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17개 난립해 도산했다고?

“영국 BL(브리티시 레이랜드, 영국 자동차 회사), 노조 17개 난립해 도산...日선 강성노조 힘 잃고 노사안정...에어프랑스 1년 내내 노노갈등, 미쓰비시重은 1개 노조로 통합”(한국경제)했다는 기사는 아전인수의 극단적인 기사다. 영국 제조업이 망한 것은 노조 난립이 아니고 대처리즘에 의한 제조업 대신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으로 경제성장의 방향을 바꿨기 때문이다. 프랑스야말로 노조의 힘이 강해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다. 일본은 자본에 종속되어 노동조합이 약화되어 왔다. 이번 대지진과 원전사고에서 보듯이 자본의 이윤 극대화로 인한 일본사회 노동계급의 삶이 얼마나 추락하고 있는지 여실이 드러났다.

“삼성, 노사협의회에 힘 실어줘...포스코, 경영회의 사내 TV 생중계”(한국경제)한다고 한다. 노조 없이도 이렇게 회사가 잘 돌아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복수노조시대에도 삼성과 포스코의 무노조전략은 그래도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사설 : 복수노조 시대에 노사가 명심할 것, 교섭창구 단일화, 합리적 노사관행”(한국경제), “ILO, 교섭창구 단일화 바람직”(한국경제)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가 정권과 자본에 의해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경우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다. ILO가 이 경우까지 바람직하다고 말한 적 없다. 당연히 조사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ILO를 따르는 자본신문이 노조의 자주적 단결권에 대해서는 왜 모른 체 하시는가?


“UN ‘공공행정상 대상’ 받은 산업인력공단 유재섭 이사장,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세계적 모델”(머니투데이, 한국일보, 파이낸셜 뉴스)이라고 했다 ‘세계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이주노동자는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다. 노조를 인정하고 고용허가제에서 노동허가제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죽어도 좋아? 취업난에 고위험 알바 몰린다”(서울신문)고 한다. 그만큼 취업난과 생계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부산 청년 취업 5년 새 7만 8천명 뚝, 고용률 5.5%↓, 실업률 0.5%↑”(한겨레) 증가하고 있고 “인쿠르트 조사, 구직자 80%, 경력 포기하고 신입 지원”(서울경제)하는 상황이 청년백수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현대차 갈 길 먼데 勞 vs 勞 복병 등장”(머니투데이)이라고 한다. 타임오프 등을 둘러싸고 강연파와 온건파가 대립한다고 한다. 그런데 노조 내 입장 차이를 둘러싸고 갈등하는 것과 현대차가 갈 길이 먼 것이 무슨 관련이 있나? 일본 대지진으로 도요타가 주춤한 사이 국내외에 걸쳐 자동차 없어서 못 파는데 무엇이 갈 길이 멀다는 것인가?

“노동부, 교육청·전교조 단협에 6월까지 시정명령”(조선일보)을 내린 것은 정부가 나서서 노사관계를 파행시키겠다고 작정한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노동부를 내세워 민주당 계열 교육감과 전교조를 약화 또는 탄압하기 위한 빌미를 찾고 있을 뿐이다.

“최강식 연대 교수, 눈높이 낮추기론 일자리 안 는다, 대기업 노동시장 유연화 시급, 고용세습 노조 이기주의 깨야”(한국경제)한다는 주장은 일자리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 되지 않는다. 지금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실업자와 청년백수는 300만 명을 넘어선 지 오래다. 전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상한제를 실시하여 일자리를 나누어야 한다. 몇 십만 대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반 토막 낸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실업난을 해소할 수 없다. “허각이 조용필과 같은 돈 받나, 동일임금 동일노동 헛구호, 정규직의 기득권 과보호 풀고 노동시장 유연성 높이는 게 정답”(중앙일보)이 아니다. 그것은 실업문제를 더 확대할 뿐이다. “사설 : 비정규직만 늘린 공공기관 선진화”(한국일보)에서 보듯이 정부의 공공기관 고용정책은 정말 엉터리 그 자체다. 국가를 운영할 능력 자체가 없다.


2011.5.3.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