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노총만 투쟁 깃발을 내린 게 아니다!

“여성노동자 근속연수 ‘남성의 절반’에 그쳐”(한겨레), “女 근속연수 男의 절반, 임금은 64% 수준 불과”(세계일보)하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알려진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 최하위다. 여성 일자리 운운하지만 여성은 남성노동자와도 차별받으며 자본의 이윤 극대화 논리에 따른 임금노예로 전락하고 있다.

“공공기관 청년 실업대책 ‘말만 요란’”(서울경제)하다. 기껏해야 인턴이나 채용하는 방식이다. 아니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정부의 공공일자리 창출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노조가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를 실시함에 따라 “뜨나”(한겨레)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노조가 투쟁 깃발을 내린지는 오래되었다. 이제 절차만 남았을 뿐이다. 복수노조시대에 맞춰 새로운 민주노조운동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제1, 제2 노총 중 한국노총은 투쟁 깃발을 세운 적이 없고 민주노총 투쟁의 깃발을 내리고 있다. 이제는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방향선회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성공할 수 없다. 세계 노동운동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전주버스 파업 勞-勞 갈등 비화”(한국일보)가 아니다. 정권과 자본 그리고 토호세력들의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다. 노노갈등은 부차적일 뿐이다.

“대구 상신브레이크, 13년 대결 접고 상생 택했다”(서울경제)고 말하면 해고되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짓이다. 자본이 민주노조를 무너뜨린 것이다. 물론 노조 스스로 자본의 노조파괴 공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다.

“상장사협회, 사회적 책임투자 의무화 반대(파이낸셜 뉴스)”한다고 밝혔다. 자본의 본질을 드러낸 셈이다. 물론이다. 자본은 사회적 책임투자의 주체가 아니다. 자본은 이윤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지 사회적 책임 따위는 없다. 사회적 책임투자는 국가나 사회가 할 몫이다. 그래서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소한 협동조합이라도 해야 한다.

“고용보험, 몰라서 못들고 알고도 납입부담에 가입 기피, 실업급여 상한액 5년째 제자리”(국민일보)걸음이다. 실업정책, 복지정책이 바닥임을 드러낸다. 선진국 중에서 복지는 꼴찌다. 오직 재벌위주의 성장뿐이다. 언제나 노동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존재다.

2011.4.2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