는 왜곡 기사다. 도시철도노조는 명백하게 민주노총 소속 노조다. 물론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식이라면 오는 7월 서울지하철에 복수노조가 생겨 다시 민주노총에 가입한다면 서울지하철노조 전체를 민주노총 소속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연수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 삼성·포스코 제3노총 가입 조율중”(서울경제)이라는 뜻은 소위 제3노총이 유령노조 내지 어용노조의 상급단체임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연수, 타임오프 되레 勞 자주성 계기로”(서울경제)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주적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권리쟁취를 혼돈하고 있다. 전임자가 사측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을 받는 노조전임자가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상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추미애의원, 이제 책임정치의 시대다”(서울경제)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노동환경의원장 시절 노동법 개정을 노사균형에 맞춰 해놓았다고 말한다. 노동법이 얼마나 개악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소리다.

“경총, 전국 572개 기업조사, 올 대기업 신규채용 4.6% 늘 듯”(서울경제)하다고 보도했다. 이런 보도는 실질 고용효과가 얼마가 되는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신규채용을 통해 고용효과의 의미가 있으려면 얼마나 퇴직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것도 희망퇴직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정리해고 숫자가 문제다.

“기간제 교사, 성과급 배제 위법 손배소”(서울경제)를 제기했다. 기간제 자체도 고용불안
에 시달리는 일인데 임금이나 노동조건 자체도 차별받고 있다. 상시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게 현실이다. 헌법위반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중립지켜야 할 헌재 연구원장(허영), 파견법 의헌 부적절 처신”(경향신문)을 하는 걸 보니 헌법조차 균형있게 해속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는 ‘민주공화국’으로 되어 있는데 자본가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즉 자본주의체제임을 강조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에 대해 “사업장마다 노조원 뻥튀기 판칠 듯”(한국경제)하다는 무책임한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대부분의 노조는 사측을 통해 조합비 일괄공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조합원을 뻥튀기할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 노조를 폄훼하는 막무가내식 기사다.

“현대차 직원 ‘무파업 보상’ 주식 대박”(한국경제)으로 “현대차 무파업 보상 30주, 주가 2배 올라 임직원 미소”(파이낸셜 뉴스)를 지었다고 한다. 주주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주주가 된다는 것은 노동자가 자본의 착취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를 위해 행동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소액주주인 자신을 위해서도 일하지만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행동하게 된다. 대주주의 이익은 노동자들의 이해와 상충한다. 소액주주로서 얻는 이익보다 노동자로서 잃는 손실이 더 크다.

“사설 : 반성 없는 광우병 촛불시위 3년”(동아일보)이라고 매도한다. 100만 촛불투쟁이 있은 지 3년이 흘렀다. 촛불투쟁을 억압하면서 시작한 이명박 정권의 통치도 후반기로 접어든지 오래다. 최근에는 레임덕이 시작되었음이 감지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력인 야당들 때문에 민중의 분노가 폭발하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고 있다. 30개월 이하 연령의 소고기를 수입하게 된 것도 촛불투쟁 덕분이다. 미국은 한미FTA를 비준하면서 다시 미국산 소고기 의 연령철폐를 통한 수입을 강요할 태세다.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사설 : 파생상품 세계 1위라는 불유쾌함”(한국경제)을 표현하는 것은 좋은데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은 없다. 투기적 금융상품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다. 규제철폐를 통해 이를 부추기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한EU FTA 역시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칼럼 : MB발언으로 경제정책 견해차 정리되었나”(한국경제), “친기업 정책 기조 재확인한 이 대통령”(서울경제)을보고 “사설 : 대통령·재계대표 보다 잦은 회동을”(매일경제) 주문한다. 얼마나 더 자주 만나 재벌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들은 만날 여유가 없지만 재벌들은 만나 만찬을 하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자주 나눈다는 것인데 그 결과는 뻔하다. 재벌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것일 테다. 재벌회장 출신 대통령이 친기업 마인드를 갖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다. 오늘날 한국경제가 이 정도성장한 것은 현대를 비롯한 재벌들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당연지사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야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재벌들 덕분에 노동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일본제국주의 세력들이 자신들 때문에 조선민중이 깨어낫다고 주장한 것처럼 말이다.

2011.5.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