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자유주의 좌파?

“연령불명의 미 쇠고기 제품, 햄‧소시지 전국 16만점 유통”(조선일보)되었다 한다. 광우병 소고기 반대 투쟁 이후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를 통제해 왔다. 30개월 이상 연령 소고기를 들여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도 촛불투쟁 덕분이었다. 그러나 검역에서부터 유통과정에 대한 감시감독이 부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과 관료조직에만 맡길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운동이 필요하다.

“유시민, 자유주의에도 좌파 있다”(중앙일보)고 한다. 말장난이다. 물론 좌우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좌‧우파 개념은 엄연히 사회체제나 정책을 두고 숱하게 논쟁을 벌여왔다. 그런데 자유주의를 좌파와 동일시 할 수도 있다는, 자신이 자유주의자이지만 좌파일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정말 한국정치가 저질스럽기로서니 이렇게 말장난을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윤증현, 공짜 점심은 후손에게 부담”(중앙일보)된다며 복지정책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다. 도대체 지금 한국의 복지정책이 후손들에게 부담을 될 만큼이라도 된단 말인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인 오이씨디 30개국 중 29위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복지수준을 놓고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재경부장관으로 있으니 국민이 고통 속에서 헤매는데도 알 턱이 없다. “정권 말 어김없이 포퓰리즘 정책 반복”(매일경제)운운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말 포퓰리즘 정책이라도 한 번 하고 그런 소리를 해라!

“대법, 4대강 사업 중단할 이유 없다”(동아일보, 매일경제)고 판결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겠지. 다수당인 한나랃이 에산을 통과시키고 필요한 행정조치는 국무회의 통과시키고 뭐 불법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법(法)이라는 것이 물(水)처럼 흘러가는(去) 것이거늘 강물을 막아 보를 쌓고 모래 파내는 것이 법이 될 수 없다. 더욱이 복지정책에 써야 할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은 법이 아니라 불법이다.

“오바마, 유가 잡아야 재선, 투기자본과의 전쟁”(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을 하겠다고 하는 데 투기자본은 어디에서 생 긴 것일까? 바로 무한정 찍어내는 미 달러와 금융파생상품으로부터 비롯된다. 현상을 잡으려면 그 원인에서부터 처방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 발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전개되는 투기자본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현대차 보고 노동운동 포기, 귀족노조 20년 전과 변한 게 없다”(한국경제)고 한다. 자신이 운동권에서 한나라당 같은 자본가 정당에 몸담게 된 계기를 엉뚱한 데서 변명과 핑계를 찾으려 한다. 아무데나 귀족노조를 붙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집권당이 그 원인에 대한 처방을 내지는 않고 정치적 발언이나 하는 것이 문제다.

“사설 : 노정권 때 폐지한 中企업종 되살리는 MB정부"(한국경제)라며 비난하고 있다.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청회를 열어 ‘시장규모가 1000억원 이상~1조5000억원 미만이면서 10곳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업종에 대해선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다. 말하자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기업과의 상생을 말하면서 시장에서 경쟁에 맡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물론 자본주의적인 중소기업으로 보호하는 것과 사회적 기업(공공기업, 협동조합)으로 보호 육성하는 길은 다를 수 있다.


2011.4.23.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