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노총이 민주노총이 틀렸음을 보여준다고?

조합원 53% 찬성으로 “서울지하철노조, 민노총 공식 탈퇴”(세계일보, 국민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한겨레)했다. 규약상 2/3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탈퇴에 과반수를 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민주노총에 의무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탈퇴는 기정사실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제 오는 7월에 시작되는 복수노조 시대에 서울지하철 내부의 복수노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정연수를 비롯한 민주노총 탈퇴 주도세력은 할 말을 모두 쏟아냈다. 그들은 스스로 노동운동을 팔아먹고 자본에 투항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기회주의와 출세주의자들의 행보일 뿐이다. 노동운동의 역사에 그들이 어떻게 기록될 지는 명약관화하다.

자본신문들은 이를 받아 호기롭게 긁어댔다. “민노총 만들었던 그 노조가 민노총 박차고 나오다, 서울지하철노조 실용노선 택하다”(조선일보), “귀족노조 정치투쟁 환멸...민노총, 머리띠 질끈 동여매는 것밖에 몰라”(중앙일보), “정치투쟁 NO, 상생노조 YES, 깃발 올린 국민노총, 제3노총 6월에 출범”(동아일보), “조합원‧시민중심 선진 노동운동 펼칠 것”(매일경제), “제3노총 시대 신호탄, 투쟁위주 노동운동 탈피”(서울경제), “조합원 20만명까지 늘려 제3노총 힘 얻나”(한국경제), “정치투쟁과의 투쟁”(머니투데이)까지 그들은 속 시원한 기사를 실었다.

사설을 통해 “민주노총 탈퇴해 제3의 노총으로 가는 서울지하철 노조”(세계일보)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대화와 타협으로 노동운동 새바람 기대”(중앙일보), “노동운동 일신해야 할 제3의 노총”(한국일보), “제3노총, 민노총이 틀렸음을 보여주라”(동아일보)는 주문도 했다. 이제 민주노총이 답할 차례다. 투쟁을 회피하면서 상층 정치놀음에만 치중하는 사이 조직 이탈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답변할 차례다. 민주노총 존립의 절체절명의 위기다. 신자유주의 중도개혁노선과 정치적 연대를 지속하면서 민주노총은 서서히 무력화되고 있다.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면 회복은 불가능하다.

“양대노총-야3당, 노조법 재개정 공동발의”(동아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했다. 노동법을 개악한 정당인 민주당과 국참당과 함께했다. 물론 내년 총선 이전까지는 국회구도상 의미 없는 일이다. 단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야권 연대 또는 민주대연합 구도 속에서 진행되는 정치적 행보일 뿐이다. 진보신당은 손배가압류, 필수공익사업장 등 주요 항목에 합의하지 못해 불참했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 초기 배달호열사가 손배가압류에 저항하며 분신했다. 그런데 손배가압류는 김영삼정권 때까지만 해도 파업을 푸는 압박수단이었을 뿐 노사간 타협이 이뤄지면 측이 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김대중정권 때부터 손배가압류는 노조를 죽이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런 정치세력들과 노동법재개정을 공동발의 한다고 한다.

“한국경제연구원, 노동유연성이 제조업 경쟁력”(서울신문)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런 논리라면 노동유연성이 가장 높은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가장 높아야 한다. 경쟁력은 단지 노동유연성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 자본투자, 경영, 생산시스템 등 복잡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한다. “사내하도급 직접고용 땐 고용위축 불가피”(국민일보)하다는 주장은 협박이다. 지금 일본 대지진 이후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가 주춤하는 사이 현대‧기아차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사내하도급이든 정규직이든 고용을 늘려야 할 판이다. 고용위축은 말도 안 된다. 물론 추가고용 대신 기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높이겠지만 말이다.

2011.4.30.토