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가장 외면

“아직도 너무 높은 장애인 취업문턱, 고용률 36%”(국민일보, 매일경제), “대기업 인색한 고용, 1000명 이상 1.78%”(한국일보), “대기업, 교육청 최저”(서울경제), “장애인 근로자 외면 대기업 고용률 2%”(서울신문, 세계일보)에 불과하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준정부 공기업은 3%,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2.3% 고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다. 부담금을 내면 그만이다. 그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는 계산이다. 사회적 기업 운운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인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생색내기로 일관하고 있다. 의무고용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을 매기려면 기업의 비용보다 훨씬 더 무겁게 해야 한다.

“부산, 울산, 경남 노동자 대상 조사, 노동자 72% 산재보험 못 믿어”(한겨레)한다는 조사결과다. 산재는 자본의 이윤과 비례한다. 그러나 산재가 드러날 경우 사용자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보험료 부담금이 높아진다. 그러니 이를 속이는 일은 다반사로 일어난다. 산재통계부터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 “4대강 노동자 19명째 사망, 24개월 째 24시간 과속 공사”(한겨레)를 하고 있다. 이 통계 역시 믿을 수 없다. 가족과 적당히 돈으로 처리하고 말았는지 아니면 작업과 관련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개인의 질병이 원인이었다는 이유로 산재에서 배제시킨 숫자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대법, 정당한 사유없는 계약직 갱신거부 효력없다, 사실상 부당해고”(경향신문, 파이낸셜뉴스)로 판정했다. 계속적으로 고용된 노동자가 계약을 거부당하면 당연히 정리해고된 것으로 봐야 한다. 그 판정을 내리는 데 대법원까지 가야하니 노동자들의 고용이 얼마나 불안하고 척박한 지 알 수 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일단 해고 하고 본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 때까지 나 몰라라 한다. 돈으로 재판하는 데는 자본가들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노사정위, 원하청 가이드라인 방안 뭘 담았나, 사업주‧하청직원 참여 노사협의회 구성 권고”(한겨레)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노사정위 사내하청가이드라인, 공론에 부쳐라”(경향신문)고 한 것은 바로 당사자들이 배제된 밀실논의에 대한 지적이다. 정규직이자 노조가 있는 경우에도 노사협의회가 별 기능을 못하는 판에 사업주와 사내하청노동자들 사이의 노사협의회가 어느 정도의 힘의 관계에서 진행될 수 있을 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자녀 우선 채용 단협 등에 대해 “고립 자초하는 정규직 노조의 이기주의”(경향신문)라고 지적했다. 당연한 말이다. 지금처럼 취업전쟁을 벌이는 판에 자신들의 자녀를 자기 자리에 대물림하고픈 것은 인간의 당연한 심리다. 그러나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세습을 비판하려면 노동자들 스스로 그런 결정을 포기해야 한다.

2011.4.20.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