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노총 건설이 민주노총 추락이유 아니다!

“사설: 서울지하철노조의 민노총 탈퇴와 새로운 노동운동”(조선일보)은 당연히 투쟁을 포기한 노사협조주의를 말한다. 현 시점에서 새로운 노동운동은 초기의 민주노조운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이 있다. “사설 : 민노총 추락 상징하는 제3노총 출범”(중앙일보)으로 민주노총이 추락하는 게 아니다.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으로써 역할 즉 정권에 자본에 맞선 제대로 된 투쟁을 하지 못함으로써 추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사설 : 121주년 세계 노동절과 제3노총 출범에 즈음해...종북주의, 시장경제 부정 사회주의, 투쟁주의 탈피해야”(매일경제) 한다는 주장에서 ‘종북주의’를 제외하고 사회변혁과 투쟁을 멈출 것을 강요하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투쟁하지 않으면 제3, 제4노총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민주노총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286개 공공기관 비정규직도 14%, 4만명 돌파, 1년 사이 3000명이나 늘어, 정규직 줄여 비정규직 양산”(조선일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금 공공기관은 정부의 시책을 따른다는 이유로 인턴을 채용하고 있으며 보도와 같이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다.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성과연봉에 따른 2, 3년 고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전 직원 비정규직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정부는 기관의 공공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을 공공기관을 앞세워 하고 있다.

야권연대를 통한 선거를 보고 “사설 : 선거때 땜질식 단일화 말고 당을 합쳐야”(조선일보)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권연대를 통해 톡톡히 재미를 본 탓에 손학규 대표는 야권연대가 아니라 야권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14년 동안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로 권력을 누린 그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패배할 것이 두려워 민주당으로 피신 와서 대표가 되고 차기 대선 후보가 유력하게 되었다. 야권 통합이 아니라 한때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던 대연정으로 가는 게 옳을 것이다. 야권연대 땜질에 이용당하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역시 지금과 같은 정체성 없는 정치행보로는 존립의의가 없을 것이다.

“양 노총 노동절 대회, 노조법 재개정, 노사정 대화 요구 수용을”(동아일보)주장한 것은 한국노총이다. 양 노총의 기사를 싣고서 한국노총의 요구를 제목으로 뽑았다. 노조법재개정은 한국노총 방식으로 노사정 대화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지금 노동법은 한국노총과 보수 여야 정치권이 만든 것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화를 통해 노동법을 재개정하자는 것은 자신의 기득권적 이해관계만 해결되면 투쟁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정치권에 보내는 것과 같다.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나 운동의 대의를 저버릴 수 있는 기만적인 노사정 타협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노동부, 강원교육청‧전교조 단협 시정명령...전교조의 청소년 지원은 부당노동행위”(중앙일보)라는 주장을 청소년들이 들으면 웃을 일이다. 유치함의 극치를 드러낸다. 아무리 자신의 정권과 다른 정당이 지지하는 교육감이라 하더라도 그런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방식으로 교육청을 길들이고 노조를 탄압하려 드는 것은 노동부의 존립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다.

“사설 : FTA경쟁에서 中日에 역전 당하는 한국”(동아일보)이라며 FTA를 다그치고 있다. FTA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다. 자본주의 국가들도 착취와 수탈의 수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유럽, 미국은 유럽과 일본, 유럽은 일본과 미국 등과 FTA를 섣불리 추진하지 않고 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중‧일에 역전 당한다는 주장도 현재 비준되지 않은 한‧EU, 한‧미 FTA를 제외하고 하는 말이지만 이를 포함하면 당연히 세계 1위다. 이런 나라는 없다. “한EU FTA 다급한 與, SSM과 맞바꿔”(한국경제)서 논란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소상인들이 정부와 민주당, 한나라당의 합의가 기만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FTA는 국내법에 우선한다.

“JP모건 회장, 금융위기 끝났다”(한국경제)고 주장한다. 이는 바다에 파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특히 쓰나미와 같은 해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소리와 같다. 이는 무지하거나 아니면 알면서 상대를 기만하는 일이다. “사설 : 파생상품 세계1위라는 묘한 불유쾌감”(한국경제)에서 금융 등 여러 가지로 세계적 수준에 있지 않은 한국이 파생상품거래건수에서 세계 1위가 못마땅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거대한 투기적 거래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막 오른 복수노조 시대, 사업장마다 노조원 뻥튀기 수 판칠 듯, 막무가내식 노동운동은 퇴조할 듯”(한국경제)하다는 주장은 바람일 뿐이다. 유럽에서 가장 전투적인 투쟁력을 자랑하는 프랑스는 많게 현장에 5~6개 복수노조가 존재한다, 그것도 대부분 정치적 성향에 따른 노조들이다. 그러나 조합원 수를 뻥튀기하거나 투쟁력이 약화되거나 하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투쟁한다. 일시적 후퇴나 투쟁하는 상급단체를 바라보고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을 평가할 필요가 없다.


2011.5.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